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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09. 10. 13(화) 배포 시부터		담 당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팀 천우정 팀장/김경수 분석관 788-4643
감세로 인해 지방재정 30.2조원 감소 전망 지방소비세 도입(4.4조원)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은 25.8조원 감소 예상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감세의 지방재정 영향 분석｣ 보고서(예산현안분석 제30호)에서,

2008년 하반기 감세(세제개편)로 인하여 2008~2012년 동안 지방재정 세입이 총 30조 1,741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한편, 2010년부터 도입될 지방소비세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은  2010~2012년 동안 4조 4,355억원 순증할 것으로 전망

감세와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해 지방재정 세입은 2008~2012년 동안 25조 7,387억원 순감소할 것으로 전망

감세와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 변동에 대해서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처음으로 전망

감세로 인한 2008~2012년 시 ․ 도별 지방세입 감소규모

1위 서울 4조 6,000억원, 2위 경북 3조 591억원, 3위 경남 3조 32억원, 4위 전남 2조 7,459억원, 5위 경기 2조 5,118억원 등의 순으로 지방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주요 시 ․ 도별 감세로 인한 지방세입 감소 : 2008~2012년 〕

감세로 인한 주민세, 지방교부세(보통+분권), 부동산교부세 감소규모의 시 ․ 도별 합산액을 규모가 큰 상위 8개

시 ․ 도로 나열함. 지방세입 감소분은 각 시 ․ 도별(광역+기초) 2009년 세입예산액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임.

(단위: 억원)

순위	1	2	3	4	5	6	7	8
시 ․ 도명	서울	경북	경남	전남	경기	충남	부산	전북
지방세입 감소	-46,000	-30,591	-30,032	-27,459	-25,118	-21,227	-20,358	-20,173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2010~2012년 시 ․ 도별 지방세입 순증 규모

1위 서울 1조 1,612억원, 2위 경기 9,242억원, 3위 경남 5,894억원, 4위 부산 5,538억원, 5위 대구 3,587억원 등의 순으로 지방세입이 순증할 것으로 전망

[ 주요 시 ․ 도별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지방세입 순증 : 2010~2012년 〕

지방소비세 세입 증가분에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제한 지방세입 순증액 규모를 상위 8개 시 ․ 도로 나열함. 별도의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인하와 시 ․ 도교육청 전출금 확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가정하였고 시 ․ 도별 민간최종소비지출액에 수도권 100%, 비수도권 광역시 200%, 비수도권 도 300%의 가중치를 설정하여 추정한 결과임. 만일 비수도권의 가중치를 더 높게 설정하면 수도권 지역의 순증액은 감소할 수 있음.

(단위: 억원)

순위	1	2	3	4	5	6	7	8
시 ․ 도명	서울	경기	경남	부산	대구	경북	충남	대전
지방세입 순증	11,612	9,242	5,894	5,538	3,587	3,277	3,088	2,431

감세와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2008~2012년 시 ․ 도별 세입 순감소 규모

1위 서울 3조 4,389억원, 2위 경북 2조 7,314억원, 3위 전남 2조 6,010억원, 4위 경남 2조 4,138억원, 5위 충남 1조 8,139억원 등의 순으로 지방세입이 순감소할 것으로 전망

[ 주요 시 ․ 도별 감세와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지방세입 순감소 : 2008~2012년 ]

(단위: 억원)

순위	1	2	3	4	5	6	7	8
시 ․ 도명	서울	경북	전남	경남	충남	전북	강원	경기
지방세입 순감소	-34,389	-27,314	-26,010	-24,138	-18,139	-18,070	-17,477	-15,875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은 감세로 인해서 주민세와 부동산교부세의 감소가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컸고, 비수도권 지역은 지방교부세 감소가 주민세와 부동산교부세의 감소보다 상대적으로 컸음

주민세(소득세 ․ 법인세할 주민세) 세수의 64.9% 가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지방교부세(보통+분권교부세)의 91.9%가 비수도권 지역에 배분되기 때문임

비수도권지역은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중이 작고, 내국세 계상분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분이 크기 때문에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 증가분이 수도권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았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세입순증은 2010~2012년까지 총 2조 2,857억원으로서 전체 지방소비세 세입순증의 38.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정부는 수도권 지역 지방소비세 중 일부(매년 3,000억원, 총 10년간)를 출연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설치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2009.9.30) 하였음

16개 시 ․ 도 모두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더라도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감소 규모가 지방소비세 세입증가 규모보다 크기 때문에, 지방재정 세입의 순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별 첨 : ｢감세의 지방재정 영향 분석 - 지역별 재정 감소 및 지방소비세 세입 증가 효과를 중심으로-｣ 보고서 1부,

또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