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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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2021년 세법개정안 분석
부서명	세제분석1과	발간일	2021-10-26	조회	5845
전문	2021년 세법개정안 분석.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요약	[내용요약]2021년 세법개정안 분석.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Ⅰ. 2021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및 특징 1.「2021년 세법개정안」개관 2. 정부 세법개정안의 특징 및 평가 3.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특징 Ⅱ. 2021년 정부 세법개정안 중점분석 1. 정부안의 세수효과 분석 2. 정부안의 세부담 귀착효과 3. 조세지출 정비분석 Ⅲ. 세목별 분석 1. 소득세 2. 법인세 3. 소비세 4. 기타 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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