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go.kr			나라살림 지킴이 ․ 나라정책 길잡이
		보도자료
일 시	2011. 8. 23(화) 배포 시부터		담 당	사업평가국 산업사업평가팀 최미희 팀장/ 제 민 평가관, 788-4676
｢농식품 안전 인증제도의 현황 및 과제｣ 보고서 발간 품목별 부처별 인증제도의 연계 및 소비자 인지도 제고 필요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농식품 안전 인증제도의 현황 및 과제｣ 보고서에서 농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여러 인증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인증제도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

분석의 대상인 국내 농식품 안전 인증제도로는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친환경인증,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관리기준(GMP) 등이 있음

정부가 주도적으로 각종 농식품 안전 인증의 법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재정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인증 실적이 증가하는 등의 성과가 있는 한편 인지도와 신뢰도 측면에서는 한계도 있음

농식품 안전 인증제도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품목별 부처별로 상이한 규제 내용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유사한 인증제도를 통합할 필요가 있음

또한 농식품 안전 인증제도는 사회후생 측면에서 편익과 비용을 발생시키므로 도입에 있어서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농식품 안전 인증제도 현황】

정부는 인증제도를 통해서 농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소비자의 정보탐색비용을 절감하고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는 역할을 수행함

우리나라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식품을 차별화하기 위해 1990년대 이후 다양한 안전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국내 농식품 안전 인증제도는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수축산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을 주관하고 있음

농림수산식품부 : GAP(농산물), 친환경인증(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HACCP(축산물, 수산물)

식품의약품안전청 : HACCP(가공식품), GMP(건강기능식품)

*농산물우수관리(Good Agricultural Practices, GAP)는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자 및 관리자가 지켜야 하는 생산 및 취급 과정에서의 위해요소를 차단하고 관리하는 것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s, HACCP)은 위해가능성이 있는 요소를 찾아 분석·평가하고 중요관리점에서 해당 위해요소를 방지·제거하는 식품안전관리체계를 말함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은 우수 건강기능식품 제조를 위한 시설 및 위생관리, 품질관리의 우수성을 인증하는 것임

농식품 안전 인증제도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재정사업은 5개 세부사업으로 2011년에는 총 260억 2,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사업은 친환경 우수농식품 인증, 축산물 HACCP 인증지원, 국가인증 농식품 지원 사업 등 3개임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사업은 HACCP 제도 활성화, 건강기능식품관리사업 등 2개임

【문제점 및 개선과제】

정부가 각종 농식품 안전 인증의 법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재정 지원에 주력함으로써 인증 실적이 증가하는 등의 성과가 있는 한편 인지도와 신뢰도 측면에서는 한계도 나타남

품목별로 상이한 법률로 규율되고 인증 업무가 부처별로 분산 추진됨에 따라 관리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다양한 인증제도가 복잡하게 운영됨으로써 소비자의 인지도와 신뢰도가 낮음

따라서 품목별 부처별로 상이한 규제 내용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유사한 인증 제도를 통합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요인을 제거해야할 것임

인증의 종류가 너무 많고 유사한 인증제도가 중복되어 현장의 생산자나 소비자들이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농식품 안전 인증제도의 통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농식품 안전 인증제도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지금까지 국내 인증제도는 생산자나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자발적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라 정부 주도로 진행되었고 각종 인증제도가 확산되고 있으나 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농식품 안전 인증제도는 사회후생 측면에서 편익뿐만 아니라 비용을 발생시키므로 도입에 있어서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농식품 안전 인증제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달성 수준에 대한 경제성 분석이 필요함

※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