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용역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외주한 연구용역사업의 결과물입니다. 각 보고서의 내용은 해당 사업을 수행한 연구자의 개인 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보고서명 | 국세외수입 미수납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법‧제도적 측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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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 경제비용추계과 | 발간일 | 2021-01-20 | 조회 | 10985 |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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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국세외수입의 정의 및 미수납액 관리
1. 국세외수입 추이 2. 성질별・세부항목별 국세외수입 및 부족수납액 추이 3. 국세외수입 미수납액 현황 및 주요항목별 분석 4. 국세외수입 관련 법령 분석 5. 국세외수입 관련 조직 분석
1. 지방세외수입 관련 제도 분석 2. 해외사례
1. 관리법의 미비 2. 환류체계의 미비 3. 징수 및 체납 관련 동기 부족 4. 관리 역량의 부족 5. 정보시스템의 미비
1. 기본방향 및 우선과제 2. 구체적 개선방안 3. 장기적 관점의 방안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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