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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0. 4. 20(화) 배포시부터		담 당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팀 팀장/평가관 이환성, 이현정, 788-4672
국회예산정책처, 24개 부처의 701개 출연사업을 총망라하는 「출연사업 편람」최초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출연사업 편람｣ 보고서 발간을 통하여 2010년도에 시행되는 출연사업의 규모, 법적 근거, 추진체계, 집행률, 기술료 및 집행잔액의 처리현황, 외부기관 지적사항 등 주요 재정정보를 개별 세부사업별로 일목요연하게 제공

2010년도 출연사업의 총규모는 21조 7,129억원으로 정부 총지출 292조 8,000억원의 7.4%에 해당되고,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가 전체 출연사업의 69.7%를 차지함

2010년도에 24개 부처가 701개의 출연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종합적인 관리체계의 미비로 출연사업의 전반적인 현황 및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본 편람을 작성․발간하게 됨

출연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출연사업과 관련한 국정감사, 정책심의, 예산ㆍ결산심사 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현재 특정 사업을 왜 반드시 ‘출연’이라는 형태로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원칙과 기준이 부재하므로 본 편람의 내용을 토대로 향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출연사업 편람｣은 총 7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크게 총괄편과 13개 상임위원회별 출연사업으로 나뉘어져 출연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개별 세부사업에 대한 주요 정보를 제공

총괄편(제1권)은 출연사업의 개념과 연혁, 법․제도적 체계, 주요 특징 등 일반 현황과 연도별 ․ 재원별 ․ 부처별 ․ 분야별 ․ 유형별 사업의 규모를 다각적으로 정리

총 701개 출연사업의 개별 현황(제1권~제7권)은 13개 국회상임위원회별로 분류하여 사업의 근거, 추진체계, 사업의 분야 및 부문, 사업의 목적 및 내용, 사업기간, 집행잔액․이자수입․기술료 처리규정, 재정사업자율평가 현황, 그리고 국회 및 감사원 지적사항 등을 중심으로 표준화된 양식으로 제공

｢출연사업 편람｣에 의하면 출연사업의 총규모는 2007년 16조 4,200억원에서 2010년 21조 7,129억원으로 연평균 10.2% 증가

기금과 기업특별회계에서 수행되는 출연사업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4.0%, 1.5%인 반면,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서 수행되는 출연사업의 연평균 증가율은 13.8%, 8.6%로 전체적인 출연사업의 증가추세를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서 견인

2010년 총지출에서 출연사업 총 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은 7.4%에 이름

2007년에서 2010년 동안 출연사업은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6개), 기업특별회계, 기금(21개) 등 총 29개의 회계에서 수행

2010년 기준으로 일반회계에서 수행되는 출연사업(12조 1,771억원)이 전체 출연사업 규모의 56.2%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교통시설특별회계(2조 5,614억원)가 11.8% 차지

기금 가운데에서는 정보통신진흥기금에서 수행되는 출연사업(8,035억원)이 전체 출연사업의 규모의 3.7%를 차지

부처별로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가 전체 출연사업의 69.7%에 해당하는 출연사업을 수행

교육과학기술부는 5조 6,074억원(25.8%), 지식경제부는 5조 365억원(23.2%), 국토해양부는 4조 5,003억원(20.7%)

각 부처의 예산 대비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국무총리실이 85.2%로 제일 높고, 공정거래위원회(36.1%), 외교통상부(27.5%), 방송통신위원회(20.5%) 순으로 높음

분야별로는 전체 출연사업의 59.0%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교통 및 물류 분야, 과학기술 분야에 해당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4조 5,536억원(20.9%), 교통 및 물류 분야는 4조 3,859억원(20.2%), 과학기술 분야는 3조 9,028억원(17.9%)

반면, 문화 및 관광 분야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각각 0.1%에 불과

유형별로는 기관운영비 출연, 목적사업(R&D)출연, 목적사업(비R&D)출연, 금융성․민간기금 출연으로 분류

기관운영비 출연은 4조 7,172억원(21.7%), 목적사업(R&D) 출연은 9조 6,285억원(44.1%), 목적사업(비R&D) 출연은 6조 1,314억원(28.4%), 금융성․민간기금 출연은 1조 2,357억원(5.7%)으로 목적사업(R&D) 출연이 제일 높음

동 편람을 통해 다양한 출연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성격을 비교 ․ 분석함으로써 특정 사업이 왜 ‘출연’이라는 재정전달체계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확립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

동 편람은 지난 3월 발간된 재정융자사업 편람에 이은 두 번째 국가재정편람으로 이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는 향후 출연사업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발간할 계획

※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

[별첨] 주요 통계자료

[그림 1] 부처별 출연사업 현황(2010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자료 활용, 2010.3.

[그림 2] 재원별 출연사업 현황(2010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자료 활용, 201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