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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1. 8. 9(화) 배포 시부터		담 당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팀 이환성 팀장/ 박홍엽 평가관, 788-4670
신규재정사업, 사업계획성 강화해 집행률 제고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2010년도 신규재정사업 평가｣ 보고서 발간을 통하여 2010년도에 신규로 추진되어 국회의 심의를 받는 459개 재정사업의 예산집행 현황, 총사업비 변경,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지방비 확보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2010년도 신규재정사업은 34개 부처 459개 사업이고, 예산총규모는 2조 5,666억원으로 정부 총지출 292조 8,000억원의 약 0.9%에 해당

예산규모로 볼 때는 총지출의 1% 정도에 불과하지만 신규재정사업을 통하여 국가재정사업 전체의 변화 방향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신규재정사업의 규모 및 사업 내용을 평가한 것은 그 의의가 매우 크다 할 수 있음

본 보고서에서 지적한 사업들은 사업계획성이 미비하여 문제점이 많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2012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때 본 보고서에서 지적한 사업들을 주의 깊게 파악할 필요

또한 향후 신규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심의를 보다 강화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

2010년도 신규재정사업은 34개 부처 459개 사업으로 일반회계에서 254개, 특별회계에서 133개, 기금에서 72개 사업을 추진

금액 기준으로는 일반회계에서 1조 2,478억원으로 48.6%, 기금에서 7,907억원으로 30.8%, 특별회계에서 5,280억원으로 20.6%를 추진

※ 본 평가보고서에서의 신규재정사업이란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전년도에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았던 사업으로서 해당 회계연도에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을 의미’

※ 459개 사업에는 금융성기금사업과 내부거래에 해당되는 10개 사업이 포함

2010년 신규재정사업 예산은 2조 5,666억원으로 총지출 292조 8,000억원의 0.9%를 차지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가 5,732억원(22.3%), 문화 및 관광 분야가 3,214억원(12.5%), 농림수산 분야가 2,468억원(9.6%)으로 전체 신규 재정사업의 44.4%를 차지

사업(집행)계획 미비로 인한 집행률 저조 사업 개선 필요

2010년도 신규 재정사업 가운데 예산집행률이 70% 미만인 사업은 91개 사업으로 전체 신규 재정사업의 19.8%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집행률이 0%인 사업도 28개로 6.1%임

예산집행률이 저조하거나 전무한 사업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사업계획 및 집행계획이 미비하거나 예산집행가능성이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배정했기 때문임

신규재정사업의 예산집행실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및 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예산의 집행가능성을 명확하게 확인한 후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

<사례> 방위사업청 ‘C-130H성능개량’(일반회계: 예산액 67억 5,400만원)

- 특수전부대에서 운용중인 항공기 C-130H의 성능개량을 위한 장비보강사업으로 장비의 구매가능여부에 대한 조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져 5개의 구매예정 부품 가운데 1개 부품이 미국의 대외수출 통제로 인해 구매 불가로 드러나 결국 4개 부품만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면서 사업기간도 1년씩 순연됐고, 그 결과 집행액이 600만원, 집행률이 0.1%에 불과

신규사업의 총사업비 변경에 신중한 검토 필요

2010년도 신규 재정사업 가운데 총사업비관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10개 부처의 67개 사업으로 전체 459개 신규사업의 14.6%의 비중을 차지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는 신규사업의 총사업비가 변경되는 주요 원인은 최초 총사업비를 추정하는 단계에서 예산확보를 의식하여 총사업비를 정확하게 산정하지 않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았음

총사업비 변경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에는 향후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지를 가늠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예산당국은 신규사업을 지정할 때부터 이러한 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

<사례> 농촌진흥청 ‘시설원예시험장 이전’(일반회계: 예산액 144억 2,500만원)

- 최초 총사업비가 문화재시굴조사 등 필요공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총사업비가 807억 2,100만원에서 51억 6,100만원 증액된 858억 8,200만원으로 변경되고 사업기간도 1년 연장

예비비 80억 7,200만원을 제외한 실질적인 총사업비를 말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미실시가 많아 예타 규정의 엄격한 적용 필요

2010년도 신규재정사업 가운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은 12개 부처 79개 사업으로 전체 신규재정사업의 17.2%를 차지

※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2006년 10월 제정)에 근거하여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됨

｢국가재정법시행령｣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한 것은 자칫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규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사례> 농림수산식품부 ‘농식품 수출전문단지 조성’(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계획액 106억 4,300만원)

- 계획 중인 전체 사업 규모(300ha 규모)로 보면 동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지만 시범사업 자체(15ha 규모, 총사업비 486억원, 국고 106억원)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니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문제

- 전체사업규모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을 때 시범사업을 실시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준비가 미흡한 사업의 개선 필요

사업시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사전행정절차 지연 또는 지방비 미확보로 인해 예산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이 다수 파악

이러한 사업들의 경우에는 해당 부처가 예산 편성이전에 예산의 집행가능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확보 여부에 대해 사전점검을 하여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집행실적이 저조

지방비와의 매칭방식으로 국고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가능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

<사례> 교육과학기술부 ‘부산과학관 건립’(일반회계: 예산액 15억원)

- 건립기본계획이 사업시작 이후인 2010년 9월 29일 수립되었고, 과학관 운영비의 지방자치단체 분담비율에 대한 충분한 협의 및 계획 없이 사업이 시작되어 2010년 예산 전액이 불용 처리

사업방향의 재검토 및 재원조달 미비 사업의 개선 필요

신규재정사업의 내용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업의 타당성 자체에 의문이 제기되어 예산삭감 및 사업방향의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이 다수 파악

이러한 사업들은 사업내용을 재조정하거나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사업방향을 재설정할 필요

사업추진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나 재원조달계획이 제대로 세워지지 못해 사업기간이 연장되거나 사업추진 자체가 불확실한 사업 또한 다수 파악

<사례> 교육과학기술부 ‘중입자가속기 기술개발(R&D)’(일반회계: 예산액 30억원)

- 총사업비 1,950억원을 국고 700억원, 지자체 500억원, 한국원자력의학원 750억원을 분담키로 함

- 의학원이 750억원을 해외에서 유치하려 하였으나 해외기관이 자체기술 판매를 투자조건으로 내세워 사실상 무산된 상황에서 다른 재원조달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으므로 동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

결산 관련 실집행자료 국회 제출 의무화 필요

보조사업과 출연사업의 경우 대부분 결산서에 ‘집행률 100%’로 기록하고 있지만, 실집행률은 저조한 사례가 다수 발견

보조사업과 출연사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실집행률’을 파악할 수 있는 실집행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

<사례> 여성가족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일반회계: 예산액 120억 8,000만원)

- 예산액 120억 8,000만원 가운데 54억 1,8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44.9%이나, 정산 결과 지방자치단체 교부금 중 5억 6,000만원만이 집행되어 실집행액은 8억 4,400만원, 실집행률은 7.0%에 불과

신규재정사업에 대한 예 · 결산 통제 방안

｢국가재정법｣ 제34조제2호의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등에 있어서 신규재정사업의 경우에는 제출 자료 범위를 기존의 다른 사업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까지 포함시키도록 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회계법｣ 제15조의2제1항제11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신규재정사업 관련한 별도의 결산 자료가 포함되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