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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1. 3. 29(화) 배포 시부터			담 당			예산분석실 경제예산분석팀 박선춘 팀장/ 김태완 분석관 (788-3769)
국회예산정책처, 오늘부터 「국민과 함께 하는 나라살림 대토론회」 분과토론회 3일간 개최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3월 28일(월) ｢국민과 함께 하는 나라살림 대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오늘(3월 29일)부터 3일간 분과토론회를 진행할 예정

분과토론회의 첫 번째 주제는 ‘2012 복지예산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로, 국회예산처 김춘순 예산분석실장의 사회로 진행

복지분과 토론회는 강명순의원(한나라당), 김춘진의원(민주당),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과 김영배 성북구청장, 김원식 건국대교수, 박능후 경기대교수,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 이태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원장,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이 토론자로 나섬

토론회에서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공적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성숙도가 낮음을 감안할 때 복지재정지출이 과소하다고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2012년에도 빈곤아동 복지와 가족복지에 대한 예산이 확충되어야 한다”라고 주장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원 부담가중 문제를 집중 언급하면서,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통해 해결할 것인가, 재정조정을 통해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모색을 강조”하였고,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은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지양해야 하고, 지방이양사업의 경우 그 재원을 국고로 환원하여 포괄 보조하되, 67개 지방이양사업 중 일부 사업들은 국가가 개별보조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

그 밖에, 참여연대 이태수 위원장은, “한국의 복지예산 규모는 매우 열악하고 후진적인 상태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경제 수준이 비슷한 12개국들보다 56조원 세금을 덜 내면서도, 102조원 정도의 복지혜택을 덜 누리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복지재정의 확대를 반대하는 여러 가지 논리가 존재하나 우리나라는 보편적 복지국가만이 돌파구이며 이를 위한 과감한 재정확대가 추구되어야 한다”라고 주장

국회예산정책처는 3일간 진행되는 분과토론회 등의 결과를 보고서로 정리하여 국회 각 상임위와 예결위는 물론 정부에도 전달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