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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용역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외주한 연구용역사업의 결과물입니다. 각 보고서의 내용은 해당 사업을 수행한 연구자의 개인 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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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경제력 격차 완화를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
발주부서 행정예산분석과 발간일 2022-08-14 조회 225
전문
  • PDF파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경제력 격차 완화를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pdf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분석대상 및 방법론

Ⅱ. 재정분권 추진의 현황과 과제

  1. 자치분권 종합계획 개요

  2. 최근 재정분권 추진현황

  3. 재정분권의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4. 소결 및 시사점

Ⅲ.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현황 및 쟁점

  1. 수직적 재정조정제도

  2. 수평적 재정조정제도

  3. 소결 및 시사점

Ⅳ.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 분석

  1. 분석자료 및 방법론

  2. 지방재정 현황 및 추이분석

  3. 재정분권의 추진에 따른 지역 간 재정력 격차 분석황

Ⅴ.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해외사례 분석

  1. 대상국가의 선정

  2. 독일

  3. 프랑스

  4. 캐나다

  5. 일본

Ⅵ. 결론 :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방안

  1. 지방교부세 분석의 시사점

  2. 세입측면의 재정력 격차 분석의 시사점

  3. 해외사례 조사의 시사점

  4.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위한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