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국 회	보도자료 (2009. 10. 1)	국회예산정책처 ☎ 02-788-4642 www.nabo.go.kr

보도협조일 : 2009. 10. 2

생산부서 및 담당 :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팀 예산분석관 김 민 재 (02-788-4642)

「출산장려 및 고령화대응정책의 주요 선진국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저출산 ‧ 고령사회 대응 연구 제3호로 ｢출산장려 및 고령화대응정책의 주요 선진국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OECD 국가 최저수준이며 향후 고령화 진행속도 역시 빠를 것으로 예측되어 저출산 ‧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적극적인 정책대응 필요

UN(2009)에 의하면 2050년 우리나라의 ‘중위연령(median age)’은 53.7세로 전망되어, 세계평균 38.4세보다 15.3세 높고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중위연령이 높을 것으로 나타남

출산장려를 위해서 ‘일 ‧ 가정 양립정책’의 강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사회경제적 측면의 종합적인 대응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양성평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

출산장려를 위한 수당지급, 육아휴직제도, 보육지원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적절히 조합할 필요

일부 국가에서는 다양한 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효과를 얻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수당 확대는 재정여력 및 노동공급에 대한 부정적 영향 등과 함께 고려 필요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활용률은 주요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인 바, 제도도입 이후 실질적인 정착 및 권리로서의 인식 전환을 위한 노력 필요

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력 저하에 대응함과 동시에 고령자의 노후소득을 확충하기 위하여, 고령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정책 필요

EU 등 주요국에서는 고령인구의 ‘점진적 퇴직’을 위하여 법정 퇴직연령제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 ‧ 추진

고령자 취업지원을 위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고령자 취업 네트워크의 구축, 고령자에 적합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발굴 등 필요

고령화의 진전이 고령자 개인과 사회전체 양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수용되기 위하여, 의료서비스 체계의 개선 및 연금재정의 안정성 제고 필요

일본은 ‘개호보험’제도를 예방중시 방향으로 개혁하여 고령자의 건강보호와 장기적 재정안정을 도모하였는바, 우리나라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예방지원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

연금재정의 안정성을 위하여 일부 국가에서는 민간연금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으나, 경제위기로 OECD 국가의 민간연금 자금이 23% 손실을 기록하는 등 부작용도 있어 민간연금의 신뢰성에 대한 정책적 고려 필요

저출산 ‧ 고령화는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과제이며 그에 따른 재정부담 역시 대규모로 발생될 것이 예측되는 바, 정책결정 과정에서 국민들의 동의와 적극적인 참여 등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국회의 역할 필요

※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를 통하여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