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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0. 3. 29(월) 배포 시부터		담당	예산분석실 경제예산분석팀 박선춘 팀장, 788-3769
국회예산정책처, ｢확정예산 분석서｣ 최초 발간 -｢2010년도 대한민국 재정｣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29일 ｢2010년도 대한민국 재정｣을 발간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04년부터 매년 ‘대한민국 재정’을 발간하여 왔으나, 이번 보고서는 최초의 확정예산에 대한 분석서로서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의 국회 심사내역과 각 분야별 주요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단계에서는 국회 내·외부의 관심이 매우 높지만, 일단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는 그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이 사실”이나, 보고서의 발간을 계기로 “예산에 투영된 국회의 재정의지대로 정부가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는지 보다 철저하게 점검하고 감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 보고서는 ▲각 상임위 및 예결위 심사 결과를 상세히 정리하여 예산의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각 분야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내용을 수록하였으며 ▲필수적인 재정관련 주요 통계를 부록으로 수록함으로써 2010년 대한민국 재정을 한 눈에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2010년도 대한민국 재정｣ 보고서에서 국회의 예산안 심사 특징 및 국회 심의 ‧ 확정 예산의 의미를  분석함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 재정체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재정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재정｣을 매년 발간해 오고 있음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정부제출 예산안에 대한 조정 폭이 매년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중시하여, 국회가 심의 ‧ 확정한 예산에 대한 분석서가 필요하다고 판단

세출예산 기준 최근 3년간의 국회 조정 폭의 변화를 보면, 2008년 1.9%에서 2009년에는 3.0%로 확대되었고 2010년 예산의 경우에는 4.7%로 더욱 확대되었음

※ 국회 조정규모(증액+감액)/(세출예산순계+기금운용규모)

본 보고서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 결과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소개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정부의 향후 계획을 정리함으로써 이력추적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음

또한, 2010년 예산 기준의 최신 재정 통계와 분야별 주요 통계를 제공하고, 국회예산정책처 분석보고서에 기초한 재정 이슈를 제시

지금까지 국회의 예산 심의 ‧ 확정 및 정부의 예산집행 ‧ 결산과 관련된 재정절차를 되돌아보면, 예산 확정을 전후하여 관심도의 차이가 컸음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과정에서는 많은 논쟁이 발생하여 관심이 높지만, 예산 확정 이후 정부에 의해 예산이 집행되는 단계에서는 그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이 사실임

예산 확정 이후 당초 국회의 재정의지 내지 의도대로 정부가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는지 점검하고 감시하는 것은 비교적 소홀함에 따라 정부가 자의적으로 예산을 집행 가능성이 있음

또한 행정부의 예산집행 결과는 1년 후에 결산 형식으로 보고되어 사후적으로 국회의 점검이 이루어지는데, 예산 확정시 국회의 재정의도가 무엇이었는지 기억을 환기할 필요가 있음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가 심의 ‧ 확정한 예산에 대한 분석서인 ｢2010년도 대한민국 재정｣을 발간함으로써, “예산이력추적”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였음

“예산이력추적” 기능은 국회의 재정의도대로 행정부가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는지 점검하고 감시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또한 결산을 통해 국회가 국가재정을 점검할 때, 당초의 재정의도 등을 확인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임

“예산이력추적”기능을 통해 국가재정에 대한 국회의 통제 및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첨부: ｢2010년도 대한민국 재정｣ 보고서 1부
또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