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국 회	보도자료 (2009. 9. 15)	국회예산정책처 ☎ 02-788-3776 www.nabo.go.kr

――

생산부서 및 담당 : 경제분석실 경제정책분석팀 경제분석관 장 인 성 (788-4653)

｢저출산 ․ 고령사회 대응 TF팀｣ 운영 및 첫 보고서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의장님의 특별 지시에 따라 저출산 ․ 고령사회에 대응한 TF팀을 구성하고, 첫 번째 보고서로 「인구 고령화를 반영한 연금 및 세제 개편 효과분석」보고서를 발간

1. 개 요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빠른 고령화 진행으로 우리나라는 성장잠재력 확충, 재정건전성 확보 등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모색 필요

우리 나라는 지난 2000년에 고령화사회 진입 이후, 2018년 고령사회, 2026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 예상

<인구 고령화 속도>

	도달 예상 연도			소요 연수(년)
	7% (고령화사회)	14% (고령사회)	20% (초고령사회)	7%→14%	14%→20%
일 본	1970	1994	2006	24	12
프 랑 스	1864	1979	2018	115	39
독 일	1932	1972	2009	40	37
이탈리아	1927	1988	2006	61	18
미 국	1942	2015	2036	73	21
한 국	2000	2018	2026	18	8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구조특별추계 결과”, 2005.01.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감소, 평균 근로연령 상승, 저축 ․ 소비 ․ 투자 위축 등 국가경쟁력 약화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세입 감소, 복지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우려

의장님께서는 지난 7월 13일 기관장 회의를 통하여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국회 차원의 연구와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

이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는 ｢저출산 ․ 고령사회 대응 TF팀｣을 구성하였으며, 저출산 ․ 고령화와 관련된 국가재정운용과 정책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공할 예정

2. ｢저출산 ․ 고령사회 대응 TF팀｣ 운영

TF 팀 구성

단장 : 박종규 경제분석실장

예산분석심의관, 경제정책분석팀장 등 총 11인으로 구성

활동기간

2009. 7. 27 ~ 2009. 11. 27 (4개월)

주요 연구 ․ 분석 주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경제성장, 재정 운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국내 ․ 외 출산지원 및 고령사회대책 분석

고령화에 따른 여성경제활동, 세제 개편, 금융기반 조성 등의 주요 이슈 분석

장기 예측이 가능한 방법론(모형) 개발 및 법률개선 사항, 예산안 심사 등 실질적인 의정활동 지원이 가능한 분석결과 제시

보고서 발간 계획

번호	주 제	담당자	발간일
1	인구고령화를 반영한 연금 및 세제개편 효과분석	장인성	9. 14
2	저출산 고령화가 성장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성명기	9. 18
3	주요 선진국의 출산지원 및 고령사회정책 동향	김민재	9. 24
4	저출산 ․ 고령사회 대책의 재정분석	김대철	10. 8
5	고령화가 생산성 및 성장잠재력에 미치는 영향	장인성	10. 15
6	초고령화 진전에 따른 재정 지속가능성 점검	박승준	10. 22
7	여성 경제활동 지원정책 현황과 개선 방향	윤용중 정상훈	11. 5
8	고령화 관련 세제 개편 방향	전승훈	11. 12
9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금융기반 조성	신동진	11. 25

※ 향후 보고서 발간 계획은 별첨 참조

2009년 11월말까지 총 9편의 보고서 발간 및 12월에 종합보고서 발간 계획

인쇄물 및 메일 등을 통해서 국회의원 및 위원회에 보고서 제공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활용도 제고

3.「저출산 ․ 고령사회 대응 연구」 제1호 발간

: ｢인구고령화를 반영한 연금 및 세제개편 효과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는 <저출산 ․ 고령사회 대응 연구> 제 1 호로 ｢인구고령화를 반영한 연금 및 세제개편 효과분석｣ 보고서를 발간

본 보고서는 최근 CBO 등 해외 재정전문 기관 및 학계에서 활발히 개발되고 있는 확률적 중첩세대모형(Stochastic Overlapping Generations Model)을 구축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이를 통해 고령화를 반영한 국민연금의 개혁과 과세제도의 중장기적 개편 방안 등을 분석

우선,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모의실험을 통해 소득대체율의 조정이 가계의 소득, 소비 및 저축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 대비 연금 지급액의 비율

소득대체율을 하향 조정할 경우, 고령층의 소득수준 및 자산축적이 감소함에 따라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추가적인 소득원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저소득 고령층의 경우, 합리적으로 노후를 대비할 것이라는 경제이론과는 달리 실제 노후 대비 자산의 축적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고령빈곤의 증가를 막기 위한 고령층 일자리 창출, 정년 연장 등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함

한편, 현재와 같이 낮은 보험료율과 높은 소득대체율 하에서는 연금 기금의 고갈이 예상되므로,

연금기금의 고갈 이후에는 은퇴 가계에 지급할 연금지급액을 전적으로 동시대의 근로세대로부터 거둔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는 부과식(Pay-As-You-Go)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함

따라서 고령화 이후 현행 적립식에서 이와 같은 부과방식으로의 전환이 가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은퇴연령 이전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하고 자산 축적도 전 연령대에 걸쳐 줄어들었으며, 소비도 전 연령대에서 감소하였으며, 특히, 노동소득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년층에서는 소득 및 소비의 감소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음

따라서, 연금 기금 고갈 후 일시에 부과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막대한 사회적 부담과 후생손실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연금 기금의 장기적 고갈을 피할 수 있도록 소득대체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율을 향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다만, 현재 국민연금의 역사가 짧아 아직 연금지급 시점에 도달하지 않은 가입자가 많은 관계로 가입자 대비 수급자의 비율이 14.5%에 머물러 있어 연금 혜택에 대한 사회적 인식보다 비용으로서의 인식이 더욱 강한 점이 연금 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따라서 평균적 가입자가 받게 될 연금급여가 납부보험료보다 2.5배 많은 현실에 대한 가입자의 인식 제고 등을 통해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함

한편, 조세의 유형을 자본소득세, 근로소득세, 그리고 소비에 대한 과세로 나누어 보았을 때, 각 부문에 대한 최적 과세율은 인구구조의 변화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되는바,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사업소득세, 기타소득세, 종합소득세자본요소소득비율(0.4), 양도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등을 포함하는 개념임

만약 자본소득세가 낮아지고 근로소득세가 늘어날 경우 고령층을 위주로 한 자산 축적이 상대적으로 늘어남으로 인해 투자 및 총생산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대신, 상대적으로 젊은 가계에게로 조세부담을 전가시켜 이들 세대의 소비 및 저축이 감소하는 효과를 통해 총생산을 감소시키는 반대의 효과도 작용할 수 있음

과세제도 개편에 관한 모의실험을 통해 분석해 본 결과에 의하면,

현 시점에서는 자본소득세율이 다소 낮아질 경우, 소비 및 총생산이 증가하여 전체적인 후생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고령화가 진전된 이후에는 자본소득세율이 다시 증가하는 것이 후생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향후 고령인구의 증가와 예비적 동기로 인한 저축 증가 등을 통해 자산의 과다축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소비 부족으로 인한 내수 침체 등을 야기하여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러한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 고령화 진행 수준에 맞게끔 최적 자본소득세율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의미함

※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를 통하여 볼 수 있음.

[별첨] 국회예산정책처 ｢저출산 ․ 고령사회 대응 TF팀｣의 향후 발간계획

제2호 ｢저출산 고령화가 성장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총부양비와 노령화 지수의 변화에 대한 정책 모의실험을 통해 총저축률, 금리, 투자, 소비 등 경제적 측면의 변화와 재정수입과 지출, 재정수지 등에 대한 계량적 분석

제3호 ｢주요 선진국의 출산지원 및 고령사회정책 동향｣

국제기구(OECD, World Bank 등) 및 주요 선진국의 저출산 ‧ 고령화 대응 정책의 최근 동향을 점검하고 시사점 도출

제4호 ｢저출산 ․ 고령사회 대책의 재정분석｣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저출산 ․ 고령사회 정책에 대한 재정적 측면의 분석을 통해 예산 및 입법적 측면의 개선 방향을 제시

제5호 ｢고령화가 생산성 및 성장잠재력에 미치는 영향｣

연령과 생산성 간의 관계를 계량적으로 추정한 후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따른 성장잠재력의 변화를 예측함

제6호 ｢초고령화 진전에 따른 재정의 지속가능성 점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비 지출추이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이에 따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분석

제7호 ｢여성 경제활동 지원정책의 현황과 개선방향｣

저출산 ․ 고령화에 따라 그 중요성이 커지는 여성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현황과 관련 이슈를 점검하고 여성인력의 특성이 반영된 지원정책의 방향을 제시

제8호 ｢고령화 관련 세제 개편 방향｣

고령화에 따라 제기되는 세제 개편 이슈를 점검하고 장기적인 개편 방향을 모색

제9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금융기반 조성｣

역모기지, 자산운용산업, 장기국채시장 등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금융부문의 정책 방향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