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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0. 7. 6 (화) 배포시부터			담 당	경제분석실 세수추계팀 (788-4668) 김우철 팀장 / 이상훈 경제분석관
2009년 중 NABO가 비용추계한 의안 146건을 분석한 결과 의원입법 발의단계에서 감세개정안은 43건(5년간 세수감소 효과 52.9조원)으로 증세개정안 4건(5년간 세수증가 효과 13.5조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국회예산정책처(NABO, 처장 신해룡)는 ｢2009년 세법개정 세수변화 추계 사례집｣ 보고서 발간

2009년의 세입개정 의안에 대한 세수변화 추계 요구 146건 중 64건(43.8%)에 대해 세수효과를 추정하여 회신

부담금이나 기금 등 세법이외의 개정안 23건을 제외한 세법개정안 123건 중 47건에 대해 세수효과를 추정하여 회신

증세개정안은 4건(5년간 세수증가 효과 13.5조원)이고, 감세개정안은 43건(5년간 세수감소 효과 52.9조원)으로 나타났음

2009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62건으로 제일 많은 회신 건수 차지하였고, 소득세법 25건, 지방세법 20건 등을 회신

18대 국회의 세법개정안의 비용추계 첨부율은 81%로 17대 국회의 37%보다 큰 폭으로 증가

작성주체별 첨부율은 의원실 38.0%, NABO 49.7% 등이며, 17대와 유사한 수준(의원실 37.8%, NABO 48.9%)

NABO가 회신한 세법개정안 123건 중 비과세 ‧ 감면과 관련된 67건을 조세지출보고서의 지원 분야별로 분류 시도

그 결과 사회보장 분야에 18건(26.9%), 근로자 지원 분야에 10건(14.9%)의 세수효과 추정이 의뢰되었으며,

세수효과를 추정한 32건 중 증세개정안은 2건(5년간 세수증가 효과 0.5조원), 감세개정안은 30건(5년간 세수감소 효과 45.6조원)으로 나타났음

※ 첨부: ｢2009년 세법개정 세수변화 추계 사례집｣ 보고서 1부

또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