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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0. 4. 22(목) 배포 시부터		담당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팀 이환성 팀장/ 이은경 평가관, 788-4670
출자를 통한 예산사업, 다수의 문제점 노정 도로 자산 이중계상, 동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중복 투자, 임대주택 건설 확대로 LH공사 과도한 부채비율 등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출자사업 평가｣ 보고서 발간을 통하여 정부의 출자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요구

2010년도 출자사업의 총규모는 5조 628억원

현재 8개 부처 54개 출자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예산지원형태가 출자 방식이 적절한지, 정책 목적에 맞는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부재

8개 부처 중 5개 부처의 주요 출자사업을 평가한 결과, 출자방식으로 예산을 지원함에 따른 도로 자산의 이중계상 문제, 동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중복 투자 문제, 농업전문투자조합의 정책 목적 달성 미흡, 임대사업 확대로 인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무건전성 악화 지속 등에 대한 문제점 지적

따라서 동 보고서는 출자를 통한 예산 지원방식에 대한 신중한 검토, 동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중복투자를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투자가능 대상 농업기업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 사업수행기관의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관리가 필요함을 제시

｢출자사업 평가｣보고서에서 8개 부처 중 5개 부처의 주요 출자사업을 평가한 결과,

첫째, 고속도로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 중 용지구입비를 출자의 형태로 한국도로공사에 지원할 경우 도로 자산의 이중계상과 통행료 산정 부적정 문제 발생

정부는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용지보상비(토지)를 출자함으로써 지분증권을 취득하고, 이후 한국도로공사가 국가의 명의로 고속도로 용지를 구입하여 국가 자산이 지분증권과 토지로 이중계상되는 문제 발생

출자방식으로 용지비 예산 지원 시, 통행요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유료도로관리권이 과대 계상되는 등 고속도로 통행요금이 부적정하게 산정되는 문제점 발생

둘째, 2개 이상의 기관이 동일 중소·벤처기업에 중복 투자하는 사례가 다수 있어 유망한 중소·벤처기업에 원활한 자금 조달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 발생

2010년 벤처인증을 받은 18,000곳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중복 투자가 많아 정책자금이 일부 집중되는 문제 발생

신용보증기금 36개 중 9개, 기술보증기금 36개 중 15개, 농업전문투자조합 33개 중 9개, 중소기업모태조합 465개 중 78개 업체 중복 투자

동일 투자업체에 대한 2개 이상 기관의 중복 심사는 경제적 비효율을 야기하는 문제점도 발생

셋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는 주된 보증업무와 낮은 연계성 문제 및 타 기관과 중복 투자 문제 발생

신용보증기금 투자업체의 25%, 기술보증기금 투자업체의 42%가 중소기업모태조합, 한국산업은행 등과 중복

보증연계투자는 전체 자산과 영업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내외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며, 주된 보증업무와 연계성이 매우 낮음

넷째, 현재 운용중인 농업전문투자조합의 농업분야에 대한 투자는 전체 투자의 30%에 불과하여 농·식품분야 투자 확대라는 정책 목적 달성 미흡

현재 운용중인 3~5호 투자조합 출자금 500억원 중 농업분야 투자액은 152억원(30%)에 불과한 반면, 현금 보유액(51%) 및 비농업분야 투자액(19%)은 348억원으로 전체 투자조합 출자금의 70% 차지

다섯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근 임대주택 건설에 6조원 대의 자금을 지속적으로 투입함에 따라 재무건전성 매우 취약

임대주택 건설의 확대로 인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채비율이 2004년의 231%에서 2009년에는 525%로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재무건전성이 더욱 취약해지는 추세

*참고로 2008년 말 건설업 평균 부채비율은 149%, 차입금의존도는 29%

동 보고서는 정부 출자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

출자 방식의 고속도로 용지구입비에 대한 법적·회계적인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국가 자산의 이중 계상과 통행료 산정 방식의 부적정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적극 모색 필요

유망한 중소·벤처기업이 보다 많은 자금 조달 기회를 확보하기 위하여 동일기업에 대한 투자 한도 설정 등 강구 필요

기관의 주 업무인 보증 이외에 최근 확대하고 있는 보증연계투자사업의 지속여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필요

투자 조건을 갖춘 농·식품분야 투자기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 수행 등을 통하여 정책 목적에 부합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는 방안 강구 필요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으로 인하여 2009년 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비율은 525%, 차입금의존도는 58%에 이르는 등 재무건전성 매우 취약하므로 무리한 사업 확장을 지양하고 임대주택건설 물량의 시기적 조절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