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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용역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외주한 연구용역사업의 결과물입니다. 각 보고서의 내용은 해당 사업을 수행한 연구자의 개인 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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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탄소중립 추진방안 및 관련 재정정책에 관한 국제적 비교 연구
발주부서 사회예산분석과 발간일 2021-10-12 조회 4599
전문

제 1장 용역의 개관

  1절 연구의 필요성 및 개요(목적)

  2절 연구 범위

  3절 연구의 주요 내용

  4절 연구진 현황 및 조직도

  5절 세부 추진일정


제 2장 해외의 탄소중립 관련 정책사례 분석

  1절 유럽의 사례

  2절 미국의 사례

  3절 아시아의 사례


제 3장 국가별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대한 재정정책 분석

  1절 유럽

  2절 북미

  3절 아시아·태평양

  4절 중동

  5절 남미


제 4장 우리나라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절 우리나라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개괄

  2절 우리나라 탄소중립을 위한 재정정책

  3절 우리나라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제 5장 결론 및 시사점

  1절 결론 및 시사점


제 6장 부록

  1절 탄소중립 관련 주요 국가별 총괄 비교표

  2절 탄소중립 관련 국가별 주요 재정정책 비교

  3절 EU

  4절 유럽 주요국

  5절 아시아·태평양

  6절 중동

  7절 북미

  8절 남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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