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국 회	보도자료 (2009. 9. 15)	국회예산정책처 행정예산분석팀 ☎ 02-788-3772 www.nabo.go.kr

153개 결산 쟁점사업을 분석하여 ‘세출구조조정’의 토대 마련

―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 쟁점분석」보고서 발간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2008년도 결산 심사를 밀착 지원하고자 「2008회계연도 결산분석」보고서 중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할 주제들을 중심으로 하여, 국회 상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정부 재정사업자율평가 등 각계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사업을 추가적으로 담아 153개 쟁점사업을 분석 ․ 제시함

이번 쟁점분석에서는 특히 결산 심사와 예산안 심의를 연계하여 세출구조조정 추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예산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연례적 집행부진, 연도말 전용감액,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예산 절감 및 활용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음

첫째, 2008년 예산액 또는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70% 미만이면서 최근 4년간 평균 집행률이 70% 미만인 사업을 점검한 결과, 155개 사업(2008년도 예산액 3조 1,694억원)이 이에 해당하였으며, 이들 사업의 평균 집행률은 62.4%에 불과하였음

또한,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 중 2009년에도 예산이 편성된 사업이 136개에 달하였는데, 이 중 61개 사업은 2009년 7월말 현재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30% 미만으로 여전히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음.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둘째, 예산을 예정되어 있는 사업에 쓰지 아니하고 연도말(11~12월)에 타 사업비로 돌려 쓴 연도말 전용감액을 분석한 결과, 38개부처 763개 사업에서 총 4,336억원이 연도말에 전용감된 것으로 나타났음

10억원 이상 연도말 전용감액 사업은 13개 부처 55개 사업(합계 3,722억원)이며, 전용감액 규모가 과다한 5대 사업은 세계수준의 선도대학 육성(985억원, 교육과학기술부), T-50/TA-50 양산(625억원, 방위사업청), 일반대학 인건비(275억원, 교육과학기술부), 인건비(223억원, 국방부), 보훈중앙병원건립(102억원, 국가보훈처)등으로 나타났음

연도말 전용감액이 발생한 것은 해당 사업의 불용액을 적게 만들어 국회 예산안 심의 시 예산삭감을 최소화하려는 비정상적인 예산집행행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특별한 예산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셋째, 예산의 목적 외 사용사례를 분석한 결과 20개 부처 36개 사업(2008년도 예산액 2,206억원)이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은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예산 심의 ․ 확정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집행이 부진하거나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회 결산 심사과정에서 ‘목적 외 사용’이 지적된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예산안 편성시 목적 외 사용금액만큼 조정 필요

넷째, 정부가 추진한 2008년도 예산절감 실적(2조 5,568억원)을 분석한 결과, 사업의 임의중단, 물량 축소, 사업시기 연기 등 예정된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경우까지 절감실적에 포함시킴으로써 실적을 과장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절감된 예산을 불용처리하지 않고 다른 사업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국회가 삭감한 예산을 증액하거나, 전용을 통해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예산절감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가 발견되었는바, 다음 연도 예산안 심의 시 동 사업들에 대한 조정 필요

다섯째,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실시한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를 점검한 결과 총 39개 사업(2008년도 예산액 2조 1,658억원)의 평가결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미흡 사업이 많은 부처를 살펴보면, 농림수산식품부 8개, 문화체육관광부 7개, 교육과학기술부 6개, 지식경제부 4개, 보건복지가족부 3개 사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부가 스스로 성과가 미흡한 사업으로 평가했다는 것은 사업타당성 및 사업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으므로, 예산안 심의 시 조정을 검토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음

여섯째, 최근 3년간(2006~2008) 상임위 ․ 예결위 검토보고서에서 반복 지적된 사항 중 2008년 결산심의와 관련하여 유의미한 125개 사업(2008년도 예산액 51조 5,484억원)을 선정하였음

상임위 또는 예결위에서 매해 유사한 사항이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번 결산 심사를 통해 적극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시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음

일곱째, 2007년도 결산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조치결과를 분석한 결과 14개 부처 66개 사업(2008년도 예산액 38조 3,146억원)의 조치결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국회의 결산 심사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요구한 대로 개선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이 번 분석을 통해 조치결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사업들에 대해서는 미흡한 이유를 분석하여 다시 개선을 요구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연도 중 법령개정 또는 사업지침 변경을 통한 예산의 부적절한 변경사례를 분석하였음

검사보수(2008년도 집행액 1,231억원)는 매년 연도 중에 보수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개정된 내용을 규정이 개정된 연도의 1월1일부터 소급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국회가 심의 ․ 확정한 예산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변경하는 것이며, 공무원보수규정 개정 후 다음 연도 예산안부터 변경된 분을 반영하는 일반직공무원과 비교하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보건복지가족부는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2008년도 예산액 186억원)’과 ‘아이돌보미지원사업(2008년도 예산액 54억원)’의 수요자가 증가하자 예비비를 지출하면서 지원기준을 강화하였는데, 이는 저출산 시대를 대비하여 출산 지원을 확대하려는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것이며, 국회의 예산 심의를 무의미하게 하는 것임

「국가재정법」상 확정된 예산의 변경은 추가경정예산의 의결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향후 법령 또는 사업지침의 변경을 통한 예산의 임의적 변경사례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최근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한편으로는 재정의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정한 규모로 편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국회예산정책처의 「2008회계연도 결산 쟁점분석」보고서가 이 번 결산 심사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도 반영됨으로써 결산 심사와 예산안 심의의 연계를 통한 재정의 건전성 ․ 효율성 달성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함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된 「2008회계연도 결산 쟁점분석」 참조

* 동 보고서의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의 홈페이지(http://www.nabo.go.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음

* 문의 : 국회예산정책처 행정예산분석팀(☎788-3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