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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몽골 국회사무처 대표단 면담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임익상)는 5월 12일(목), 몽골 국회사무처 대표단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임익상 처장은 룹산떠르쯔 을지새흥(Luvsandorj ULZIISAIKHAN) 국회사무총장 등 10명의 몽골 국회사무처 대표단을 맞이하여 양 기관의 업무와 비전을 공유하고, 상호 교류 및 방문 활성화 방안,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 구성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몽골 대표단과 국회예산정책처 면담팀은 한국의 법안 비용추계, 예산안 분석과 집행 평가･모니터링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김애선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윤주철･태정림 추계세제분석관, 황종률 경제분석관 등이 면담에 참여했습니다.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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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국회예산정책처, 제14회 OECD 독립재정기구(IFI) 및 의회예산기구(PBO) 네트워크회의 참석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임익상)는 5월 5일(목)부터 6일(금) 양일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리는 제14회 OECD 독립재정기구(IFI) 및 의회예산기구(PBO) 네트워크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32개 IFI 회원국,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및 재정위원회, OECD 등에서 약115명이 참가하였습니다. 5월 4일(수) 환영 리셉션에 이은 본격적인 회의에서는 8개의 주제별 세션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었으며, 회의의 주제는 독립재정기구와 녹색예산 분석, 기후위원회와의 업무협의, 정책사업에 대한 독립적 비용추계(모범사례, 동태 추계), 외부 홍보전략(미디어, 대중) 및 효과적인 감독기관 구축방안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미국 의회예산처(CBO) 최고운영책임관인 Mark Hadley가 의장을 맡아 회의 전반을 진행하였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재무책임자인 Mairead McGuiness가 기조발표 연설을 하였습니다. 또한 영국 예산책임처의 Andy King, OECD의 Scott Cameron, CBO의 Theresa Gullo 등이 주제별로 발제를 맡아 사례 발표 및 논의점을 공유하고 참석한 대표자들 간의 토론 및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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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와 2022년 연례협의 실시
국회예산정책처는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Moody’s) 연례협의단과 2월 22일(화) 면담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면담은 무디스 연례협의단의 요청으로 실시되었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크리스티안 드 구즈만 아태지역 국가신용등급 담당 수석이사 등 무디스 연례협의단은 국회예산정책처 백경엽 세제분석2과장 및 분석관들과 한국판 뉴딜정책의 재정적 영향, 고령화가 공공지출 및 연금지출에 미치는 영향, 공공기관 재정건전성 평가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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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2022년도 제1차 학술지편집위원회 개최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임익상)는 「예산정책연구」의 제6기 학술지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2월 14일(월) 비대면 화상회의로 2022년도 제1차 학술지편집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2년 2월 1일자로 위촉된 제6기 편집위원은 재정·경제, 조세 등 전문 분야의 전문가 16인으로 구성되었으며, 하연섭 연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임익상 처장은 “올해는 「예산정책연구」가 창간된 지 10년이 되는 해로, 지금까지 쌓아온 위상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학술적 성취와 균형감을 동시에 갖춘 입법부 유일의 재정전문 학술지로 활발히 활동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회의에서는 2021년 활동 및 2022년 발간 보고, 향후 발전방향 및 개선방안 등 다양한 안건들이 논의 되었습니다.한편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하는 「예산정책연구」는 재정·경제 및 조세, 공공정책 등과 관련한 이론 및 정책논문을 발굴·게재하는 등재학술지로, 연간 4회 발간하며 상시 논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제6기 학술지편집위원 명단(총 16인, 가나다 순)] 하연섭 연세대 교수(위원장), 김영록 강원대 교수, 류덕현 중앙대 교수, 류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성태윤 연세대 교수, 오영민 동국대 교수,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유승원 경찰대 교수, 윤현석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동규 동아대 교수, 이은미 국민대 교수, 임상수 조선대 교수, 전승훈 대구대 교수, 최영준 연세대 교수, 심혜정 NABO 조세분석심의관(편집간사)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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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2022년도 국회의장 신년업무보고 실시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 1월 26일(수) 14시 국회 접견실에서 국회의장 신년업무보고를 실시하였습니다.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은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라는 제21대 국회의 슬로건을 중심으로 ‘효과적·중립적 의정활동 지원’, ‘민생 중심 실용적 연구·분석’, ‘미래비전 연구 및 미래지향적 조직운영’이라는 3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국회예산정책처는 세종의사당 시대를 대비하여 세종시에 소재한 KDI, 조세재정연구원 등의 재정·경제 분야 연구기관과의 교류 협력을 추진하고, CBO, OECD 등의 주요 국외 기관과의 활발한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업무보고를 받은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업무계획 및 보고를 높이 평가하면서, “외부 기관과의 협력에 더하여 국회 내 소속기관 간에도 긴밀히 협력하여 양질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습니다.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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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KRG) 재정경제부 직원 면담
국회예산정책처는 12월 1일(수),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Kurdistan Regional Government) 재정경제부 대표단과 면담을 진행하여 한국의 예산제도 및 건강보험 현안 등을 논의했습니다.이날 면담에는 사르완 이스마엘 아흐메드 갈리(Sarwen Ismael Ahmed Galali) 단장 등 7명의 KRG 대표단이 참여하여, 한국의 예산제도 및 국회예산과정에서 국회예산정책처의 역할, 건강보험의 구조와 재정 등에 대해 깊이 있게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이상준 기획예산담당관, 안수지 예산분석관, 박선아 추계세제분석관 등이 참석하였습니다.또한 양 기관은 향후 상호 교류 방문, 정보교류 등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2021-12-0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