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go.kr				나라살림 지킴이 ․ 나라정책 길잡이
			보도자료
일 시	2011. 9. 28(수) 배포 시부터			담당		사업평가국 사회사업평가팀 이상헌 팀장/ 이채정 사업평가관, 788-4684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운영방식의 문제점 분석 보조율 적용기준 개선, 기초지방자치단체별 재정소요점검 등 필요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현행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운영방식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지방비 부담 증가에 따른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과제를 제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별 국고보조사업 대응 지방비 부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 ․ 지방 간 기준보조율을 조정하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 지수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차등보조율제도를 도입 ․ 시행

국회예산정책처는 2011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146개 국고보조사업(총사업비: 21조 9,859억원) 중 기준보조율(차등보조율 포함)이 적용된 44개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총사업비: 20조 5,663억원)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

총사업비는 국고보조사업에 투입되는 국비와 지방비 등을 합산한 예산 총액임.

지방자치단체를 서울 ․ 지방으로 이원화하여 기준보조율을 적용함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여건 차이 고려 미흡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 지수를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을 배분하는 차등보조율 제도의 지방자치단체별 재정격차 완화 효과 저조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대응 지방비 증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 제시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 지수 등 현행 기준 이외에도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별 수급자 분포를 반영한 보조율 적용 기준 마련 필요

지방재정건전성 악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별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재정소요점검 실시

중앙 ․ 지방정부 간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책무성 범주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고보조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역할분담체계 구축 필요

1.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현황

중앙정부가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에 투입한 예산은 2002년 4조 5,277억원에서 2011년 14조 8,621억원으로 약 3.3배가 증가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지방비도 2002년 1조 9,122억원에서 2011년 7조 1,062억원으로 약 3.7배가 증가하였음

정부는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대응 지방비 부담분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재정격차 확대를 완화하고자,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하여 서울 ․ 지방 간 기준보조율 조정과 차등보조율 적용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2.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운영방식의 문제점

현행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은 기존의 서울 20% 및 50%, 지방 50%, 70%, 80%의 보조율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결정되고, 지방자치단체를 서울과 지방의 포괄적 범주로 구분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특별시 및 광역시의 자치구, 시, 군 지역의 재정여건 차이를 고려하지 못함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수준을 반영하여 차등보조율을 적용(기준: 사회복지비 지수, 재정자주도)하고 있으나,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차등보조율 증감폭인 10%p는 개별 국고보조사업의 특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설계됨

3.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대응 지방비 영향요인 분석

현행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운영방식이 지방자치단체별 국고보조금 대응 지방비 부담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수준 격차 가중 문제를 완화시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0회계연도 결산액을 기준으로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대응 지방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통계분석 실시

통계분석 결과, 현행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차등보조율 적용 기준인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 지수가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지방비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거나, 다른 요인이 보다 큰 영향을 미침으로써, 대응 지방비 부담에 따른 재정수준 격차를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지방자치단체가 있음

군 지역에서는 현행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인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 지수’가 사회복지사업 국고보조사업의 대응 지방비 결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함

광역시 자치구와 시 지역에서는 공통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대응 지방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시 지역에서는 생계급여 및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비율’도 대응 지방비의 영향요인임

따라서,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 지수 이외에도 재정자립도, 사회복지사업별 수급자 분포 등 대응 지방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4. 정책제언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별 수급자 분포를 반영한 국고보조사업 보조율 적용 기준 마련

지방자치단체별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의 사회복지 수급자 비율의 분포를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 결정 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영국의 지출배분공식(Formula Spending Share, FSS)을 참고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여건과 사회복지 수요를 반영하여 사회복지재원을 배분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임

예를 들어,  특별시 자치구, 광역시 자치구, 시, 군 지역을 구분한 뒤, 4개의 행정구역별로 중앙정부의 지원율을 결정하고, 행정구역 내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별 개별 사업의 수급자 비율에 근거하여, 해당 행정구역에 배분된 중앙정부의 재원을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국고보조금 지원제도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기초지방자치단체별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재정소요점검

중앙정부 차원에서 매년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에 투입되는 지방정부 부담분을 파악하고, 국고보조사업 부담분이 지방자치단체별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국고보조사업의 확대가 지방정부의 재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중앙 ․ 지방 정부 간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책무성 범주 명확화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시행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새로운 예산 부담 방식에 맞춰 사업운영책임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를 검토함으로써, 사업시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환류를 통하여 개별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문제점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