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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세제이슈 상세보기
제목 NABO 재정추계&세제 이슈 (2023년 Vol.3 제24호)
부서명 추계세제총괄과 등록일 2023-08-31 조회 3525
첨부

주요 재정총량 지표


재정추계 동향
  2023년 상반기 총수입 실적 및 동향
  2023년 상반기 국가채무 및 국채발행 동향

입법 재정소요 추계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 현황
  2023년 2분기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의안 비용추계 사례

재정추계 이슈 및 분석
  재정정보의 월별 공개 현황 및 개선과제
  기초연금 제도 현황 및 입법 동향에 따른 재정전망
  아동수당 관련 입법 동향 및 재정소요 분석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지원 입법 동향 및 시사점

조세 동향
  2023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조세 이슈 및 분석
  간이과세 제도 변화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특징 분석
  출산・혼인・양육 관련 조세지원 현황 및 입법 동향
  영상콘텐츠 조세지원의 입법 동향 및 시사점

한눈에 보는 조세・재정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