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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0. 4. 23(금) 배포 시부터		담 당	예산분석실 경제예산분석팀 박선춘 팀장/ 서세욱 예산분석관, 788-4625
예산안편성과정 투명성 제고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일본의 예산편성과정 개혁사례｣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일본의 예산편성과정 개혁사례｣ 보고서 발간을 통하여 예산안편성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정부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는 ‘예산안편성지침’에 지출총액 및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정부의 예산편성안이 확정되기 이전에 국회가 그 적정성을 판단함으로써 국회의 재정의지를 표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조기제출(이를테면 회계연도 개시 180일전)을 제도화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검토 후 국회 의견을 정부에 통보 2009년 9월 출범한 일본의 신정부는 예산편성과 관련한 개혁조치를 단행 예산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여 세금의 낭비를 제거할 목적으로 ｢행정쇄신회의｣를 설치하고,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재정사업을 ‘폐지’, ‘예산안요구 삭감’ 등으로 구분하는 ｢재정사업구분｣을 행함 ｢재정사업구분｣작업은 예산편성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었고, 작업과정이 인터넷을 통해 발신

일본의 ｢행정쇄신회의｣는 세출조정에 대한 5가지 기본지침을 제시하고, ｢재정사업구분｣작업에서는 329개 재정사업의 예산요구안 및 특별회계 등에 대해 평가하였음

기본지침은 첫째 기존사업의 경우라도 필요성을 검토, 둘째 예산집행 실태를 감안하여 예산편성 여부를 판단, 셋째 예산편성의 투명성 확보, 넷째 기존의 관료주도 예산편성에서 정치주도의 예산편성으로 재편, 다섯째 이해관계에 얽매인 예산편성에서 벗어나 국민의 입장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임

｢재정사업구분｣ 결과 ‘폐지’ 69건, ‘지자체 이양’ 12건, ‘예산편성 연기’ 20건, ‘예산요구액 삭감’ 128건, ‘예산요구 수용’ 15건, ‘개선’ 42건, ‘기금등의 국고납입’ 12건, ‘기타’ 31건으로 구분

329건의 예산요구안 중에서 정부 예산요구안대로 수용된 것은 4.6%에 지나지 않음

｢재정사업구분｣ 결과 약 3.3조엔(세출예산 대비 3.6%)의 재원을 마련

세출조정을 통해 약 9,692억엔, 공공기관의 기금 국고납입 등의 세입확보노력을 통해 약 1조 269억엔, 부처의 예산요구단계에서 이루어진 삭감을 통해 1조 3,122억엔을 마련

매니페스토인 자녀수당, 농가가구 소득보상, 고등학교 수업료 실질 무상화 등의 사업을 실시하게 됨으로써 국민가계를 직접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콘크리트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라는 재정운용 목표를 실현하게 됨

일본의 예산편성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재정개혁 사례가 주는 한계와 시사점

정치체계의 차이로 인하여 일본 재정개혁 사례의 적용가능성에 다소 한계 존재

정부는 납세자의 눈높이에서 예산편성의 명쾌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 낭비요인을 철저히 제거할 필요

정부는 예산편성시 사업목적의 타당성, 재정건전성을 생각할 때 재정자금 투입이 필요한지, 수단이 유효 ‧ 효율적인지, 긴급한지 철저히 검증할 필요

정부는 예산의 집행실태를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