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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09. 10. 14(수) 조간부터 (또는 2009. 10. 14(수) 배포 시부터)		담당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팀 팀장/평가관 이환성, 이은경, 788-4671
국회예산정책처, 297개 공공기관을 총망라하는 「2009 공공기관 편람」최초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2009 공공기관 편람｣ 보고서 발간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핵심 재무정보는 물론 관련 제도, 최신 동향 등을 일목요연하게 제공

공공기관 2008년 총지출은 336.1조원 등으로 중앙정부의 2008년 총지출 262.8조원보다 많은 등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막대

*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은 30조 2,659억원(2009년 기준)

공공기관은 법률에 의하여 2009년 현재 297개가 지정․운영되고 있지만, 이들 기관 전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책자는 없는 상황

이에 국정감사와 예산심사 시에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편람을 발간

｢2009 공공기관 편람｣은 제1부 공공기관 총론과 제2부 공공기관별 주요 현황으로 구성되어, 공공기관 전반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공공기관별 핵심 정보 제공

제1부(총론)에서는 공공기관의 개념, 유형, 임직원 수 등의 일반현황과 자산, 부채, 자본, 수입, 지출 등의 재무현황, 공공기관 운영에 관련된 법제도와 최근 입법동향 등을 수록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이해 가능

제2부(공공기관별 현황)에서는 297개 공공기관별 설립목적, 근거법률, 주요사업내용, 자산, 부채, 자본, 수입, 지출, 정부의 재정지원 현황, 국회 지적사항, 감사원 지적사항 등을 일목요연하게 수록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 가능

｢2009 공공기관 편람｣에 의하면 297개 공공기관의 자산과 총수입 등 외형은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부채와 총비용은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

공공기관 자산 총액은 2004년 679조 3,603억원에서 2008년 1,114조 7,129억원으로 435조 3,525억원(64.08%) 늘어났고 매년 100조원 이상 증가

공공기관 부채는 2004년 398조 9,186억원에서 2008년 631조 5,324억원으로 232조 6,139억원(58.31%) 증가함. 특히 2007년 60조 8,831억원에서 2008년에 121조 4,043억원으로 큰 폭의 증가

자산이 완만하게 증가함에 비해 부채는 2007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

공공기관 총수입은 2004년의 185조 5,376억원에서 2008년에는 341조 4,090억원으로 155조 8,717억원(84.01%) 증가

공공기관 총비용은 2004년의 170조 2,444억원에서 2008년에는 336조 630억원으로 165조 8,186억원(97.40%)이 증가하였으며, 2008년에 큰 폭으로 증가

공공기관 자산, 부채, 총수입, 총비용

(단위: 억원)
	2004	2005	2006	2007	2008
자 산	6,793,603	7,819,889	8,755,236	9,824,781	11,147,129
증감률	-	15.11%	11.96%	12.22%	13.46%
부 채	3,989,186	4,185,473	4,492,450	5,101,281	6,315,324
증감률	-	4.92%	7.33%	13.55%	23.80%
총수입	1,855,376	2,079,151	2,257,022	2,545,339	3,414,909
총비용	1,702,444	1,816,008	1,989,855	2,218,281	3,360,630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2004년 20만 5,315명에서 2008년에는 26만 6,175명으로 총 6만 860명 증가

2004년의 20만 5,315명에서 2008년에는 26만 6,175명에 이르고 있으며, 동 기간동안 총 6만 860명이 증가하여 29.64%의 증가율을 보임.

3만 1,480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한국철도공사가 2005년에 설립되어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된 것이 임직원 수 증가의 주된 원인임.

공공기관 유형 중 준시장형 공기업에서 3만 3,959명, 기타공공기관에서 만 8,839명이 증가하여 전체 증가 인원의 86.75%를 차지

공공기관 임직원 수

(단위: 명)
	2004	2005	2006	2007	2008
공기업(시장형)	25,957	26,453	26,554	27,617	27,664
공기업(준시장형)	25,364	57,992	59,057	60,663	59,323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46,743	48,273	48,680	50,153	51,230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15,031	15,887	16,172	16,640	16,899
기타공공기관	92,220	97,763	102,384	107,726	111,059
합 계	205,315	246,368	252,847	262,799	266,175

※ 참고

자산, 부채 상위 10개 공공기관

(단위: 억원)
자산 상위 10개		부채 상위 10개
국민연금공단	2,425,233	한국산업은행	1,418,974
한국산업은행	1,576,127	중소기업은행	1,342,582
중소기업은행	1,417,808	대한주택공사	518,281
한국전력공사	668,682	한국토지공사	339,244
대한주택공사	641,520	한국수출입은행	331,609
한국수출입은행	422,308	예금보험공사	289,641
한국도로공사	420,689	한국전력공사	259,292
한국토지공사	411,071	한국도로공사	202,095
한국철도시설공단	272,618	(주)정리금융공사	187,006
한국수력원자력(주)	241,698	한국가스공사	178,645

* 공공기관의 자산과 부채는 기금계정을 포함함.

❈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