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go.kr				나라살림 지킴이 ․ 나라정책 길잡이
		보도자료
일 시	2011. 4. 4(월) 배포 시부터		담 당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팀 팀장 이환성 / 평가관 정진욱, 788-4644
“정부 금융감독 결과보고서(가칭)”작성 및 국회제출 등 금융위원회 예산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제시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금융위원회 예산사업 평가 -일반회계-｣보고서에서 금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사업(주요사업비 793억원)의 성과를 평가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

평가 결과, 예산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과 성과정보의 적정성이 부족한 사업을 지적하고 아래와 같은 대안을 제시

첫째, “모기지론 이차보전” 사업은 유사한 사업인 국토해양부 소관의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사업” 사업과의 통･폐합을 통해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 필요

둘째, “금융정책지원” 사업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의 개정을 통해 “정부 금융감독 결과보고서(가칭)”의 작성 및 국회제출을 규정하여 금융감독 업무의 책임성과 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필요

셋째, “자금세탁방지 추진” 사업은 금융정보분석원 내에 전문인력 및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의 비중 확대,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관련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성과를 제고할 필요

넷째,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 사업은 성과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제금융센터지수” 등 결과지향적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보완적으로 활용할 필요

급변하는 국내외 금융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정책과 금융부문 예산의 효율적 운용이 중시되고 있음.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 등 국내 금융시스템의 내재된 문제점들이 드러났고, 최근 농협 등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및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금융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과 미흡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본 보고서에서는 2011년도 금융위원회 일반회계 예산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금년도 예･결산 심사 및 정부의 2012년도 예산안 편성 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제공함으로써 금융위원회 예산사업의 효율적 운용을 지원하고자 함.

2011년도 금융위원회 일반회계 예산사업은 4개의 프로그램, 8개의 단위사업, 1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사업비는 약 793억원 규모임(인건비, 기본경비, 내부거래, 보전거래 제외).

평가기준은 예산사업의 타당성 여부, 성과정보의 적정성 여부, 예산체계의 일관성 여부 세 가지로 구분되며 평가단위는 “단위사업”임.

평가결과, 첫째, 사업운영방식 미흡, 예산집행률 저조,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간 업무분담 미흡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성과가 저조하거나 저조할 우려가 있는 사업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

“금융정책지원” 내의 “금융소비자 보호” 사업은 내용이 금융교육에만 한정되어 있어 직접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효과가 미흡할 수 있으므로, 분쟁조정제도 및 금융민원서비스 개선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 사업은 부산금융중심지의 경우 금융수요가 부족하고, ‘국제금융센터지수’의 평가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 등 경쟁력이 미흡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산의 특수성에 맞는 선박금융 등의 특화발전 전략 및 생활인프라 지원 등 중장기적 정책지원을 통한 성과제고가 필요함.

“FIU 운영” 사업은 인력의 전문성 부족 및 금융기관에 대한 교육 미흡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문인력 채용,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의 비중 확대, 금융기관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둘째, 타 부처사업과의 중복성, 수요예측 미비, 예산증액사유와 맞지 않는 사업계획 설정 등으로 인하여 예산액의 조정이 필요한 사업들을 지적함.

“금융정책지원” 내의 “금융소비자 보호” 사업에는 금융교육 컨텐츠 개발 명목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융교육 컨텐츠 개발은 금융감독원 및 한국경제교육협의회 등 다양한 민･관기관이 수행하고 있으므로 기관 간 업무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예산액 조정이 필요함.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 내의 “금융정문인력 양성” 사업은 녹색금융특화 MBA 과정을 지원해주는 예산사업으로서 녹색금융 인력 수요에 대한 과학적 수요조사가 선행되지 않았으므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예산액 조정이 필요할 것임.

“모기지론 이차보전” 사업은 국토해양부의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사업”과 목적 및 성격이 유사하고 예산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사업의 통합 및 예산액 조정이 필요함.

“금융행정지원일반” 내의 “정책연구개발” 사업은 2011년도에 금융규제개혁 및 녹색금융 관련 연구 수요 증가를 사유로 예산이 증액되었으나, 사업 계획에는 관련 주제가 편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연구용역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정수준의 예산액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셋째, 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하여 법규정을 신설하거나 개정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법규 제･개정 의견을 제시함.

“금융정책지원” 사업은 성과제고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 개정을 통해 “정부 금융감독 결과보고서(가칭)”의 작성 및 국회제출을 규정하여 금융감독 업무의 책임성과 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금융정책지원” 내의 “금융소비자 보호” 사업과 관련하여 단기적 금융교육으로 인하여 사업의 효과가 미흡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정을 추진 중인 ｢금융소비자 보호법(가칭)｣ 상에 중장기 금융교육 전략계획의 수립 및 국회제출 의무화를 명시하여 금융교육의 일관성 및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은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한 부정수급자 처벌 규정 신설, 저축한도액 및 저축기간에 대한 규제완화가 필요함.

“자금세탁방지 추진” 내의 “FIU운영” 사업은 타행정기관의 자료협조가 미흡함에 따라 심사분석 업무처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에 타행정기관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자료를 협조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넷째, 관련 성과지표가 해당 사업의 핵심적인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자료출처의 객관성이 부족한 경우, 성과목표치가 예산액의 추이 및 예년 실적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낮게 설정된 경우 등 성과정보의 적정성이 부족한 사업을 지적하고 대안적 성과지표 및 적정수준의 성과목표치 등을 제시함.

“금융정책지원” 사업은 금융산업의 선진화 및 금융시장의 안정이라는 성과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은행권 부실채권비율”, “불공정거래 조치현황”, “금융채무불이행자 비율” 등의 지표를 포괄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하고, 이들 지표가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 내의 “금융중심지 추진” 사업 관련 성과지표는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정책추진 건수”로서, 이는 금융중심지의 경쟁력 제고라는 사업의 궁극적인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므로, “국제금융센터지수” 등의 결과지향적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 사업은 성과지표로 “신규가입자 수”가 설정되어 있는데, 동 성과지표의 경우 성과목표치 달성을 위해 농어민 여부 심사기준을 완화할 유인이 있으므로 심사기준 완화유인이 없는 지표로 대체할 필요가 있음.

<별 첨> 금융위원회 예산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요약

성과저조 및 저조 우려 사업

단위사업명	문제점	개선방안
금융정책지원	“금융소비자 보호”사업의 내용이 금융교육에만 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효과가 미흡할 우려가 있음	사업내용을 다변화하여 분쟁조정제도 및 민원서비스 개선, 금융피해자 구제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을 포함하도록 함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	서울금융중심지의 경우 2010년 기준으로 “국제금융센터지수” 24위이지만, 부산금융중심지의 경우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금융수요가 부족하여 경쟁력 미흡할 우려가 있음	주변지역과의 광역클러스터화, 부산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화발전 및 관련인프라에 대한 중장기적 정책지원을 통하여 부산금융중심지가 실질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정책지원 필요
자금세탁방지 추진	금융정보분석원 내에 파견직원의 비중이 높고, 직원들의 평균근무기간이 짧아 직원들의 전문성이 저조하여 동 사업의 성과가 미흡할 우려가 있음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직 채용,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의 비중 확대 등 인력운영방식의 개선을 통하여 FIU직원들의 전문성 및 책임성 등을 제고할 필요

예산액 조정 필요 사업

단위사업명	문제점	개선방안
금융정책지원	“금융소비자 보호” 사업의 내용이 경제교육협회, 금융감독원, 민간금융교육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중복	기능재조정 및 이에 따른 관련 예산 삭감 필요(교육컨텐츠 개발 예산 등)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	녹색금융인력에 대한 수요예측 미실시	녹색금융인력에 대한 과학적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지원예산액 재산정 필요
모기지론 이차보전	국토해양부 소관의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사업”과 대출조건 및 사업목적이 유사하여 예산집행률 저조	국토해양부 소관의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사업”과의 통폐합 필요 → 2012년도 예산안 편성 시 2011년도까지의 금리우대보금자리론의 평잔에 대한 이차보전금액만 계상
금융행정지원일반	“정책연구개발”사업의 예산증액사유에 부합하지 않는 계획 수립	녹색금융 및 금융규제개혁 관련 연구용역주제의 선정 또는 관련 예산액 삭감 필요

법규 제･개정 필요 사업

단위사업명	문제점	법규정 제･개정 사항
금융정책지원	금융감독 업무 성과 미흡(저축은행 부실문제, 농협 등에서 발생한 대형금융사고 문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 개정을 통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정부 금융감독 결과보고서(가칭)”를 작성 및 국회제출을 의무화
	금융교육의 장기적 전략 및 계획 미비로 인한 일관성 부족	｢금융소비자 보호법(가칭)｣ 상에 금융교육 중장기 계획과 연도별 실행계획 작성을 명시하여 금융교육의 일관성 및 책임성 확보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기금 출연	1.저축장려금 부정수급자 방지를 위한 규정 미비 2.저축한도액 및 저축기간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인한 저축 장려 효과 및 실질적 지원효과 미흡	1.｢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제5조 개정 → 저축계약 후 농어민이 아니게 된 경우 농어민으로 취급하지 않음 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상에 부정수급자 처벌규정 신설 3.｢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 개정 → 저축한도액 및 저축기간을 다양화
자금세탁방지 추진	타 행정기관의 자료협조 미흡으로 인한 심사분석 업무 처리의 신속성 저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상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자료협조 요청 시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하는 규정 마련 필요

성과정보의 적정성 부족 사업

단위사업명	문제점	개선방안
금융정책지원	단위사업 전체의 성과를 대표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부재	“국내은행 부실채권비율”, “금융채무불이행자증감율” 등을 포괄할 수 있는 복합지수를 개발하여 성과지표로 활용할 필요
	“금융소비자 보호”사업 관련 성과지표 “금융활성화 방안 마련”은 금융소비자 보호정도를 직접적으로 나타내지 못함	향후에는 “금융사고피해금액/금융거래금액” 등의 지표를 사용할 필요
	“금융업법 체계개편”사업 관련 성과지표 “2단계 법령 제･개정”은 금융산업 경쟁력 향상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정도를 나타내지 못함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하는 “금융시장성숙도 순위”등 결과지향적 지표를 보완적으로 사용할 필요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	“금융중심지 추진”사업 관련 성과지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정책추진건수”는 금융중심지의 경쟁력 향상 정도를 나타내지 못함	“국제금융센터지수” 등 금융중심지의 위상 및 경쟁력을 나타낼 수 있는 객관적･결과지향적 지표로 대체 필요
	“금융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련 성과지표 “녹색금융특화 MBA 수강생 수”는 녹색금융분야의 인력충원정도를 나타내지 못함	사업의 본래취지에 맞추어 관련금융분야로 취업하는 수강생의 비율을 나타낼 수 있는 “관련분야 취업생 수/해당연도 등록학생 수” 등의 지표로 대체할 필요
금융행정지원일반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사업 관련 성과지표 “조직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율”은 직원들의 역량 강화 및 행정서비스의 수준 향상이라는 성과달성 정도를 나타내지 못함	“민원서비스 만족도”,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 등 결과지향적 지표로의 대체 필요
	“금융정책알리기”사업 관련 성과지표 “주요 금융정책 인지도 향상률”은 매년 주요정책이 변화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성과지표로서의 연속성이 미흡하여 정확한 성과측정이 어려움	“연말 주요 금융정책 인지도 - 연초 주요 금융정책 인지도”와 같이 연속성 있는 성과지표로의 대체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