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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0. 6. 14. (월) 배포시부터			담 당	경제분석실 경제정책분석팀 장인성 경제분석관, 788-4653

생산성 향상이 원활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 고용서비스 및 직업훈련의 선진화가 필요

｢생산성 향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시사점｣ 보고서 발간

국회예산정책처 (처장 신해룡)는 ｢생산성 향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시사점｣(일자리 정책 연구 제2호)에서, 2000년대의 고용탄력성은 1990년대에 비해 증가한 반면 생산성 증가율은 하락한 것으로 분석

고용탄력성은 ’70년대의 0.30에서 ’80년대 0.22를 거쳐 ’90년대 0.17까지 하락하였으나 2000년대에 다시 0.27로 증가하였음

2000년대 고용탄력성이 반등한 이유는 취업자수 증가율보다 실질 GDP 증가율이 더 크게 하락했기 때문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990년대의 0.53에서 2000년대 0.40으로 하락했으며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0.022에서 0.007로 낮아졌음.

한편 EU KLEMS 자료를 이용하여 생산성 증가율과 고용 증가율간의 상관관계를 측정해 본 결과 선진국의 경우 생산성 증가율이 높은 산업일수록 고용증가율이 낮게 나타났음

또한 시계열 분석 결과 기술진보가 단기적으로 고용을 감소시킨 국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의 기술진보가 고용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잠재력의 확충과 더불어 일자리의 창출이라는 두 가지 주요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을 선진화함으로써 기술진보 및 생산성 향상에 따른 인적자원 재배치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힘쓸 필요

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 수준의 변화는 고용탄력성 추이를 통해 파악할 수 있음

고용탄력성은 실질 GDP 성장률이 1% 증가할 때 취업자수의 증가율을 나타냄

고용탄력성은 ’70년대의 0.30에서 ’80년대 0.22를 거쳐 ’90년대 0.17까지 하락하였으나 2000년대에 다시 0.27로 증가하였음

이처럼 2000년대 고용탄력성이 반등한 원인은 취업자수 증가율이 ’90년대의 연평균 1.3%에서 2000년대 1.2%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실질 GDP 성장률이 연평균 6.3%에서 3.9%로 더욱 크게 하락하였기 때문

산업별로 나누어보면 제조업의 고용탄력성은 1990년대와 2000년대 각각 －0.2와 －0.18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제조업이 1% 성장하였을 때 취업자수가 각각 9천 6백명 및 7천 5백명씩 줄어들었음을 의미함

1980년대 이후 고용탄력성이 가장 높은 산업은 서비스업으로서 1970년대 0.39에서 2000년대 0.64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건설업의 경우 1970년대 고용탄력성이 1.18로서 전체 산업 가운데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가장 큰 산업이었으나 1980년대 0.34로 하락한 이후 2000년대에도 0.34로서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2000년대의 주요국 평균 고용탄력성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0.27로서 미국 0.33, 영국 0.39, 독일 1.48, 프랑스 0.50, 캐나다 0.80 등 대부분의 비교 대상국보다 낮으며 일본의 －0.09보다는 높은 수준임

한편 성장잠재력 확대의 관건이 되는 생산성 추이의 경우 2000년대의 노동생산성과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이 모두 1990년대에 비해 감소하였음

생산성 본부의 KIP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분석한 결과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990년대의 0.53에서 2000년대 0.40으로 하락했으며 동 기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0.022에서 0.007로 낮아졌음.

최근 10년간 생산성 증가율이 높았던 산업일수록 고용 증가율은 낮게 나타났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총요소생산성 관련 국제 데이터베이스인 EU KLEMS를 이용하여 산업 생산성 증가율과 고용증가율간의 상관계수 (correlation coefficient)를 측정해 본 결과,

비교 대상 9개국 가운데 한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7개국의 상관계수가 음으로 나타나 생산성 증가율이 더 높은 산업일수록 고용증가율은 더 낮았다는 것을 보여줌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산업을 합쳐서 볼 경우 1988~1997년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가 발견되었으나 1998~2007년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음

산업별로 나누어보면 제조업의 경우 두 기간 모두 상관관계가 뚜렷치 않았으며 서비스업의 경우 1998~2007년 사이에 －0.67로서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가 발견되었음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생산성 증가율이 높았던 산업일수록 고용 증가율이 낮은 경향이 어느 정도 관찰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영국 등에 비해 그 상관관계가 비교적 뚜렷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음

또한 기술 진보가 고용에 미친 영향을 구조적 벡터자기회귀모형(SVAR)을 통해 살펴본 결과,

제조업의 경우에는 기술충격이 최초에 고용에 양(＋)의 영향을 미치나 이후 점차 고용에 대한 영향이 감소하여 2년 후부터는 충격 발생 전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비해 서비스업은 기술충격이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모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남

EU KLEMS의 국가별 자료를 이용하여 기술진보가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본 결과,

미국의 경우 기술충격에 대한 즉각적인 고용률 효과는 음(－)으로 나타났으며 일본과 캐나다 또한 이와 유사하게 기술충격이 단기에서는 고용률을 감소시키나 장기적으로는 고용률을 증가시켰음

이러한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선진국에서는 기술진보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단기적으로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았으나 우리나라는 그러한 관계가 상대적으로 뚜렷하지 않았음

생산성 제고가 성장의 필수 조건이 된 상황에서 생산성 향상이 보다 활발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향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을 통해 인적자원 재배치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힘쓸 필요

기술 발전이 단기적으로 마찰적 실업을 유발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이고 인적 자원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고용인프라의 확충, 고용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 등 고용지원서비스의 선진화가 필요함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고용지원서비스 투자비중은 0.03%로서 일본 0.12%, 프랑스 0.22%, 독일 0.27%, 영국 0.28%, 스웨덴 0.21% 등 주요국에 비해 낮으며 OECD 평균인 0.15% 보다도 낮음

취약계층에 대한 효과적인 취업지원을 위해서는 심층상담이 필수적이므로 행정 업무의 비중을 줄이고 인적자원을 집중 상담에 투입할 필요

보다 많은 구직자들이 공공고용서비스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숙련된 직업상담사의 체계적 공급 및 민간고용서비스업체 종사자 및 경영자에 대한 교육훈련 과정 개발이 필요함

또한 중장기적으로 생산성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단기적으로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방안으로서 직업훈련을 중심으로 한 인적자본개발도 중요함

2008년 도입된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 이후 과거 물량배정 훈련시에 비해 훈련생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다양화된 훈련수요에 부응하는 등 성과가 있었으나,

개인 선택권 확대로 인한 훈련생 수요와 기업의 구인수요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훈련과정 심사시 편중직종에 대한 훈련기준 강화나 자부담율을 조정하는 방안 등이 강구될 필요가 있으며,

취업의사가 없는 비경활인구에 대한 계좌발급 증가 및 훈련비 부정청구 등 부정행위 방지대책 마련이 필요함

서비스업 비중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직업훈련은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므로 향후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직무 분석을 확대하고 관련 직업능력표준, 직업훈련기준 등을 개발 보급하여야 함

재직자 직업훈련 지원의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41.8%로 높은 반면 서비스분야는 금융 ․ 보험이 12.0%, 보건 및 사회복지가 4.5%, 교육서비스가 2.7% 등에 불과함

고용보험의 지원을 받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 대기업으로 편중되어 중소기업 ․ 여성 ․ 비정규 근로자의 훈련기회는 여전히 부족한 편임

중소기업의 훈련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초기업적인 공동훈련체제의 모색 및 중소기업 직업훈련컨소시엄사업 등의 활성화 등에 힘쓸 필요

요약 ◆ xv

현재 고용서비스가 고용보험가입자 위주로 제공되고 있어 다수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고용정책의 혜택을 보지 못하므로 비정규직의 특성을 고려한 보다 다양한 직업훈련 지원정책의 개발이 필요함

※ 첨 부: ｢생산성 향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시사점｣ 보고서 1부

또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