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보도자료
보도협조일 : 2009. 9. 18
자료배포일 : 2009. 9. 17	배포부서 : 기획협력팀(☎ 788-3765)
생산부서 :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팀(☎ 788-3780) 팀장 이환성

공기업, 최근 5년 동안 수익성 및 재무구조 지속적 악화

―24개 공기업 중 수익성 개선된 곳은 5개, 재무구조 개선된 곳은 6개에 불과하고,

금융성부채가 99.94% 증가하는 등 체계적인 부채관리가 시급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공기업 재무현황 평가」 보고서를 통해 공기업의 외형은 증가하였지만, 수익성과 재무구조는 오히려 악화되었음을 지적하고 경영효율화를 위한 자구 노력을 요구했음.

자산: 192조 9,356억원('04) → 309조 5,045억원('08) 116조 5,689억원 증가

매출: 53조 6,887억원('04) → 95조 1,949억원('08) 41조 5,062억원 증가

영업이익:  5조 9,549억원('04) → 1조 5,680억원('08) △4조 3,869억원 감소

당기순이익: 4조 9,046억원('04) → 3,320억원('08) △4조 5,726억원 감소

공기업 자산, 부채 및 자본 및 경영실적

(단위: 억원)
	2004	2005	2006	2007	2008
자 산	1,929,356	2,148,980	2,405,080	2,672,348	3,095,045
매 출 액	536,887	618,051	691,879	777,497	951,949
영업이익	59,549	46,458	55,270	56,766	15,680
당기순이익	49,046	40,745	43,306	52,189	3,320

□ 또한 금융성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관계부처와 공기업의 체계적인 부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금융성부채: 60조 7,721억원('04) →  125조 9,958억원('08) 65조 2,237억원 증가

□ 24개 공기업에 대해 개별적으로 수익성과 재무구조를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5개 기관만 수익성 지표가 개선됨.

24개 공기업 수익성 평가결과

	공기업
개선(5)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공사
2007년까지 개선 후 악화(6)	대한주택보증(주), 한국산재의료원,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악화(13)	대한석탄공사, 대한주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가스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대한주택보증(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감정원, 한국산재의료원, 한국석유공사 등 6개 기관만 재무구조가 개선됨.

24개 공기업 재무구조 평가결과

	공기업
개선(6)	대한주택보증(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감정원, 한국산재의료원, 한국석유공사
2007년까지 개선 후 악화(3)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악화(11)	대한석탄공사, 대한주택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한국토지공사

□ 24개 공기업 중 일부는 여유자금이 과다하나 정부부문으로 이익금의 환류가 미약 혹은 부재하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한국감정원과 한국공항공사는 이익금 처분 시 과다한 사내유보로 금융성자산은 확대시킨 반면, 정부 부분의 배당금은 매우 낮은 수준임.

한국방송광고공사는 독점적 방송광고대행수입에서 발생되는 이익잉여금이 확대되고 있으나 무자본특수법인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정부로의 환류 장치가 부재함.

필요 이상의 이익금이 사내 유보되지 않도록 이익금 처분 시 자금 수지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액이 적절히 환수될 수 있는 방안 모색할 필요 있음.

□ 일부 공기업은 자회사 투자로 인한 손실은 물론 지급보증으로 인한 추가 손실 발생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므로 지급보증에 대한 규정을 설정할 필요 있음.

인천국제공항의 자회사인 인천공항에너지(주)가 지속된 영업악화로 2008년 말 완전 자본잠식되어 투자금 180억원 회수 불가능하며, 금융기관 대출을 위해 지급보증한 379억원을 대신 지급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 따라 총 559억원 손실 예상됨.

향후 자회사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규정을 설정하여 손실의 폭이 확대되지 못하도록 대처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대한주택공사의 지역난방사업 참여로 인하여 초기 운영손실액 132억원 발생

인천 논현지구의 지역난방사업이 당초 허가받은 세대수보다 낮은 공급수준으로 초기 운영 손실액 발생하고 있으므로 본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전체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