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go.kr			나라살림 지킴이 ․ 나라정책 길잡이
		보도자료
일 시	2010. 4. 14(수) 배포 시부터		담 당	예산분석실 법안비용추계1팀 팀장 정문종/ 분석관 이경주, 788-4646
국회 계류 중인 쌀 변동직불금 관련 법률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 추계치 제공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쌀 변동직접지불금 관련 법률 개정안의 재정소요 추계｣ 보고서(법안비용추계보고서 제4호)에서, 현재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계류 중인 쌀 변동직불금 관련 개정안 2건의 재정소요를 추계하여 법안 심사를 지원하고자 함

관련 개정안 2건은 유성엽의원 대표발의안(2009년 12월 31일 제안)과 정범구의원 대표발의안(2010년 2월 18일 제안)임

2건의 법안에 제시된 재정수반요인 ① 목표가격 결정시 쌀 생산비 고려, ② 정부 보전율 인상, ③ 광역자치단체별 수확기 쌀 가격 반영의 비용을 별도로 추계하고,

재정수반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시행될 경우를 4가지로 구분하여 각각의 재정소요를 추계

※ 첨부: ｢쌀 변동직접지불금 관련 법률 개정안의 재정소요 추계｣ 보고서 1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 http://www.nabo.go.kr 참조)

1. 비용추계 대상

본 보고서는 2010년 4월 5일 현재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계류 중인 2건의 쌀 변동직불금 관련 법률 개정안에 포함된 재정수반요인들이 실시될 경우 소요비용을 추계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음

현행 변동직불금 지급체계는 다음과 같음

변동직불금 =

(목표가격 - 전국 평균 수확기 쌀 가격) × 1ha당 61가마 × 85% - 고정직불금

재정수반요인 3가지는 다음과 같음

재정수반요인 1: 목표가격을 산정할 때 쌀 생산비를 고려하여 목표가격을 상승시키고자 함

재정수반요인 2: 목표가격과 해당연도 수확기 쌀 가격의 차액의 85%인 현행 정부 보전율을 인상하여 90%로 하고자 함

재정수반요인 3: 목표가격과 수확기 쌀 가격의 차액을 구할 때 전국 평균치를 이용하지 않고, 광역자치단체별 수확기 쌀 가격을 반영하여 변동직불금을 지급하고자 함

2. 비용요인별 추계

3가지 재정수반요인의 소요비용은 다음과 같음

목표가격은 관련 규정 및 농민단체의 주장 등을 고려하여 3가지로 나누어 추계함

(단위: 억원)

	내용	연간 소요비용	2011~2015년 총비용
목표가격 산정시 쌀 생산비 고려(A)	1안(A1): 171,085원 / 80kg	423	2,115
	2안(A2): 172,396원 / 80kg	976	4,881
	3안(A3): 210,000원 / 80kg	16,847	84,237
정부 보전율 인상(B)	85% → 90%	413	2,065
광역자치단체별 쌀 가격 반영(C)		1,218	6,092

주: 반올림으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시나리오 분석

재정수반요인이 통합적으로 시행될 경우의 소요비용은 개별 재정수반요인별 소요비용의 단순합과 다르므로, 재정수반요인을 4가지 시나리오로 구성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함

(단위: 억원)

	내용	연간 소요비용	2011~2015년 총비용
시나리오 1 (A1)	목표가격 171,085원 / 80kg	423	2,115
시나리오 2 (A1+B)	목표가격 171,085원 / 80kg + 정부 보전율 90%	861	4,304
시나리오 3 (A2+B)	목표가격 172,396원 / 80kg + 정부 보전율 90%	1,447	7,233
시나리오 4 (A2+B+C)	목표가격 172,396원 / 80kg + 정부 보전율 90% + 광역자치단체별 쌀 가격 반영	2,501	12,507

주: 반올림으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