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보도자료
보도협조일 : 2009. 9. 18
자료배포일 : 2009. 9. 17	배포부서 : 기획협력팀(☎ 788-3765)
생산부서 : 사업평가국 행정사업평가팀(☎ 788-4749) 팀장 박상진

정부 U-Korea 선도사업, 지원대상 과제의 합리적 선정, 사업범위의 명확한 조정, 유사사업간 중복투자 방지위해 타부처와의 연계 강화 등 개선방안 모색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U-Korea 선도사업 평가」보고서에서 행정안전부의 ‘U-Korea 선도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보고서는 지원대상 과제의 합리적 선정 및 사업범위의 명확화, 기술의 상호호환성 확보와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타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사사업간 조정 및 연계 강화, 그리고 서비스 표준모델 활용률 제고, 성과지표의 보완,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개별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한 사업의 효과성 제고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다음은 U-Korea 선도사업 평가에서 지적된 내용들이다.

첫째, 지원대상 과제의 합리적 선정 필요

－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과제가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점수를 합산하는 현재의 과제선정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합산점수로 사업을 선정하게 되면 평가항목 중 ‘표준모델의 활용 가능성’이나 ‘파급효과의 중요성’과 같이 사업의 목적달성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은 항목들의 평가결과가 과제선정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사업범위의 합리적 조정 필요

- 서비스를 정부가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지,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적 관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사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사업범위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불요불급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셋째, 유사사업의 정비 및 관련부처 간 연계․조정 강화

- U-Korea 선도사업의 세부사업인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과 ‘유비쿼터스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의 경우, 사업의 목적과 성격이 유사하므로 사업 간 통합 및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 등에서 U-Korea 선도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이들 유사사업 간 조정이 필요하다. 즉, 부처별로 유사한 사업이 추진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의 상호운용성 확보의 어려움과 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업의 효과성 제고

-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의 경우, 서비스 표준화를 위해 개발하고 있는 응용요구서(ARP)의 유용성 및 서비스 표준모델의 활용률을 제고하는 한편, 성과지표를 보완하고 개별 지원과제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전체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참조

[첨부] 「U-Korea 선도사업 평가」 요약 1부

U-Korea 선도사업 평가 요약

Ⅰ. 서 론

RFID, USN과 같은 용어가 생소하게 들리지 않을 만큼 유비쿼터스 기술이 유통․물류, 교통, 방범․치안, 마케팅 등의 광범위한 분야에 확산․적용되고 있음.

행정안전부는 2008년 (구)정보통신부의 U-Korea 선도사업을 이관 받은 후, 2009년 여기에 통합플랫폼 개발을 위한 ‘U-지역인프라 구축사업’을 포함시켜 현재의 U-Korea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현재 행정안전부의 U-Korea 선도사업의 세부사업 중 ‘U-지역인프라 구축사업’과 ‘유비쿼터스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은 확산단계로 접어들고 있음.

하지만 아직 유비쿼터스 기술에 대한 충분한 수요가 형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업의 효과에 대한 충분한 평가나 검증 없이 사업이 확산되는 것은 곤란함.

또한 U-Korea 선도사업의 경우, 국토해양부의 U-City 건설사업, 지식경제부의 U-IT기술 검증․확산 사업 등과 유사한 면이 많음.

그렇기 때문에 기술의 상호호환성 확보의 어려움이나 중복투자로 인한 비효율성이 초래될 개연성이 있음.

본 평가는 U-Korea 선도사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음.

Ⅱ. U-Korea 선도사업 현황

U-Korea 선도사업은 유비쿼터스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비쿼터스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효율성을 증대하고 국민편익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동사업은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 ‘U-지역인프라 구축사업,’ ‘유비쿼터스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등 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동사업은 2009년 현재 총 14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2010년 이후 약 78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임.

2009년 현재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은 60억원, ‘U-지역인프라 구축사업’은 10억원 ‘유비쿼터스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은 7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지원대상 과제의 합리적 선정

사업목적에 부합하고 수요 우선순위를 반영한 과제 우선 선정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의 경우, 지금과 같은 평가기준에 따른 항목별 평가점수 합산방식으로는 평가항목 중 사업목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표준모델로서의 활용 가능성’과 ‘파급효과의 중요성’에 대한 평가결과가 과제선정 시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합산점수로 사업을 선정하게 될 경우, ‘표준모델로서의 활용 가능성’이나 ‘파급효과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과제라 할지라도 최종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기 때문임.

따라서 현재의 가중치별 합산방식을 개선하거나 표준모델로서의 활용가능성에 대한 가중치를 상향조정 하는 등의 과제선정 기준에 대한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의 경우, 수요 우선순위에 따라 서비스 표준모델이 개발되어야 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음.

하지만 지금까지 개발된 서비스 표준모델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조사 결과에 입각한 우선순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현재의 평가기준 항목에 수요 우선순위 항목을 부가하고 수요 우선순위 가중치를 부여한 후 과제를 선정하는 방안 등의 도입을 통해 현재의 과제선정 평가기준을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음.

유사 서비스 표준모델 개발에 대한 중복지원 억제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의 경우, 기능이나 내용면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과제를 중복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다양한 서비스 표준모델의 개발과 확산을 막고 있음.

따라서 과제선정 시 지금까지 개발된 서비스 표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과제지원 범위에서 제외한 후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등을 도입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서비스 표준모델의 개발과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2. 사업범위의 합리적 조정

서비스 공급주체를 고려한 사업범위의 명확화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의 경우, 서비스를 누가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사전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서비스 표준화의 범위가 명확하게 한정되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우려됨.

정부는 동사업을 통해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 성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정부 공급이 필요한 서비스 표준모델 개발의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수요적 관점을 반영한 사업범위의 조정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과 ‘유비쿼터스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 사업’의 경우, 정부부문이나 민간부문 등에서의 수요적 관점보다는 공급 중심의 관점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과제선정 시 수요적 관점을 충분히 반영하여 불요불급한 과제가 선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3. 유사사업의 정비 및 관련부처 간 연계․조정 강화

세부사업 간 통합추진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과 ‘유비쿼터스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의 경우, 전반적으로 사업의 목적과 성격이 유사하므로 사업 간 통합 및 조정이 필요함.

두 세부사업 모두 공공분야에서 U-IT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까지 추진된 일부 과제의 내용 또한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관련부처와의 연계․조정을 통한 사업의 추진

현재 U-Korea 선도사업과 유사한 사업들이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에서 추진되고 있어 이들 유사사업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부처별로 유사한 사업이 추진됨으로써 기술의 상호운용성 확보의 어려움과 예산의 중복투자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임.

이를 위해 U-City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처들 간 상호연계와 조정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기본적으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추진체계에 따라 U-City 관련사업들을 추진하되 한편으로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국가정보화 사업추진체계의 틀 안에서 사업 간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

4. 사업의 실효성 및 효과성 제고

법․제도 개선을 통한 사업의 실효성 확보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의 경우, 법․제도적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제공되는 서비스의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따름.

따라서 법․제도적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음.

서비스 표준모델의 유용성 제고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을 통해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 표준모델의 유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동사업을 통해 개발되고 있는 서비스 표준모델은 기술표준이 아니라 단위서비스에 적합한 기능요구사항만을 추상적으로 제시하는 응용요구서(ARP)로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띠고 있음.

그러므로 행정안전부는 서비스 유형별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적용하고 있는 기술표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서비스 표준모델의 활용률 제고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을 통해 개발된 서비스 표준모델의 실제 활용률이 낮아 중복투자 방지와 상호운용성 확보라는 사업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되고 있는지 의문임.

U-City 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어야 함.

성과지표의 개선 및 개별과제에 대한 성과평가 추진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과 ‘유비쿼터스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의 경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성과지표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두 세부사업 모두 서비스 표준모델 개발수를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는데 사업규모가 확대되면 중복투자의 방지, 상호운용성 확보라는 사업의 본래 목적 달성여부와는 관계없이 성과달성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임.

그리고 U-Korea 선도사업의 경우, 개별과제에 대한 성과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개별과제의 성공여부가 사업의 계속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요소라 할 수 있는 만큼 개별과제에 대한 성과평가 체계 구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