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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1. 3. 30(수) 배포 시부터		담 당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팀 팀장 이환성/ 평가관 남은정, 788-4674
신규 재정사업 추진에 있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예산반영 및 총사업비 예측의 정확성 제고 필요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2010년도 신규 재정사업 추진현황 분석｣ 보고서 발간을 통하여 2010년도에 신규로 추진된 재정사업의 규모, 법적 근거, 사업시행방식, 사업기간, 총사업비, 집행률, 성과지표 및 예비타당성조사 현황, 국회 지적사항 등 주요 재정정보를 개별 세부사업별로 일목요연하게 제공

2010년도 신규 재정사업의 총규모는 2조 5,666억원으로 정부 총지출 292조 8,000억원의 0.9%에 해당하고,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가 전체 신규 재정사업의 44.6%를 차지함

2010년도 34개 부처에서 459개의 신규 재정사업이 추진되었지만 편성․심의 등에 대한 일관된 법규범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각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신규 재정사업의 전반적인 현황 및 구체적인 내용을 일률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본 보고서를 작성․발간하게 됨

신규 재정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신규 재정사업과 관련한 국정감사, 정책심의, 예산ㆍ결산심사 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2010년도 신규 재정사업 추진현황 분석｣은 총 4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괄편과 15개 상임위원회별 사업으로 나뉘어져 신규 재정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개별 세부사업에 대한 주요 정보를 제공

총괄편(제1권)은 신규 재정사업의 개요와 함께 신규 재정사업의 규모를 다각적으로 정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총사업비관리 대상사업의 현황 분석 등 관련 주요사항을 제시

총 459개 신규 재정사업의 개별 현황(제2권~제4권)은 15개 상임위원회별로 분류하여 사업의 근거, 목적 및 기간, 시행방식, 성과지표, 예산집행 및 예비타당성조사 현황, 국회 지적사항 등을 표준화된 양식으로 제공

신규 재정사업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0.9%~2.1% 수준, 2009년에는 9.3%로 대폭 증가

2007년에는 2조 3,896억원으로 총지출 238조 4,000억원의 1%, 2008년에는 5조 4,304억원으로 총지출 262조 8,000억원의 2.1%, 2009년에는 28조 1,826억원으로 총지출 301조 8,000억원의 9.3%, 2010년에는 2조 5,666억원으로 총지출 292조 8,000억원의 0.9%를 기록

2009년의 대폭적인 증가는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9670호, 2009.5.13.개정)에 의한 20조 2,353억원 규모의 구조조정기금 설치에 기인

2010년도 신규 재정사업은 일반회계에서 254개, 특별회계에서 133개, 기금에서 72개 추진

금액 기준으로는 일반회계에서 1조 2,478억원으로 48.6%, 기금에서 7,907억원으로 30.8%, 특별회계에서 5,280억원으로 20.6%를 추진

위원회별로는 국토해양위가 3,453억원(13.5%),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가 3,313억원(12.9%), 보건복지위가 3,227억원(12.7%)으로 전체 신규 재정사업의 39.1%를 차지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가 5,732억원(22.3%), 문화 및 관광 분야가 3,214억원(12.5%), 농림수산 분야가 2,468억원(9.6%)으로 전체 신규 재정사업의 44.4%를 차지

부처별로는 국토해양부가 3,378억원(13.2%), 보건복지부가 2,871억원(11.2%), 문화체육관광부가 2,816억원(11.0%), 지식경제부가 2,357억원(9.2%)으로 전체 신규 재정사업의 44.6%를 차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실질적 심사 요건화 및 미완료 사업의 예산편성 배제 등 관련 법체계의 정비 필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79개 사업으로 전체 459개 사업 중 17.2%를 차지, 그 중 30개 사업(38.0%)은 국방 관련 사업 또는 공공청사 신축사업 등의 사유로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보건복지부의 “고위험병원체관리 특수복합시설사업”과 국토해양부의 “거제-마산 국도사업”, “운암-미원 국도사업” 등 3개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종합적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지 않고 추진

국토해양부의 “서울외곽순환도로 BRT 구축사업”, “낙동강수계광역상수원확보사업”, “국가상징거리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

총사업비 예측의 정확성 제고 필요

총사업비관리 대상사업은 10개 부처의 67개 사업, 전체 459개 신규 재정사업의 14.6%를 차지, 그 중 20개 사업은 총사업비 변경 또는 변경 추진 중

국토해양부의 “안산-일직 고속도로사업”, “부산외곽순환 고속도로사업”, “서천-보령3 국도사업” 등 3개 사업은 총사업비를 2회씩 변경

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전체 459개 신규 재정사업 중 19.8%를 차지하는 91개 사업의 집행률이 70% 미만에 해당, 그 중 28개 사업의 집행률은 0%

국토해양부의 “거제-마산 국도사업” 등 13개, 국방부의 “1군지사이전사업” 등 5개, 문화체육관광부의 “부산 아시아건축문화역사관 건립지원사업” 등 3개, 금융위원회의 “통화금융기관차입금원금상환사업” 등 2개, 방위사업청의 “전술함대지유도탄사업” 등 2개, 보건복지부의 “서울병원현대화지원사업”, 교육과학기술부의 “부산과학관 건립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3-1 생활권 복합커뮤니티 건립사업”이 해당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규모는 492억원, 감액된 규모는 1,633억원, 신규로 반영된 규모는 1,384억원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사업은 13개 부처의 23개 사업으로 총 증액 규모는 492억원, 그 중 환경부의 “상수관망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110억원, 국토해양부의 “서울지하철9호선연장사업”은 70억원, 지식경제부의 “모바일융합기술센터구축사업”은 60억원을 각각 증액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감액된 사업은 18개 부처의 43개 사업으로 총 감액규모는 1,633억원, 그 중 금융위원회의 “통화금융기관차입금원금상환사업”은 1,100억원, 지식경제부의 “서민층에너지저소비고효율제품 교체지원사업”은 157억원, 국토해양부의 “수자원공사지원사업”은 100억원을 각각 감액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신규로 반영된 사업은 14개 부처의 39개 사업으로 총 규모는 1,384억원, 그 중 국방부의 “서울지구병원이전사업”은 285억원, 방위사업청의 “정부전용기사업”은 142억원, 행정안전부의 “전직대통령기념사업 지원사업”은 120억원, 국토해양부의 “그린홈 건설사업”은 120억원, “고속철도 수도권노선 확충사업”은 100억원,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민국예술인센터 건립지원사업”은 100억원을 각각 신규로 반영

※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