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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0. 3. 29(월) 배포시부터		담 당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팀 천우정 팀장/ 오세일 예산분석관 (788-3772)
국회의 자료제출요구제도 실효성 확보 필요 -「국회 자료요구에 대한 정부 자료제출 실태분석」보고서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국회 자료요구에 대한 정부 자료제출 실태분석｣보고서(예산현안분석 제33호)에서 국회예산정책처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회 자료요구에 대한 미제출 및 지연제출의 문제점 분석 자료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로 인해 국회의 정책결정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국회와 행정부 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감독 및 견제기능 수행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자료요구 문제로 회의가 지연되는 등 의정활동 생산성 저하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하는 데 대한 제재규정이 없음에 따라 자료가 해당 기관에 불리하거나 민감한 사안일 경우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하는 것이 그 기관에 오히려 유리하게 되는 등 자료제출 유인구조 미흡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한 부처는 예산액 조정 또는 결산시정요구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렇지 않은 부처는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역차별 문제 발생 감사원, 기획재정부 및 미국 의회지원기구(CBO, CRS, GAO) 등 타 기관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 첨 부: ｢국회 자료요구에 대한 정부 자료제출 실태분석｣ 보고서 1부

또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

2009년 한 해 동안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요청에 대해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한 대표적인 사례는 8개 부처 8건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각 2건, 법무부, 대법원,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통일부, 소방방재청 각 1건

붙임.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요청에 대한 미제출 및 지연제출 사례 참조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요청권은 「국회예산정책처법」제10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자료제출 거부사유가 불명확하고, 제출기간 규정, 자료 미제출에 대한 제재규정이 미비함

이로 인해 자료가 해당 부처에 불리하거나 민감한 사안일 경우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하는 유인구조 발생

전 부처를 대상으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한 부처는 예산액 조정 또는 결산 시정요구의 대상이 되는 반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버틴 부처는 예산액 조정 등을 오히려 회피하게 됨. 이러한 역차별 문제가 반복될 경우 학습효과에 의해 자료 미제출 문제가 심화될 우려

국회예산정책처 등 입법지원조직은 정부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분석하고 비교하여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나, 정보를 생성하는 행정부가 자료제공을 거부한 채 1차적인 정보에 오류가 있다는 문제제기를 할 경우 입법지원조직의 신뢰도와 위상이 저하됨은 물론 문제제기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며, 국회와 행정부 간 정보비대칭 문제가 심화될 수 있음

미국 의회지원기구(CBO, CRS, GAO) 및 기획재정부, 감사원 등 타 기관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필요

「국회예산정책처법」에는 자료 미제출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으나, 「감사원법」은 자료 미제출에 대한 벌칙을 규정

국회의장은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서류제출을 거부․해태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장관에 대하여 해명․징계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의견을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시하였음

붙임.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요청에 대한 미제출 및 지연제출 사례

1. 자료 미제출 사례

	안건	미제출 부처	미제출 사유
1	예산집행특별점검단 활동 등 관련 자료요청	기획 재정부	－ 기획재정부에 구성된 예산집행특별점검단의 회의자료 및 2009년도 상반기 부처별 주요사업비 집행실적 등을 요구하였으나, 별다른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함
2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연도별 소급적용한 검사보수인상분에 대한 지출총액내역요청	법무부	－ ″소급적용 지출 총액은 현재 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고, 급여관리시스템으로 산출할 수 없으며, 수작업으로 자료를 산출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어 제출함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미제출 사유를 설명
3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양형제도개선관련 예산집행내역요청	대법원	－ 자료를 산출하는데 장시간 소요 등의 이유로 미제출 ※ 박민식 의원의 자료요구가 있었으나 미제출
4	SOC 사업의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예산현황 관련 자료(최근 5년간 시도별 SOC 사업 예산 추이)요청	기획 재정부	－ 기획재정부는 SOC사업의 지역별 예산현황 통계자료를 산출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미제출
5	DMZ주변(접경지역등) 개발 및 보존 관련 사업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자료요청	행정 안전부	－ 자료를 산출하는 데 장시간 소요 등의 이유로 미제출

2. 자료 지연제출 사례

	안건	지연제출 부처	지연제출사유
1	2008년도 연도말 전용감액 세부사업내역 및 감액사유 요청	국토 해양부	－ 국회예산정책처의 「결산쟁점분석」 책자 발간시(2009. 9)까지 미제출하였으며, 세부사업 수가 과다하여 전용감액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연제출 (115일 지연제출) ※ 예결위의 2008년도 결산 심사과정에서 위원장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제출
2	2010년도 신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현황 자료요청	국토 해양부	－ 국토해양부는 인천신항배후단지개발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해서만 예비타당성조사 현황 자료를 제출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관련 예비타당성 조사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함. 이후 국회예산정책처의 「2010년도 예산안 분석」보고서 발간 이후에 제출 (33일 지연제출)
3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분석에 대한 소관부처 의견 자료요청	국가보훈처, 통일부, 소방방재청	－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분석에 대한 소관부처 의견 검토” 보고서 발간시까지 자료를 미체출하여 보고서에 미제출부처로 명기하였으며, 예결위의 결산심의가 진행되는 중에 자료를 제출하였음 (50일 지연제출) ※ 예결위원장의 자료요구에 대하여 지연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