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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1. 03. 29(화) 배포 시부터		담 당		사업평가국 공공기관평가팀 팀장 조영철 788-4834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 발행채권 규모 2010년 말 235조원으로 국가보증채의 6.8배”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의 채권발행 현황과 법률 개선과제｣에서 정부가 결손을 제도적으로 보전해주도록 되어 있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 규모를 집계하여 분석함.

LH공사와 같이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주도록 되어 있는 공공기관(이하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은 10개 기관이며, 채권발행 잔액은 2010년말 총 235조원임.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의 경우 은행자기자본비율(BIS)을 계산할 때 국채와 동일하게 위험가중치를 0%로 적용하며 정부가 공공기관 채권을 간접적으로 보증하는 효과가 발생함.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 채권발행 규모는 국가채무, 국가보증채, 공공기관 부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2010년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 채권발행 규모는 국가보증채무 34.8조원의 6.8배에 달함.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 발행채권에 대해서도 국가보증채무와 유사한 수준의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재정관련 자료에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의 채권발행 현황과 정부 관리계획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 방안이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공공기관에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을 포함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공공기관 결손을 제도적으로 보전해주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 규모를 집계하였음.

공공기관의 결손을 이익적립금으로 보전할 수 없는 경우 정부가 그 부족액을 보전하도록 되어 있는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의 규모와 내역은 그동안 파악되지 않고 있었음.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은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0개임.

BIS 산정 시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 발행채권의 위험가중치는 국채와 동일한 0%임.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의 경우에는 은행과 보험사가 자기자본비율(BIS)과 RBC(Risk Based Capital, 위험기준 자기자본)를 계산할 때 국채와 동일하게 위험가중치를 0%로 적용함.

손실보전 의무조항은 정부가 공공기관 발행채권을 간접적으로 보증하는 효과를 냄으로써 공공기관의 채권 발행 여건을 개선시킴.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의 채권발행 잔액은 국가채무보다 더 빠르게 증가함.

국가채무는 2005년 말 247.9조원에서 2010년 말 400.4조원으로 1.6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은 2005년 90.8조원에서 2010년 말 235조원으로 2.6배 증가함.

그 결과 국가채무 대비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 발행채권의 비율은 2005년 36.6%에서 2010년 58.8%로 증가했음.

국가채무․국가보증채․공공기관 부채 대비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 채권 비율

(단위: 조원,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 발행채권 잔액(A)	90.8	123.7	156.8	189.6	206.6	235.3
국가채무(B)	247.9	282.7	299.2	309.0	359.6	400.4
국가보증채무(C)	55.0	36.5	33.1	28.1	29.8	34.8
공공기관 부채(D)	319.2	368.7	433.2	553.1	599.0
국가채무 대비 비율(A/B)	36.6	43.7	52.4	61.3	57.3	58.8
국가보증채무 대비 비율(A/C)	164.9	338.9	473.7	674.3	693.3	675.6
공공기관 부채 대비 비율(A/D)	28.4	33.6	36.2	34.0	34.5

주: 2010년 국가채무는 기획재정부 『2010~2014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상의 전망치임.

자료: 기획재정부의 『2010~2014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과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국회예산정책처가 재정리함.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 채권발행 규모가 공공기관 부채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2005~2009년 동안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 채권발행 규모는 2.3배 증가하여 2005년 말 319조원에서 2009년 말 599조원으로 1.9배 증가한 공공기관 부채보다 더 빠르게 증가함.

2009년 말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잔액 규모 206.6조원은 공공기관 총부채의 34.5%에 달하고 있음.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 채권발행 규모는 국가보증채무의 6.8배임.

국가보증채무 규모는 2010년 말 현재 34.8조원으로 GDP 대비 3%에 달하고 있는데, 국가보증채무 대비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 발행채권의 비율은 2005년 1.6배에서 2010년 6.8배로 급증함.

국가보증채무의 경우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정부가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세우고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 반면, 국가보증채무의 6.8배에 달하는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 발행채권의 경우 국가보증채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권발행 규모와 내역 등에 관한 자료가 국회에 제출되지 않고 있음.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 발행채권에 대한 정부 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재정법의 입법취지를 생각할 때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 발행채권은 일반적인 공공기관 부채보다 더 철저히 관리될 필요가 있으며, 국가보증채무와 유사한 수준의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법률 개정은 두가지 방안이 있는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재정관련 자료에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의 채권발행 현황과 정부 관리계획을 포함시키도록 국가재정법 제9조의2를 개정하는 방안이 있음.

또 다른 방안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공공기관에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을 포함시키도록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를 개정하는 것임.

※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