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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09. 10. 16(금) 배포 시부터		담 당	예산분석실 경제예산분석팀 송병철 팀장/ 서세욱 분석관 788-3769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안 분석 가이드라인｣ 최초 발간 2010년도 예산안 ｢세출조정 10대 가이드라인｣ 제시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2010년도 예산안 분석 가이드라인｣을 발간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안 심의를 보다 충실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예산안 분석 지침이 필요하다고 판단

본 보고서는 지난 5년 여간 예 ‧ 결산 분석 과정에서 도출된 사례와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하고 있음

향후 국회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공유됨으로써 예산안 심사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출조정의 필요성과 기본방향에 근거를 두고, ｢세출조정 10대 가이드라인｣ 제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확대로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중기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2010년부터 균형재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2009년 본예산 대비 중립적 재정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010년 정부 추정 관리대상수지 △32조원 대비 5.6조원 개선이 필요(△26.4조원)

세출조정을 통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의 감액을 통한 재정수지 적자
축소를 도모할 필요

재정지출의 효율성 ‧ 효과성과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고 2010년도 세출예산의 조정을 모색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분야별, 사업별 지출규모의 적정성 검토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 사업성과 미흡 사업, 유사 ‧ 중복 우려 사업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세출조정을 적극 검토

세출조정을 위한 주요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으며, 아울러 신규사업과 새로 도입된 성인지 예산제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심사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함께 제시

[ 세출조정 10대 가이드라인 ]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
1. 재정운용목표 및 정책우선순위에 따른 조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사업(총지출 291.8조원)은 ‘경제활력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이라는 재정운용목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편성되었는지 여부 국정의 주요 분야별로 배분된 재원은 각 분야 내에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정책우선순위에 따른 사업선정과 적정규모의 편성을 기하고 있는지 여부
2. 재정지원 필요성 검토	지자체 또는 민간 ‧ 공공기관의 자체재원으로 활용 가능한 경우 재정지원 없이 제도개선만으로 정책효과가 달성 가능한 경우 신규사업 중 시급성과 필요성이 낮아 다음연도로 연기 가능한 경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일시적 ‧ 한시적으로 편성된 경우 결산 · 국정감사 등 지적사항의 반영
3. 사업계획 미비	사업계획이 부실한 사업 사전절차 미이행 및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 수시배정 사업 법적근거 미비 사업(법률 제 ․ 개정 전제 사업)
4. 사업성과 미흡	사업성과 미흡사업 재정사업자율평가 미흡 사업 사업방식, 전달체계가 부적절하여, 사업목적 및 성과달성 곤란 / 우려 사업
5. 예산의 과다 ‧ 과소 편성	예산소요를 부정확하게 예측하여, 예산을 과다 편성한 사업 경상경비 및 사업비 절감사업 총사업비 증액 과다 사업 예산액 과소편성 사업, 지방비 매칭부담이 과다한 사업 연례적인 이 ‧ 전용 감액사업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 사업 연도말 전용감액 과다 사업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사업 등
6. 유사 ‧ 중복 우려 사업	편성 시 유사 ․ 중복 되었거나, 향후 동 개연성이 우려되는 사업 신규사업은 부처 내 타 사업 또는 타 부처 기존사업과 유사중복 여부 검토 일자리사업 등 다수부처에서 추진하는 사업
7. 사업성기금 여유재원 규모의 적정성 검토	타 회계 · 기금의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지출소요 충당이 가능한 기금 여유재원을 과도하게 보유하는 특정 기금 문제
8.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 검토	자체수입으로 지출소요 충당이 가능한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사내 유보금액이 과다한 공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필요성
9. 재정 외 사업의 검토	예산 외로 운용되는 현물출자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필요여부와 규모의 적정성을 통제할 필요 고령사회에서 주요 재정위험요인인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운용 책임성 ․ 투명성 강화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건강보험기금화) 공익사업적립금(체육진흥투표권 사업적립금, 경륜 · 경정 적립금,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 등) 운용의 투명성 제고방안 검토
10. 재정소요점검: 의무지출의 자동증가 점검	2010년도 예산안에 새로 반영된 자격급여(법률 제정 전제)에 대해서는 법안비용추계서를 검토한 후, 제도도입 여부 및 적정급여 결정 기존 법률에 의한 주요 자격급여(공적부조, 연금 등)가 최근의 지출 증가를 주도하고 있으므로, 주기적인 재정소요점검(scorekeeping) 필요 연금수지적자 국가보전금, 건강보험 국고지원 등 사회보험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액 점검

※ 첨부: ｢2010년도 예산안 분석 가이드라인｣ 보고서 1부

또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