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국 회	보도자료 (2009. 10. 7)	국회예산정책처 행정예산분석팀 ☎ 02-788-3772 www.nabo.go.kr
국회예산처, 당해년도 국가재정운용 상황 최초 점검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2009년도 국가재정운용 점검보고서」에서,

예산 조기집행 등 상반기 재정운용의 효과를 분석하고, 2009년도 국정감사와 2010년도 예산안 심의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향후 재정운용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조기집행 실집행률 부진 및 사업선정 부적정

2009년도 상반기 이․전용감액 과다

실업급여비 지출 급증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재정 악화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한 부작용

정부는 재정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는 등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을 추진하여 집행관리 대상 예산 257.7조원 중 64.8%인 167.1조원을 상반기에 집행하여 당초 계획을 4.2%(11조원)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다만, 연중 고르게 집행되는 인건비성 사업이나, FTA유보사업, 계절성 사업 등 조기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도 중점관리대상 사업으로 선정하는 등 조기집행을 무리하게 추진한 측면이 있고, 일부 부처에서는 실집행실적이 집행실적보다 저조한 사업들이 발견되고 있음.

조기집행 계획 대비 실집행률이 70% 미만인 사업이 13개 부처 446개 사업(9조 3,450억원)에 이르고 있음.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2009년 상반기 이용․이체․전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용감액은 2,571억원, 전용감액은 1조 747억원이 발생하였음.

재정규모상 이․전용 감액 과다부처(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기금 여유자금 운용 등 제외)는 국토해양부(4,650억원), 교육과학기술부(1,750억원), 국방부(472억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389억원) 등임.

상반기 이․전용감액 규모가 크다는 것은 재정이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임.

상반기에 이․전용감액이 발생한 사업은 정부 스스로 우선순위가 낮다고 본 것이므로 향후 세출구조조정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음.

2009년 7월말 현재 국고금 운용실적을 살펴보면, 총 166.7조원을 조달하여 175.1조원을 지출하였음.

일시차입금을 사용하지 않았던 2008년과 달리, 2009년에는 총 17조원(7월에 5조원 상환)의 일시차입금을 사용함에 따라 281억원을 이자상환으로 지출하였으며, 9월말 이후 약 300억원의 이자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2009년 1~8월간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1995년 실업급여 제도가 시작된 이래 처음로 100만 명을 돌파하여 100.5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액은 2008년 연간 지급액의 99.7%인 2조 8,557억원에 달하고 있음.

실업급여 지출이 급증함에 따라 실업급여계정의 당기수지 적자폭은 전년에 비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임.

지방자치단체 또한 조기집행을 추진하여 목표(110조원) 대비 106.8% 수준인 117.5조원을 집행하였음.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실집행액 64조 744억원 중 6.2%인 3조 9,496억원을 지방채와 일시차입금으로 조달하였는데(지방채 1조 46억원, 일시차입금 2조 9,450억원), 제주, 경기, 전남을 제외한 13개 시․도 모두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지방채와 일시차입금으로 조달하였음.

이로 인한 이자부담이 16개 시․도에서 1,6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됨.

일시차입과 지방채 조기발행은 차입이자비용의 부담뿐만 아니라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인해 미래 재정운용을 경직화시킬 가능성이 있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나, 일부 시․도는 상반기 조기집행으로 인하여 하반기 집행예상액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조기집행의 효과를 반감시킬 우려가 있음.

16개 시․도의 상반기 집행액은 64조 744억원이었으나, 하반기 집행예상액은 37조 3,714억원으로서 2009년 세출예상액 대비 하반기 지출비중이 36.8% 수준임.

충청북도, 전라북도, 대구광역시의 경우 하반기 집행예상액이 2009년 세출예상액의 30% 수준에 못미치고 있음.

16개 광역자치단체의 2009년도 상반기 지방채 발행액은 2조 928억원으로 이미 2008년도 지방채 발행규모인 2조 310억원을 넘어섰으며, 7월말 기준 채무잔액은 14조 5,494억원으로, 2008년 말에 비해 1조 2,127억원이 증가하였음.

2006~2008년 3년 동안 채무잔액이 1조 8,637억원 증가한 반면, 올해 7개월(2009.1~7) 동안에만 채무잔액이 1조 2,127억원 증가하였음.

16개 광역자치단체들의 총계예산대비 채무잔액 비율은 16.3%, 자주재원(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 대비 지방채 발행액 비율은 3.7%로서, 향후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인해 중장기적인 재정경직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된 「2009년도 국가재정운용 점검보고서」 참조

* 동 보고서의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의 홈페이지(http://www.nabo.go.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음

* 문의 : 국회예산정책처 행정예산분석팀(☎ 02-788-3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