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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0. 6. 23(수) 배포 시부터		담 당	예산분석실 법안비용추계1팀 팀장 정문종/ 분석관 원종욱, 788-4648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 추계치 제공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6 ․ 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사망 시, 그 배우자의 참전명예수당 승계 등’ 예우 확대를 목적으로 발의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현재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임)이 입법화되어 시행될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금액을 법안비용추계 보고서(제5호)를 통해 제시함

재정수반 요인은 다음의 4항목임

참전명예수당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지급

의료비 : 참전유공자의 전체 배우자에게 지원

양로보호비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무의탁 배우자에게 지급

장제보조비 :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

재정수반 요인별 소요 금액은, 2011년부터 5년간 ① 참전명예수당 지급 2,319억원, ② 의료비 지원 1,288억원, ③ 양로보호비 지원 312억원 ④ 장제보조비 지원 78억원 등 총 3,997억원으로 추계함

※ 첨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재정소요 추계｣ 보고서 1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 http://www.nabo.go.kr 참조)

1. 재정소요추계 개요

본 보고서는 ‘6 ․ 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과 의료지원비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현재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 입법화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문별로 추계하기 위해 작성되었음

재정수반요인과 정책수혜 대상자는 다음과 같음

재정수반요인	정책수혜 대상자	대상인원(명) (2011년 기준)
참전명예수당 지급	65세 이상 사망 참전유공자의 생존 배우자	12,664
의료지원비 지원	∙보훈병원 진료: 전체 생존 배우자 ∙민간병원 위탁진료: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447,387 30,977
양로보호비 지원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무의탁 배우자	400
장제보조비 지급	사망 배우자의 유족	8,545

정책수혜 대상자인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는 다음과 같이 추정함

65세 이상 사망 참전유공자의 생존 배우자 : 65세 이상 생존 참전유공자 수 × 남자의 사망률 × 배우자 존재율 × 배우자 생존율(1 - 여자 사망률)

전체생존배우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생존 배우자 + 이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생존배우자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무의탁 배우자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생존배우자 × 무의탁 비율 추정치(0.2%)

사망배우자 : 전체 생존배우자 × 배우자 사망률

2. 재정소요액 추계결과

재정수반요인별 소요비용은 다음과 같음

참전명예수당 대상자인 65세 이상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매년 늘어남에 따라 재정소요도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개정안에 따른 재정 소요액은 2011년 431억원을 비롯하여 2015년까지 총 3,997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함

(단위: 백만원)

재정수반 요인	2011	2012	2013	2014	2015	합 계
참전명예수당 (안 제6조)	13,677	30,176	44,790	64,544	78,710	231,897
의료지원비 (안 제7조)	22,738	24,223	25,736	27,265	28,798	128,760
양로보호비 (안 제8조)	5,409	5,869	6,388	6,665	6,859	31,190
장제보조비 (안 제9조)	1,282	1,417	1,564	1,721	1,862	7,846
합 계	43,106	61,685	78,478	100,195	116,229	399,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