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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0. 4. 9(금) 배포 시부터		담 당	사업평가국 산업사업평가팀 최미희 팀장/ 제민 평가관, 788-4676
국회예산정책처, 해외자원개발사업 추진주체 간 연계 및 패키지딜 전략 수립 필요성 지적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현황 및 과제｣ 보고서 발간을 통하여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 · 광물 · 식량 · 산림 분야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현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개선과제를 제시

정부는 해외의존도가 높은 에너지 · 광물자원과 식량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

이를 위해 2010년에는 에너지 · 광물자원에 1조 7,021억원, 식량자원에 256억원, 산림자원에 206억원 등 총 1조 7,483억원이 투자될 계획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자원외교 및 민간교류를 활용한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추진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와 조정이 필요

에너지 · 광물자원개발의 경우 지역별 · 국가별 수요에 입각한 패키지딜 전략 수립 필요

해외농업개발의 경우 명확한 목표 설정과 효과적인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유형별, 지역별 성공모델을 구축하는 작업 필요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현황 및 과제｣ 보고서에서 에너지 · 광물자원, 식량자원, 산림자원 등 자원의 유형별로 추진되고 있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현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

우리나라는 에너지자원의 97%, 식량자원의 75%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세계 자원 수급 및 시장변동에 매우 취약한 경제구조

특히 여러 차례 에너지 위기와 주기적인 곡물가격 상승을 경험하면서 해외의존도가 높은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중요성이 부각

해외자원개발사업은 크게 지식경제부 소관의 에너지 · 광물자원개발과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의 식량자원개발 및 산림청 소관의 산림자원개발로 구분

에너지 · 광물자원개발은 유전개발사업출자, 자원협력기반구축, 해외석유개발조사, 해외자원개발융자, 해외자원개발투자, 한국광물자원공사 출자 등 6개 사업으로, 2010년 예산은 1조 7,021억원으로 확대

식량자원개발은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2010년에는 해외농업개발사업, 해외수산시설투자사업 등 2개 사업에 각각 240억원 및 16억원이 투자될 계획

산림자원개발은 황사방지 국제협력, 기후변화 및 조림투자 대응, 해외산림투자, 해외산림 투자지원 등 4개 사업으로, 2009년까지 총 142억원을 투자하였고, 2010~2020년 동안 총 3,548억원의 재원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

본 보고서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효율적인 해외자원개발 정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과제를 제시

총괄적으로 관련 분야의 정보 및 인적 교류를 위하여 자원외교 및 민간교류를 활용한 네트워킹 강화 및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와 연계를 통해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 필요

에너지 · 광물자원개발 분야에서는 지역별 · 국가별 수요에 입각한 패키지딜 자원개발 추진 전략 수립 필요

패키지딜 방식은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자원개발권에 추가하여 인프라사업권까지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불확실성이 높은 두 개의 사업을 병행함으로써 하나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이 타 사업에까지 영향을 주어 전체적인 성공 확률을 낮출 우려도 병존

농림수산자원개발 분야에서는 효과적인 해외농업 개발 전략 수립 필요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공공 및 민간 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민간중심으로 해외농업개발을 추진하되 정부는 측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신중한 접근 필요

또한 경지확보와 생산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건조 · 저장 · 유통 · 판매 등 생산 이후 처리방안 및 전후방산업의 연계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