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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1. 9. 27 (화) 배포시부터			담 당	경제분석실 경제정책분석팀 서재만 분석관 (788-4652)

「자영업자 현황 및 정책 방향」보고서 발간

국회예산정책처 (처장 주영진)는 1991년 이후 자영업자 현황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한 「자영업자 현황 및 정책 방향」보고서를 발간

자영업자 현황을 살펴본 결과,

농림수산어업 분야를 제외한 전 산업(非農 全産業)에서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1991년 27.9%에서 2010년 24.5%(총 546만 6천명)로 감소

비농 전산업 자영업자 중 42.4%인 231만 8천명(2010년 기준)이 도매 ․ 소매업 및 숙박 ․ 음식업에 종사

자영업자 중 도매 ․ 소매업 종사자 비중은 1993년 43.2%에서 2010년 28.6%로 감소하였으며, 숙박 및 음식업의 경우 1993년 14.8%에서 2010년 13.8%로 감소

자영업 부문에서 고령화 현상이 심화

2010년 20~30대 자영업자 비중은 22.9%로 1991년 50.9%에 비해 크게 감소

2010년 50대 이상 자영업자 비중은 42.9%로 1991년 21.1%에 비해 크게 증가

자영업자 현황에 따른 특징을 도출한 결과,

IMF 외환위기와 달리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는 자영업자의 고용감소가 임금근로자에 비해 컸으며, 특히 30~40대 ․ 남성 자영자의 감소가 두드러짐

IMF 외환위기 시기에는 기업체 파산 등으로 구조조정이 급속하게 진행되어 임금근로자가 1998년 한해 동안 110만 8천명이 감소한 반면, 이번 금융위기에서는 대규모 구조조정이 없었으며 재정을 통한 공공근로 사업을 통해 임금근로자 감소를 억제

2003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한 자영업자의 감소속도가 금융위기 시기(2009년)에 빨라져 31만 9천명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30~40대 ․ 남성 자영자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2010년도 기준으로 자영업자의 40% 이상이 도매 ․ 소매업, 숙박 ․ 음식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동 업종에 1~4인 규모의 영세사업체가 밀집되어 있음

소상공인의 절반 이상이 월평균 매출 400만원 이하, 월평균 순이익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

국민연금에서 자영자가 주로 가입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가입자의 납부율이 낮으며, 새로이 시작되는 자영업자 대상 실업급여 제도 정착이 필요

정부의 자영업자 정책이 자영업 진입 및 현 자영업 영위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바,

자영업자에 대한 일반적인 금융지원 정책은 디자인, 컨설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신성장 업종에 대한 지원에 보다 집중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영세(한계)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20~30대 자영업자를 위한 교육훈련을 확대할 필요

국민연금 ․ 고용보험 등 자영업을 위한 사회보험제도 보완을 향후 정책방향으로 제시

1. 자영업자 현황

우리니라의 자영업자 비중을 OECD 주요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편임

2008년의 OECD 평균 자영업자 비중이 15.8%인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비중은 31.3%로서 거의 2배 수준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국가일수록 자영업자 비중이 낮은 모습

일인당 GDP와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양자의 상관계수는 -0.758로서 높은 음의 상관관계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이 90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자영업자가 상대적으로 급속한 감소

농림수산어업 분야를 제외한 전산업에서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1991년 27.9%에서 2010년 24.5%(총 546만 6천명)로 감소

[표] 외환위기와 금융위기시 취업자 변화

(단위: 천명)

연도	1997	1998	1999	2008	2009	2010
취업자 총계	21,213	19,937	20,291	23,577	23,506	23,829
전년대비 증감	360	-1,276	354	144	-71	323
(자영업자)	156	-168	-13	-92	-319	-194
(임금근로자)	204	-1,108	367	236	248	517

자료:「경제활동인구조사」(각년도)의 마이크로 데이터

산업별로는 도 ․ 소매업, 숙박 ․ 음식업의 자영업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나, 여전히 비농 전산업 자영업자의 42.4%(2010년 현재)가 몰려 있음

자영업자 중 도매 ․ 소매업 종사자 비중은 1993년 43.2%에서 2010년 28.6%로 감소하였으며, 숙박 및 음식업의 경우 1993년 14.8%에서 2010년 13.8%로 감소

전반적인 취업연령 고령화 추세에 따라 40대 이상 자영업자가 지난 20년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60대 이상 자영업자 비중도 비농 전산업 자영업자의 13.2%(2010년 현재)에 이름

2010년 20~30대 자영업자 비중은 22.9%로 1991년 50.9%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으나, 2010년 50대 이상 자영업자 비중은 42.9%로 1991년 21.1%에 비해 크게 증가

취업자의 고령화는 임금근로자보다는 자영업자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성별로는 남성 자영업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 무급가족종사자는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 내 자영업이 쇠퇴

IMF 외환위기 시기에는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해 임금근로자가 큰 감소를 기록한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에는 자영업자가 상대적으로 타격

특히 30대, 남성 자영자의 감소가 두드러짐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에 영세 사업체가 밀집

동 업종의 1~4인 규모의 영세사업체수는 133만 3,221개로 전체 1~4인 규모의 사업체 272만 3,977개의 절반 가까운 48.9%

우리나라의 사업체 중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에 영세 자영업자가 밀집되어 있음

소상공인의 절반 이상이 ‘월평균 매출 400만원 이하, 월평균 순이익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있음

「2010년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월평균 매출액이 400만원 이하인 경우가 전체 소상공인의 58.3%에 이르며, 전체 조사업체의 월평균 순이익은 149만원

100만원 이하의 순이익을 얻고 있는 업체가 57.6%

국민연금의 경우 자영자 계층이 주로 가입하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납부율이 매우 낮은 상황

고용보험의 경우 영세 자영업자 계층을 위한 임의가입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가입률이 저조하거나 아직 제도가 시행되지 않아 한계 상황의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 질병, 재해 등으로 일자리를 잃게 될 경우 사회보장도 미흡

2. 자영업자 정책의 향후 방향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예산은 중소기업청을 위주로 고용노동부, 지식경제부 등에 편성

① 기존 자영업 경쟁력 강화 및 자영업 진입 지원 ② 한계 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 전환 ③ 자영업 계층 사회보장확충으로 구분하여 보면,

대부분 ① 기존 자영업 경쟁력 강화 및 자영업 진입 지원 사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금근로자 전환을 위한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 사업에, 사회보장체계 지원을 위한 예산 사업은 농어민을 위한 국민연금 지원 사업에 국한

우리나라 자영업은 경기상황이 악화되고 임금근로자의 실업이 늘면서 비자발적으로 밀려난(pushed) 측면이 강하며,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소상공인으로의 진입을 유도하거나 자영업 영위를 지속하게 하기 위한 금융지원 정책은 신중히 이행될 필요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금융사업은 지원업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업의 초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최근 중소기업청에서 소상공인 지원 융자를 정책목적자금과 나들가게 지원자금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는 것은 동 자금을 보다 경쟁력 있는 업종에 특화하는 방향으로 바람직함

다만, 동 사업의 주요 자금이 여전히 우선지원자금(2011년도 4,000억원 예산 중 1,850억원)에 투입되고 있어, 동 융자금의 성격 역시 디자인, 컨설팅 등의 사업서비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신성장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으로 특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교육을 이수한 소상공인 일반에 지원한다.

정부는 폐업한 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 전환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간헐적으로 기울여 왔으나, 사업 성과의 미흡으로 현재는 대부분 없어진 상태

고령자의 창업지원 등 정책지원보다는 현재 임금근로자의 정년 연장 등을 통해 자영업 진입을 최대한 억제하는 동시에, 20~30대 영세(한계) 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등을 확대할 필요

고령화로 인해 자영업자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는 상황이며, 사적 연금보험제도가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 생계보호를 강화할 필요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가입률 및 납부율 제고를 위한 지원에 앞서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능력 확대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

2012년 1월부터 시행되는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가입 제도에 따라 자영업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폐업을 한 경우 소정의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자영업자의 폐업 후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다만, 폐업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을 제한함에 있어 매출액의 급격한 감소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볼 것인지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수급요건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또한, 제도도입 초기 가입률 제고 및 기금 지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정 보험료율 산정이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 (http://www.nabo.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