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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1. 9. 3. (토) 배포 시부터		담 당	경제분석실 세제분석팀 ․ 세수추계팀 김우철 팀장/ 김대철 경제분석관, 788-4669
국회예산정책처, ｢2011~2015년 세원확대 및 세제합리화 방안｣보고서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중기 조세정책의 방향 및 구체적 세제 개편 방안 제시 위해 ｢2011~2015년 세원확대 및 세제합리화 방안｣보고서 발간 현재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총수입전망만 제시하고 있을 뿐, 중기 세제개편 계획은 포함하지 않고 있어 중기 재정계획이라고 하기에는 미흡한 편임 매년 행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세제개편안에도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 ․ 감면 항목의 폐지여부, 당해 연도 이슈가 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제상의 대응방안 등을 위주로 계획성 없이 단편적이고 대증적인 방안을 100개 이상의 항목으로 제시할 뿐임 이에 따라 행정부의 세제개편안을 통해서는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경제정책의 목적을 알기 어렵게 되었으며, 매년 수많은 항목 변화로 인해 복잡해진 세제의 내용을 납세자들이 파악하기 어려움 이에, 본 보고서는 매년 발간해 온 행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검토 ․ 분석보고서와 차별화하여 국회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중기 세원확대 및 세제합리화 방안을 제안하였음 ‘낮은 세율, 넓은 세원’ 원칙에 부합하는 세원확대 및 세제합리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기여 단기 세원확대 방향으로는 2011-2012 일몰도래 비과세 ․ 감면항목 17개 축소 · 폐지 및 법인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방안 모색 등을 제안함 중기 세원확대 방향으로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안 모색, 이자소득세율 인하,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방안 등을 제시 세제합리화 방안으로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개편 방안과 근로장려세제 확대시행방안을 제시 국회예산정책처가 제안한 세원확대 및 세원합리화 방안이 시행될 경우, 2013년 이후 약 3.3조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 세원확대방안 중 단기 세원확대 방안인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4.2조원, 중기 세원확대 방안을 통해 0.3조원이 증가하고, 세제합리화 방안을 통해 1.2조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단기 세원확대 방향 비과세 ․ 감면항목에 대해 목적의 타당성, 수단의 적합성, 정책의 실효성, 한시성 등의 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 2011년 일몰도래 41개(7.4조원) 항목 중 11개(1.9조원)와 2012년 일몰도래 77개(9.2조원) 항목 중 6개(2.3조원)를 폐지 제안 중장기 세원확대 방향 금융서비스 규모의 확대 및 다양화에 따라 우선적으로 수수료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하되, 이중과세 방지차원에서 이에 대한 교육세 폐지 최근의 낮은 개인저축률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이자소득세율을 14%에서 5~10%로 낮추는 방안 제시 주식시장의 성숙도와 세부담 형평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대부분의 OECD국가와 같이 개인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과세 방안 모색 세제합리화 방안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는 과표 양성화로 인한 과도기적 제도 유지 필요성 감소에 따라 폐지하고,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면제점 인상이 바람직 근로장려세제는 지급자격 소득상한액(1,700만원)의 인상 및 부양자녀 요건 완화를 통해 지원대상을 확대하면서 가구원수별로 차등 지급함으로써 형평성을 도모하는 방안 제시

1. 세원확대 방안

(1) 2011-2012 단기과제

(비과세 ․ 감면 총괄) 비과세 ․ 감면 항목에 대해 목적의 타당성, 수단의 적합성, 정책의 실효성, 한시성 등의 기준에 따라 검토

2011년 일몰도래 41개(7.4조원) 항목 중 11개(1.9조원)를 폐지

2012년 일몰도래 77개(9.2조원) 항목 중 6개(2.3조원)를 폐지

감면율 변화: (2011) 14.3%, (2012) 13.6%, (2013) 12.6%

(저축관련 비과세 ․ 감면) 효과가 낮은 경우 저축지원 비과세 ․ 감면은 폐지

저축지원 비과세․감면의 문제점은 자본 확보 필요성 감소, 저축 증가효과 없이 자산구성의 변경효과만 초래,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 등임

세금우대종합저축,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을 폐지할 경우, 2011년 기준으로 약 3,315억의 세수 증가 예상

현재 경과규정인 장기 주식투자 혹은 주식형 · 채권형 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은 형평성 및 세수확보 차원에서 과세특례 신설을 억제할 필요

(주택 및 토지관련 비과세 ․ 감면) 실효성 미흡하고 다른 정책과의 중복지원이 있는 경우 축소 ․ 폐지가 바람직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 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1조 8,683억원), 지방미분양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특례 폐지

(신용카드소득공제) 자영업자 과표양성화라는 기대효과를 달성하였고, 혜택이 중상위소득자에게 편중되고 있으므로 공제율 인하방안 제시

우리나라 신용카드 이용액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 시 경제규모에 비하여 큰 수준으로 성장하였으며, 2007~2010년 사업소득세 증가세가 연평균 4%에 불과하여 전체 국세 증가율보다 낮음

카드사용 소득공제율을 5%p 인하 시 조세지출액은 5,863억원으로 제도 변경 전보다 25% 감소되는데, 이에 따른 1인당 소득세 증가는 34만원 예상

(임시투자세액공제) 경기안정화 효과가 거의 없으므로 완전폐지 필요

임투의 경기안정화 효과는 상시적 운영, 투자결정의 정책시차, 공제율과 경제성장률간의 유의하지 않은 관계 등을 살펴볼 때 거의 없음

2008년 공제액(신고기준 2.05조원) 중 대기업이 86%인 1.77조원을 차지하고 있고, 2011년 귀속 기준 1.0조원의 세수 감소 발생

(농어민 지원) 농어민 관련 비과세 ․ 감면조치는 해당 산업의 부가가치 및 규모 증대 등 정책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점진적 축소 및 폐지가 바람직

농기계에 대한 영세율(1,430억원)조치는 혜택이 농기계 생산자에게 귀착되고 농업부문 기계화가 상당히 진전되었으므로 폐지가 바람직

농 ․ 수협 조합법인 등의 비과세 ․ 감면(2,812억원)은 특정이익집단에 대한 지원으로 일반기업과의 형평성이 저해되므로 폐지가 바람직

(법인의 과도한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 법인의 과도한 사내유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정유보금을 초과하는 사내유보금에 대한 중과세 방안과 유보소득을 투자에 유도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

(2) 2011-2015 중기과제

(금융서비스 부가가치세 과세) 외환위기 이후 규제완화를 통해 다양화된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필요성에 따라 명시적 수수료를 받는 금융서비스에 한정하여 우선적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수수료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시 1.3조원의 세수 증대가 예상되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보험수익의 0.5%인 교육세(2009년 0.96조원)는 폐지 필요(순세수효과 3,667억원)

(이자소득세율 인하) 최근의 낮은 개인저축률을 고려하여 이자소득세율을 14%에서 10% 혹은 5%로 낮추는 방안 제시

이자소득세율을 10%로 낮출 경우 세수는 628억원 감소

(주식양도차익과세) 주식시장 성숙도와 세부담 형평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대부분의 OECD국가와 같이 개인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방안을 모색

수직적 형평성 제고와 시장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분리과세를 원칙으로 5%의 세율을 부과하고 4,000만원(금융종합소득세 적용소득기준) 이상의 양도차익에만 과세

기존 문헌에 따르면, 양도세 과세로 인해 주식시장에 일시적 충격만 있을 뿐, 장기적으로 거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2. 세제합리화 방안

세제합리화 방안으로써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폐지 및 면제점 상승, 근로장려세제의 지급자격 소득상한액 인상 및 부양자녀 요건 완화 등을 제안함

(간이과세 정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를 폐지하되,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하여 면제점을 인상(4,800만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간이과세자의 과표가 양성화되는 등 세무정보가 충분히 축적되었고, 경제성장에 따라 소규모 사업자들이 대부분 일반과세자로 편입됨에 따라 과도기적 제도를 유지할 필요성 감소

양극화 심화에 따라 증가한 영세자영업자, 간이과세대상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업종제한 등을 이유로 일반과세자(약 130만명)인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 필요

(EITC 확대) 근로장려세제는 지급자격 소득상한액(1,700만원)의 인상 및 부양자녀 요건 완화를 통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면서 가구원수별로 차등 지급함으로써 형평성을 도모하는 방안 제시

소득 1,700만원 이하 가구 중 재산요건, 부양자녀요건 등으로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율이 약 84%로 추정

3. 세수효과

이와 같은 세제개편안은 2013년 이후 3.3조원의 세수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세원확대 방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 4.5조원

세제합리화 방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1.2조원

세목별 세수효과: (소득세) +2.5조 (법인세) +0.3조 (부가가치세) +0.5조 등

※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