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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0. 6. 16.(수) 조간			담 당	경제분석실 세수추계팀 심혜정 경제분석관 (788-4747)
「외평기금 이자비용 처리문제로 본 통합재정통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보고서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외평기금 이자비용 처리문제로 본 통합재정통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과거 몇 년간 통합재정 결산상, 통합재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외평기금 이자비용이 포함됨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가 연간 2.5~4.0조원 과대계상(흑자 과소계상)되는 문제가 있었고, 이에 대해 국회나 일반국민에게 적절한 공개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점 등을 지적하면서 통합재정의 정확성 및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또한 2007년 이후 『한국통합재정수지』라는 통합재정통계 간행물의 발행 중단,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의 폐쇄적 운영 등을 예로 들면서, 국가재정법 상 재정정보 공개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 등에도 불구하고, 현행 재정정보 공표수준은 그 이전에 비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 보고서는 정확한 국제기준의 해석과 이에 부합하는 국가 재정통계기준을 설정하고, 동 기준에 따라 재정통계의 정확성을 개선하는 한편 그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

1. 통합재정 통계의 중요성

재정수지 및 재정규모 등 국가 전체 재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

국가전체의 재정활동 규모 및 분야별 재원배분 파악가능

재정건전성 및 재정기조 등 분석 가능

재정운용의 국제비교 가능

2. 통합재정 통계의 정확성에 대한 평가

가. 통합재정 결산상 오류

’06~’08년 통합재정 결산상, 통합재정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외국환평형기금용 이자지출이 통합재정지출에 포함됨에 따라 동 기간 중 통합재정지출이 연간 2.5~4.0조원 과대계상

오류 발생기간은 통합재정에 대한 과거 연도별 상세정보를 구할 수 없어서, 연도별 예산상 이자비용과 결산상 이자비용의 차이 등을 통해 추정한 결과임.

이로 인한 통합재정수지 및 관리대상수지의 적자 과대계상(흑자 과소계상)

공자기금의 외평용 예수금 이자현황 및 통합재정수지

(단위: 조 원)

	2006	2007	2008
ㅇ 공자기금 외평용 예수금 이자지출(A)	2.5	3.2	4.0
【정부발표】
ㅇ 통합재정지출및순융자(B)	205.9	209.8	238.8
ㅇ 통합재정수지(C)	3.6	33.8	11.9
◦ 관리대상수지(D)	-10.8	3.6	-15.6
【조 정】
ㅇ 통합재정지출및순융자(E=B-A)	203.4	206.6	234.9
ㅇ 통합재정수지(F=C+A)	6.1	37.0	15.9
◦ 관리대상수지(G=D+A)	-8.3	6.8	-11.7

’09년 결산에서는 공자기금의 외평용 이자수입까지 통합재정에 포함됨으로서 통합재정수입 및 지출이 각각 4.4조원 과대계상

2009년 통합재정결산

(단위: 조 원)

	정부발표1)		조 정
ㅇ 통합재정수입	255.3	⇨	250.8
ㅇ 통합재정지출및순융자	272.9		268.4
ㅇ 통합재정수지	-17.6		-17.6

주: 1) 기획재정부, ｢2009회계연도 국가결산 완료｣, 보도자료, 2010. 4.6

나. 예산과 결산간 외평용 이자비용 처리기준의 불일치

통합재정예산은 공자기금의 외평용 이자수입 및 이자지출을 모두 제외

통합재정의 총 이자지출은 예산과 결산간 외평용 이자지출의 처리기준 불일치로 인해 공자기금의 외평용 이자분만큼 차이 발생

통합재정 예산상 이자비용과 결산상 이자비용의 차이

(단위: 조 원)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통합재정 예산상 이자(A)	9.4	9.2	9.6	10.2	10.3	11.7
통합재정 결산상 이자(B)	8.7	10.1	12.2	13.4	14.4	16.0
차 이(A-B)	0.7	-0.9	-2.5	-3.2	-4.1	-4.3
공자기금 외평용 예수이자	0.4	1.4	2.5	3.2	4.0	4.4

3. 통합재정 통계의 투명성에 대한 평가

가. 통계기준 변경에 대한 공개의무 간과

’09년 결산부터 그 이전까지는 통합재정 수입에 포함되지 않았던 공자기금 외평용 이자수입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작성방법을 변경시켰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공개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

외평용 이자수입 4.4조원은 2009년 결산상 전체 이자수입 22.2조원의 20%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

나. 통합재정 상세정보 미공개

’07년 시행된 국가재정법에서 재정정보 공표에 대한 법적의무가 부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재정정보의 공표수준은 오히려 퇴보

｢국가재정법｣제9조(재정정보의 공표) ①정부는 예산, 기금, 결산, 국채, 차입금, 국유재산의 현재액 및 통합재정수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보통신매체 · 인쇄물 등 적당한 방법으로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표하여야 한다.

정부는 ’79년 이후 매년 『한국통합재정수지』라는 통계간행물을 발간하여 국민에게 공개하였으나 ’07년부터 아무런 설명 없이 발행을 중단

다. 통합재정 기준 예산관련 문서의 낮은 유용성

총지출은 재원배분의 틀을 결정하는 중요한 재정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예산만 공개되고 결산은 공개되지 않고 있고 있어, 재정운용의 성과를 파악하는 데 한계

총지출은 기본적으로 통합재정 기준 및 포괄범위에 기초하여 작성되고 있으며, 분야별 재원배분 비교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재정융자 및 비금융공기업(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순계 기준이 아닌 총계 기준의 기록방식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국가재정운용계획상 향후 5년간 통합재정규모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 재정규모에 대한 국제적인 비교나 과거 추세와의 비교분석 불가능

총지출 기준은 국내적으로 사용되는 보조지표일 뿐이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의해 작성되는 공식통계는 통합재정 기준

총지출과 통합재정지출 간의 차이가 어느 부분(회계 ․ 기금)에서 발생되고 있는지 불명확

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상 통합재정에 대한 낮은 접근성

대국민 통계서비스의 질을 강화하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dBrain)은 다소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일반인들은 접속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고, 접속가능한 공무원의 경우에도 사용자별로 통계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생산 담당자 이외의 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는 극히 제한적

통합재정 관련 자료 역시 통계 생산 담당자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는 상황

4. 개선방안

외평기금의 이자비용 ․ 이자수입의 처리에 관한 예산과 결산간 일치된 기준을 제시하고, 동 기준에 따라 과거 통합재정통계의 오류를 수정하는 한편 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

발행 중단된 통합재정 간행물을 발간하여 국민에게 공개하되, 여기에는 과거 통합재정통계를 소급하여 작성 ․ 수록

국회의 예결산 심의시 통합재정 통계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제출하는 통합재정 통계의 범위를 확대

디브레인(dBrain)에 축적 ․ 관리되고 있는 재정통계에 대하여 일반 국민이나 국회의 접근권한을 대폭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