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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1. 3. 31(목) 배포 시부터			담 당			경제분석실 재정정책분석팀 이남수 팀장/ 윤준승 분석관 (788-4661)
국회예산정책처, 「국민과 함께 하는 나라살림 대토론회」 재정 분과 토론회 개최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3월 28일(월) ｢국민과 함께 하는 나라살림 대토론회｣를 개최하였고, 3월 29일(화)부터 3일간 분과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음

3월 31일(목) 오전에 진행된 다섯 번째 분과토론회의 주제는 ‘재정건전성 회복과 2012년 재정운용 방향’이었음

이번 토론회에는 유일호 의원(한나라당), 우제창 의원(민주당), 고광철 논설위원(한국경제신문)과 김유찬 재정세제위원장(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박기백 교수(서울시립대), 윤영진 교수(계명대)가 토론자로 참여하였음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은 정부의 목표대로 2013~2014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사업 평가체제 구축 등을 통한 지출구조조정이 필수적이며, 세제의 비과세 ․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과표양성화 노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하였음. 또한 복지지출의 경우 양적 확대보다는 전달체계의 개선 등 질적 개선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최근 국가채무 증가 등 재정건전성 악화를 지적하면서, 감세 철회를 통해 세입을 확대하고 SOC분야 총사업비 조정 및 대형 국책사업 재검토 등을 통해 세출을 조정할 것을 주장하였음. 또한 서민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여 ‘고용을 통한 성장’을 해야 한다고 하였음

한국경제신문 고광철 논설위원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소득포착률 제고 및 면세범위 축소를 통한 세입확충과 재정준칙 및 페이고 원칙(지출 증가 시 기존사업 지출 삭감)을 통한 지출 억제가 필요하다고 하였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유찬 재정세제위원장은 장기적인 복지 수요 축소를 통해 지출을 억제하고, 조세부담율과 국민부담률(조세+사회보장기여금)을 중장기적으로 각각 25%와 35% 수준까지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

서울시립대학교 박기백 교수는 최근의 재정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이 아닌 재정의 효율성 제고와 한시적 공제제도의 폐지 등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였음

계명대학교 윤영진 교수는 채무의 관리를 ‘국가채무’가 아닌 ‘공공부문 채무’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총채무의 GDP대비 비율을 40% 이내, 순채무(유동성 금융자산 제외) 기준 30% 이내로 각각 유지하는 재정준칙 설정이 필요하다고 봄

국회예산정책처는 대토론회 및 분과토론회 등의 결과를 보고서로 정리하여 국회 각 상임위와 예결위는 물론 정부에도 전달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