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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1. 9. 7(수) 배포 시부터		담당	사업평가국 산업사업평가팀 최미희 팀장/ 정유훈·안태훈 평가관, 788-4675
항만공사, 항만 운영의 효율성 강화 필요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항만공사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보고서에서 부산항만공사 및 인천항만공사를 대상으로 항만공사 운영 관련 문제점을 지적, 개선과제를 제시함

분석 결과, 선진국형 항만체제의 도입이라는 취지로 설립된 항만공사 운영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남

항만공사들은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보다는 단순 업무인 항만기반시설관리 및 시설사용료 징수를 주요 업무로 수행하고 있음

항만물동량을 확대하기 위해 수익금의 일부를 선주들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의 성과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항만공사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항만공사가 설립 취지에 따라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회, 감사원 등의 지적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항만공사의 업무 및 운영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주요 사업 성과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물동량 및 선석을 증가시키기 위한 양적 확대정책보다 서비스 강화 등 경쟁력 제고를 통한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질적 수준 향상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국토해양부와 항만공사는 선석 확대 등 시설 확대보다 항만시설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총선석생산성(GBP)이 중국항만보다 낮은 점을 고려할 때, 기존 항만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부산항의 GBP는 2008년도 74.7에서 2009년도에 74.4로 낮아졌으나, 상하이항 주요 부두의 2008년도 GBP는 111.5에서 2009년도에는 123.8로 증가하였음

동 기간 부산항의 주요 부두의 총장비생산성(GP)는 상항이항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0년도 부산항의 총장비생산성은 2009년 대비 하락함

※ GBP(Gross Berth Productivity)는 시간당 단일 선석의 처리량(VAN)이며, GP(Gross Productivity)는 시간당 컨테이너크레인(C/C) 1기의 처리량임

항만물동량의 증가율이 낮은 상황에서 항만선석의 과잉공급은 국내 항만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음

기존의 항만 경쟁력 평가는 ‘물동량’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으나, 항만경쟁력과 관련한 내 ․ 외생적 결정요인도 평가기준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서비스’ 수준도 추가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함

항만물동량은 항만 자체의 경쟁력보다 ‘항만의 지정학적 위치’, ‘수요요인’, ‘경제 ․ 사회요인’ 등 항만 외적인 요인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음

항만 물동량 유치를 위한 금전적 보상 제도로 간주할 수 있는 ‘항만사용료감면제도’ 와 ‘인센티브제도’의 통합 방안을 모색하거나, 혹은 인센티브제도 대신 항만사용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토해양부 및 항만공사는 인센티브제도 도입에 따른 성과목표 및 성과측정 등 성과관리가 부실할 뿐만 아니라, 동 제도의 도입에 따른 물동량 증가효과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함

부산항만공사는 2010년도 인센티브로 총 86억원을 지급하였으며, 이는 전체 항만시설사용료의 14%에 이르는 금액이나, 이에 대한 물동량 증가 효과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함

항만공사의 항만시설에 대한 건설 및 운영 형태를 다른 교통시설의 건설 및 운영 형태와 직접 비교하기 어려우나 이를 참고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하나의 항만 내에 개발 주체가 지방해양항만청과 항만공사로 이분화되어 있어 업무의 중복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항만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기 위한 ｢항만공사법｣의 취지를 살려 국내 실정에 맞는 항만공사의 운영 체계 구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항만공사는 물동량 및 선석을 증가시키기 위한 양적 확대정책보다 서비스 강화 등 경쟁력 제고를 통한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질적 수준 향상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동북아시아 경제 규모의 증가와 중국 경제의 급성장은 역내 직항서비스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국내 환적화물 수요는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최근 설립된 울산항만공사(2007년) 및 여수 ‧ 광양항만공사(2011년)는 항만 운영에 있어 부산 및 인천항만공사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