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국 회	보도자료 (2009. 8. 24)	국회예산정책처 ☎ 02-2070-3107 www.nabo.go.kr

보도협조일 : 2009. 8. 24

생산부서 및 담당 : 경제분석실 세제분석팀 팀장 이 영 환 (2070-3107)

「2008년 이후 세제개편의 세수효과」보고서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행정부의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를 측정방법에 대한 개선방향과 2008년 이후 2009년 8월까지 있었던 세제개편에 대한 세수감소 규모를 추정하는 분석보고서를 발간

2008년 이후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대규모의 세제개편이 진행되고 있음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변화 규모를 추정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음

행정부에서는 예산안 편성과 같이 전년대비 증감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세수변화를 추계

국회예산정책처와 미국의 의회예산처(CBO)에서는 추계기간 동안의 증감을 나타내는 기준연도 대비 방식으로 추계

행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전년대비 방식은 향후 수 년 동안 발생하게 되는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변화 효과를 실제보다 작게 추정되는 경향이 있음

이 경우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법개정안에 대해 충분한 심의가 부족할 수도 있음

전년대비 방식에 따라 행정부는 2008년 이후 세제개편으로 향후 5년간(2008~2012년) 총 33조 8,826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반면, 기준연도 대비 방식에 따라 재추계한 결과 같은 기간동안 총 90조1,533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었음

향후, 행정부와 국회의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효과 측정기준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으며, 기준연도 대비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반복적으로 비용추계를 작성할 수 없는 세목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의 경제적 상황과 특성에 따라 더욱 세분화된 과세자료가 공개되어야 함

향후 과세표준이나 과세건수의 예측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세수효과 추정을 위한 유효세율에 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를 통하여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