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go.kr					나라살림 지킴이 ․ 나라정책 길잡이
			보도자료
일 시	2011. 3. 30(수) 배포 시부터			담 당			사업평가국 산업사업평가팀 안태훈 팀장대리/ 허가형 평가관(788-4679)
「국민과 함께 하는 나라살림 대토론회」 경제․산업분과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3월 28일(월) ｢국민과 함께 하는 나라살림 대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오늘(3월 30일) 경제․산업분과토론회를 진행함

경제․산업분과토론회의 주제는 ‘산업․중소기업․SOC 경제산업 예산의 효율적 편성방향’으로, 국회예산처 박용주 사업평가국장의 사회로 진행

경제·산업분과 토론회는 박상은의원(한나라당), 강창일의원(민주당), 이윤보 이사장(소상공인진흥원)과 한상완 산업연구본부장(현대경제연구원), 심우일 선임연구위원(중소기업연구원), 김준모 교수(건국대학교)가 토론자로 나섬

토론회에서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은 “일부 과투자된 교통시설과 같은 SOC 예산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철도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지방사업에서 지자체의 예산매칭을 통한 책임성 강화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필요성”을 주장함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재정지출의 총지출 대비 비중감소를 지적하며 “성장잠재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중소기업 관련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며, 중소기업 관련 예산을 범부처적 차원에서 통합관리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소상공인진흥원 이윤보 이사장은 “중소기업이 전체 일자리의 88%를 차지함을 감안할 때 일자리 창출 역할에 걸맞는 예산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정책자금의 필요성과 예산비중의 적정성 문제”를 제기함

현대경제연구원 한상완 본부장은 경제발전 분야의 재정비중 축소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면서, “재정지원은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가기위한 기초 R&D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중소기업연구원 심우일 선임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R&D분야에서 응용기술, 융합기술 등의 개발에 중소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야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건국대학교 김준모 교수는 “R&D사업은 성과평가시 연구결과가 가시적 성과로 연결되기까지의 복잡성을 감안하여 특수성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함

그 밖에, 중소기업지원예산의 우선순위와 성장동력확충을 위한 분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SOC 예산의 적정성 등에 대해 논의함

국회예산정책처는 경제·산업분과토론회의 결과를 보고서로 정리하여 국회 각 상임위와 예결위는 물론 정부에도 전달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