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go.kr					나라살림 지킴이 ․ 나라정책 길잡이
			보도자료
일 시	2011. 3. 30(수) 배포 시부터			담 당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팀 정문종 팀장/ 김경수 분석관 (788-4643)
국회예산정책처, 「국민과 함께 하는 나라살림 대토론회」 지방재정 분과 토론회 개최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3월 28일(월) ｢국민과 함께 하는 나라살림 대토론회｣를 개최하였고, 3월 29일(화)부터 3일간 분과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음

3월 30일(수) 오전에 진행된 세 번째 분과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재정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로, 손희준 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의 사회로 진행

지방재정분과 토론회는 이종혁의원(한나라당), 임영호의원(자유선진당), 김성호 정책실장(전국시도지사협의회)과 구정태 수석전문위원(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이창균 선임연구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안진걸 팀장(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 토론자로 나섬

토론회에서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은 “중앙정부 재원에만 의존하는 지역발전사업은 문제가 있으며, 지방의 자율재원 확보를 위하여 국세의 지방세 이전과 포괄보조금 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였음, 또한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률을 2012년에 조기인상할 것을 제안하였음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지방예산 증가폭이 둔화되고 재정자립도가 하락하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지방재정 세입구조의 취약성 해소를 위해 지방세 세원 확충이 필요하고, 지자체 사회복지 지출의 급증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음

그 밖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김성호 정책실장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구정태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정부의 취득세 인하 계획에서처럼 정부의 정책목표에 의해 일방적으로 지방재정이 좌우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앙과 지방간 재정문제와 재원배분에 대한 협의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이창균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재정문제의 본질은 국세중심의 조세구조와 의존재원 중심의 지방재정 때문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중앙과 지방간 역할분담을 명확화하면서 사무이양에 따른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재원이양이 필요하다”라고 주장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희망팀장은 “부족한 지방재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책임성 문제도 중요하며, 도로확장 ․ 문화회관 건축 등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및 이에 따른 관리예산도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다”라고 주장

국회예산정책처는 대토론회 및 분과토론회 등의 결과를 보고서로 정리하여 국회 각 상임위와 예결위는 물론 정부에도 전달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