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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0. 4. 22(목) 배포 시부터		담당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팀 이환성 팀장/ 이은경 평가관, 788-4670
국회예산정책처, 8개 부처의 54개 출자사업을 총망라하는 「출자사업 편람」최초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출자사업 편람｣ 보고서 발간을 통하여 2010년도에 시행되는 출자사업을 부처별, 유형별, 개별 사업별로 정리하고 개별 세부사업은 다시 일목요연하게 세분화하여 제공

2010년도 출자사업의 총규모는 5조 628억원

출자사업은 2010년도에 8개 부처에 의해 54개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

따라서 출자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미비로 출자사업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고 개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도 국회에 제출되지 않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

본 편람은 출자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각 사업별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정책심의, 예ㆍ결산심사 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

｢출자사업 편람｣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 출자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개별 세부사업에 대한 주요 정보 제공

제1부 출자사업 편람의 발간 배경에서는 편람의 발간목적 및 편람의 활용, 편람의 구성 등을 기술

제2부 출자사업의 일반현황에서는 출자사업의 개념과 법적 근거, 기능과 역할을 다룬 후 2010년도 54개 출자사업의 총규모, 재원별 규모, 부처별 규모, 유형별 규모, 세부사업내역 등에 관한 총괄적인 정보를 제공

제3부 세부사업별 현황에서는 54개 출자사업을 국회상임위원회별로 분류하여 사업의 근거, 회계구분, 사업개시연도, 사업의 분야 및 부문, 사업의 목적, 사업의 내용, 연도별 투자현황, 현물출자현황, 재정사업자율평가 현황, 그리고 국회 및 감사원 지적사항 등 개별출자사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안건심사 시 직접적으로 활용 가능

｢출자사업 편람｣에 의하면 2010년 정부의 출자사업 예산은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8개 부처의 54개 사업에 총 5조 628억원이 집행될 것으로 예정

재원별로는 일반회계에서 2,955억원(5.84%), 특별회계에서 2조 7,953억원(55.21%), 기금에서 1조 9,720억원(38.95%) 등에서 출자하였거나 출자할 예정

부처별로는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세 부처의 출자사업 예산이 4조 7,221억원으로 전체 출자사업 예산 5조 628억원의 93.27% 차지

2010년 출자사업은 국민임대주택 건설, 고속도로 건설 등의 SOC사업, 해외자원개발 및 비축사업, 중소기업모태조합 등을 중심으로 한 중소·벤처기업 투자, 금융공공기관 출자 등으로 구성

SOC사업에 2조 3,937억원 출자

유전개발, 광물자원개발 및 비축사업 등에 1조 6,199억원 출자

중소기업모태조합 등을 중심으로 한 중소·벤처기업에 2,055억원 출자

한국산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에 1,900억원 출자

그 밖의 글로벌인프라펀드, 구조조정기금의 출자 등이 6,537억원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재정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해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재정융자사업편람, 출연사업편람, 출자사업편람 발간에 이어 주요 국가재정사업에 대한 편람을 계속 발간할 계획

※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