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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용역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외주한 연구용역사업의 결과물입니다. 각 보고서의 내용은 해당 사업을 수행한 연구자의 개인 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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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성인지 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 연계 방안에 관한 연구
발주부서 사회예산분석과 발간일 2021-11-13 조회 4010
전문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Ⅱ. 성인지 예산제도 및 국가성평등지수의 현황 및 연계 필요성

  1. 성 주류화 제도의 이론적 논의

  2. 성인지 예산제도의 현황

  3. 국가성평등지수의 현황

  4. 성인지 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의 연계 필요성


Ⅲ. 성인지 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의 관계 분석

  1.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별 성인지 예·결산 현황

  2. 성인지예산과 국가성평등지수 간 관계 분석

  3. 성인지 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 분석의 한계


Ⅳ. 성인지 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 연계 방안

  1. 성인지 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의 연계 방향

  2. 성인지 예산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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