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국 회	보도자료 (2009. 9. 3)	국회예산정책처 ☎ 02-2070-3066 www.nabo.go.kr

보도협조일 : 2009. 9. 4

생산부서 및 담당 : 예산분석실 법안비용추계1팀 팀장 정문종 (2070-3066)

「비용추계의 법안 심사에 대한 영향 분석」보고서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국가재정에 영향을 주는 법안(재정수반법안)을 제안할 경우, 그 법안에 의하여 향후 발생할 재정소요에 대하여 추계하도록 하는 법안비용추계제도가 법안 심사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

분석 결과, 법안비용추계제도는 의원발의 법안에 대해서는 효과성이 있으나, 정부제출 법안과 위원회제안 법안에 대해서는 효과성을 상실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비용추계제도는 재정지출 증가를 억제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나,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효과성은 높은 반면, 정부제출 법안에 대한 효과성은 낮음

제17대 국회 중 제정된 법률에 의하여 2008년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된 모든 사례 81건 중 분석 가능한 22건에 대하여 비용추계치와 법안 통과후 편성된 예산을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비용추계제도는 법안의 재정수반요인을 수정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의원발의 법안 15건의 비용추계액 대비 통과후 예산의 비율은 32.9%인 반면, 정부제출 법안 7건의 비용추계액 대비 통과후 예산의 비율은 90.4%

정부제출 법안 7건 중 4건은 정부가 제출한 비용추계치보다 예산 또는 예산현액이 더 많이 편성되고 있음

둘째, 재정수반법안의 통과율은 일반법안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으나, 의원발의 법안은 통과율이 매우 낮은 반면, 정부제출 법안은 상대적으로 쉽게 통과되고 있음

재정수반법안의 원안 및 수정 통과율은 일반법안의 3/4 수준

제17대 국회에 발의된 모든 법안 7,489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재정수반법안의 원안 및 수정 통과율은 14.8%이고, 재정소요를 발생시키지 않는 일반법안의 원안 및 수정 통과율은 20.4%

정부제출 법안과 의원발의 법안의 통과율은 4배 이상 차이

재정수반법안의 경우 의원발의 법안의 원안 및 수정 통과율은 9.9%인 반면, 정부제출 법안의 원안 및 수정 통과율은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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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법안의 경우는 의원발의 법안 12.8%, 정부제출 법안 53.9%

셋째, 통과율이 거의 100%인 위원회제안 재정수반법안 중 비용추계서가 첨부된 것은 10.9%에 불과

제17대 국회 위원회제안 법안 659건 중 재정수반법안은 156건으로 추정. 이중 17건에만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어, 위원회제안 재정수반법안의 89.1%가 비용정보를 명시하지 않고 심사되었음

넷째, 정부제출 법안과 위원회제안 법안에 대한 비용추계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원회에서 심사되는 최종안에 대해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제도가 운용되어야 함

법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에 비용추계서가 첨부되도록 제도화하여야 함

재정소요점검제도(scorekeeping)가 같이 운용되면 비용추계제도의 효과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

※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를 통하여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