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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NABO Focus 제123호]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지표의 한계 및 개선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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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정책총괄담당관 | 등록일 | 2025-10-31 | 조회 | 2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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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O Focus 제123호]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지표의 한계 및 개선과제.pdf
1. 논의배경
2.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개념 및 주요 지표
3. 재정력 지표의 한계 ①
- 세수추계 오차로 인한 실제 재정여건 반영 미흡
4. 재정력 지표의 한계 ②
- 의무지출·법정지출 비중에 대한 고려 미흡
5. 결론 및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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