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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09. 10. 20(화) 배포시부터		담 당		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팀 조영철 팀장, 788-3770 전용수 예산분석관, 788-4628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재정투자는 확대 예정이나, 법 ․ 제도 개선 및 추진체계 정비를 위한 노력 필요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 예산과 입법과제｣ 보고서(2009 예산정책보고서 제8호)에서,

신성장동력 사업 투자규모는 2010년도에 대폭 증가할 계획인 바 관련 법 ․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

2010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신성장동력 관련 투자는 2조 9,171억원으로 2009년도 예산 대비 22.5% 증가한 규모로 집계됨

신성장동력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는 35개이나 각 부처가 제 ․ 개정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는 법률은 17건에 불과하며, 특히 제도개선이 중요한 고부가서비스산업 분야는 제 ․ 개정 대상 법률이 4개만 발굴된 상태

TF(Task Force)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신성장동력 추진체계의 정비, 실적 점검을 위한 평가체계의 제도화와 신성장동력 추진과제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도 제시

기획재정부는 신성장동력 육성 및 녹색성장과 관련된 세부사업의 예산안 조정 후 이를 2010년도 신성장동력 예산안으로 집계하고 있음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투자규모의 총액 및 증가율을 설정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세부사업에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재는 관련 세부사업의 투자규모를 집계하는 방식임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는 바람직하나 세제지원 항목의 구체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항목별 투자 촉진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도입을 통한 신성장동력 육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도개선 대상 법률 및 제도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제 ․ 개정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신성장동력 관련 200대 추진과제 중 제도개선 과제는 35개이나, 각 부처가 파악하고 있는 개선대상 법 ․ 제도는 17개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신성장동력과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률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 등 21개임

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총리실 주관 TF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신성장동력 추진체계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 등을 통하여 정비해야 함

신성장동력 추진실적 점검을 위해서는 평가계획 및 평가항목의 구체화가 필요하며, 신성장동력이 신산업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녹색기술산업 및 첨단융합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산업 육성과 관련된 법 ․ 제도 정비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은 투자의 확대와 더불어, 연구개발 결과물이 시장 수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실증연구사업 투자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고도 물처리와 관련해서는 수도용 자재의 위생안전 제고를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하 ․ 폐수 처리수 재이용 촉진과 초기투자비 및 유지관리비 확보를 위한 법 ․ 제도 정비도 필요함

첨단그린도시 관련 U-City 시범사업은 기술개발과 시범사업이 동시에 추진될 경우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자가통신망의 연계 허용 문제는 통신 인프라가 중복 구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고부가식품 분야 투자 확대와 관련해서는 식품산업과 농림어업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천일염 세계 명품화를 위하여 원산지 단속 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해야 함

고부가서비스산업 분야에서는 글로벌 헬스케어, 녹색금융, 탄소배출권 등과 관련된 법 ․ 제도 개선사항의 발굴과 환경정비가 필요함

글로벌 헬스케어와 관련해서는 의료기관 자본조달 수단 확대, 의료기관 국가인증제 도입, 해외환자 의료분쟁 대응제도 구축 등 법 ․ 제도 정비의 선행 필요

녹색금융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녹색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위한 심사체계의 확보와 민간의 자발적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수립이 필요

탄소배출권시장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탄소의 총량 파악이 선행되어야하며, 탄소배출총량에 대한 연차별 규제정책 수립이 필요

특히 탄소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다양한 파생상품이 거래될 경우 시장교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탄소배출권시장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첨 부: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 예산과 입법과제｣ 보고서 1부
또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