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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1. 10. 6.(목) 배포 시부터		담 당	사업평가국 공공기관평가팀 조영철 팀장/ 윤상우 평가관, 788-4834
“21개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위탁관리 하는 자산 609조원에 대한 자산관리 효율성 평가”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공공기관 자산운용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 발간을 통하여 국민연금 등 기금관리 공공기관의 자산운용 실적을 분석하고 공공기관별 자산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함

284개 공공기관의 자산총액은 2010년 말 현재 654조원으로, 효율적인 자산관리가 중요함

평가 결과, 기관 간의 평균수익률 편차, 기준수익률에 미달하는 연금성 기금의 수익률 실적, 주된 사업의 범위에서 벗어난 투자 사례 등 다수의 문제점을 지적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관리하는 국내주식형 자산의 평균수익률의 경우 기관별 편차가 큰데, 국민체육진흥공단이 18.4%로 가장 높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1.97%로 타 기관에 비해 낮음

연금성 기금의 경우 투자수익률이 기준수익률에 미달하는 등 일부 자산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공공기관 자산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안함

국민연금공단은 글로벌 재정위기로 인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단기적으로 해외주식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의 경우 공공기관의 고유사업에서 벗어난 비핵심사업에 대한 투자를 지양하고 철저한 자회사 관리가 필요함

1. 공공기관 자산 현황과 자산관리의 중요성

284개 공공기관의 자산총액은 2010년 말 현재 654조원임

2010년 말 공공기관의 자산총액은 654조원으로 2006년 대비 216.5조원(49.5%) 증가하였음

본 보고서에서 평가한 자산 규모는 평가 대상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279조원과 국민연금공단,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 위탁관리하는 정부 기금 자산 330조원의 합계인 총 21개 기관의 자산 609조원임

공공기관은 사업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정부의 예산지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자산을 유형별로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함

공공기관은 여유자산의 운용수익률을 제고하면서 동시에 손실위험을 최소화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설립목적 달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자산의 특성과 기능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자산운용 실적 분석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국내주식형 자산의 평균수익률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18.4%로 가장 높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1.97%로 타 기관에 비해 낮음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살펴볼 수 있는 변이계수를 보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타 기관에 비해 변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 자산운용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함

최근 5년 기관별 국내주식형 자산의 수익률과 변동성

(단위: %)
기관명	2006	2007	2008	2009	2010	평균 수익률	변이 계수
국민연금공단	4.85	39.25	-38.13	58.45	24.32	16.04	2.06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0.76	40.21	-37.36	53.72	24.87	14.51	2.23
공무원연금공단	5.1	34.6	-49.8	46.3	21.2	6.89	4.92
국민체육진흥공단	-2.71	22.09	-42.47	90.78	18.36	18.39	2.3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6.99	13.30	-39.05	30.30	12.80	1.97	12.34
주: 1. 평균수익률은 시간가중수익률을 운용평잔으로 가중평균하여 계산함 2. 변이계수는 수익률의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것으로 변이계수가 낮을수록 수익률의 변동성이 낮음을 뜻함 자료: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재구성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국내채권형 자산 수익률의 경우 큰 편차를 보이지 않으나,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 각각 2.9%, 3.2%의 낮은 수익률을 시현함

자산운용지침에 명시된 적정 단기자산 규모를 준수할 필요가 있음

적정 단기자산 규모를 초과한 경우 추가적인 기금 수익을 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될 수 있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경우 자산운용지침상 명시된 적정 단기자산 수준인 256억원을 초과하는 415억원의 단기자산을 운용함에 따라 6.5억원의 기회손실이 발생함

성과평가의 실효성을 위해 기준수익률의 적정성 및 대표성 제고가 필요함.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우 실제 운용하지 않은 MMDA(Money Market Deposit Account) 수익률을 현금성 자산의 기준 수익률로 설정하고 있음

3. 연금성 기금관리 공공기관의 자산운용 현황 분석

2006~2010년 동안 국민연금기금과 공무원연금기금은 수익률이 기준수익률에 평균적으로 각각 0.05%p와 0.99%p 미달하였음

2006~2010년 동안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에 대한 변이계수는 0.66인데 반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과 공무원연금기금은 1 이상으로 수익률의 변동성이 국민연금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3개 연금성 기금의 수익률, 기준수익률, 초과수익률

(단위: %, %p)

구분	2006~2010년 평균 수익률			수익률(a)의 변이계수
	수익률(a)	기준수익률(b)	초과수익률(a-b)
국민연금기금	6.73	6.78	-0.05	0.66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7.31	5.20	2.11	1.01
공무원연금기금	5.97	6.95	-0.99	1.19
자료: 국민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제출자료

연금성 기금의 세부 투자내역별 투자수익률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국민연금공단이 직접운용하는 국내채권의 2009~2010년 수익률은 각각 4.11%와 7.67%로 동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기준수익률에 각각 0.10%p, 0.13%p 미달하고 있음

2006~2010년 국민연금기금의 해외 위탁운용 채권의 평균 수익률은 3.81%로 직접운용 평균 수익률인 6.54%에 비해 낮으나, 해외 채권 중 위탁운용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이 2006~2010년 위탁운용한 국내채권의 평균 수익률은 4.8%로 직접운용 평균 수익률인 6.8%에 비하여 저조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국내 위탁운용 채권은 2006~2010년 동안 2007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수익률이 기준수익률에 미달하였음

국민연금공단은 글로벌 재정위기로 인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단기적으로 해외주식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민연금기금의 해외주식 투자비중은 2010년 5.6%로 2006년 대비 12.4배 증가하였으나 해외 위탁운용 주식의 2006~2010년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로 나타남

4. 기관별 자산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투자공사의 자산운용 수익률 제고가 필요함

한국투자공사는 2011년 7월 말 현재까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서 원금 기준으로 410.4억 달러를 위탁받아 운용하고 있음

투자개시 이후 2011년 7월까지 누적수익률 기준으로 주식의 직접운용 수익률이 -2.76%, 간접운용 수익률 -5.54%로 모두 마이너스임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메릴린치에 대한 대체투자를 추진함으로써 2011년 7월 현재까지 원금의 62.8%인 12.6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였는바, 향후 재무적 위험 및 자산가치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투자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음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은 과다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을 효율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010년 말 현재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구상채권과 특수채권 등의 부실채권 보유 규모는 각각 10.8조원과 17.9조원으로 총 28.7조원임

자체인력을 통해 관리 회수가 쉽지 않은 부실채권을 중심으로 외부기관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국관광공사의 관광사업 투자 회수 방안 마련 필요

금강산 관광사업의 2010년 말 누적손실은 332억원이며, 사업권 인수를 위해 2002년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900억원 중 2010년 말까지 상환한 금액은 45억원에 불과함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2010년 말 현재까지 총 2,214억원을 투자하였으나 분양률 저조로 인해 동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입은 150억원에 불과함

공공기관의 고유사업에서 벗어난 비핵심사업에 대한 투자 지양 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투자한 부동산 PF사업(알파돔시티, 메타폴리스 등 9개의 사업장)의 침체로 인해 2011년 8월 현재 3조원의 미회수 채권이 발생하였는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현금 유동성에 악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음

한국도로공사는 시장형성기에 있는 민간사업자들의 고속도로 유지관리 업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자로 건설되는 고속도로 유지·관리사업에 가급적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지분투자도 지양하여야 할 것임

한국가스기술공사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서 집단에너지 사업자인 경기씨이에스(주)에 투자한 75.4억원의 지분을 매각할 것을 권고받았으나, 집단에너지 사업의 수익성 악화로 인해 매각이 어려운 상황임

비핵심사업에 대한 투자손실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고유사업에 투입되어야 할 자금이 축소되는 등 기회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과 관련성이 낮은 사업에 대한 투자는 지양하여야 할 것임

❈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

< 별 첨 > 평가 대상 공공기관의 연도별 자산 현황

(단위: 조원, %)
유형	기관명	2006	2007	2008	2009	2010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8.4	9.4	9.4	10.6	12.0
	공무원연금공단	6.4	6.9	6.5	7.8	7.9
	한국무역보험공사	2.5	2.6	4.0	3.0	2.7
	신용보증기금	4.7	4.5	4.9	7.9	8.1
	한국주택금융공사	1.0	1.1	1.6	2.1	2.6
	기술보증기금	1.4	1.7	2.1	2.9	3.1
	예금보험공사	26.1	21.6	11.3	15.5	16.6
	한국자산관리공사	11.2	9.2	3.3	4.1	7.7
	근로복지공단	0.5	0.4	0.4	0.6	0.6
	국민체육진흥공단	2.0	2.5	2.7	3.0	3.0
	영화진흥위원회	-	0.2	0.4	0.4	0.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0.6	0.6	0.5	0.5	0.4
	한국언론진흥재단	0.02	0.03	0.04	0.04	0.05
	중소기업진흥공단	14.2	14.1	14.4	17.7	17.0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	65.6	84.4	105.3	130.1	147.9
	한국도로공사	36.7	38.8	42.1	45.2	47.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0.2	0.2	0.3	0.5	0.6
	한국관광공사	0.6	0.7	0.8	1.0	1.0
기타공공기관	(주)한국가스기술공사	0.06	0.07	0.08	0.09	0.11
평가대상 중 공공기관 자산 소계(A)		182.2	199	210.1	253.0	279.0
국가가 관리주체인 기금	국민연금공단	189.7	220.1	248.9	283.1	325.7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	-	-	4.0	4.3
평가 대상 중 국가가 관리주체인 기금 자산 소계(B)		189.7	220.1	248.9	287.1	330
평가대상 자산 합계(A+B)		371.9	419.1	459.0	540.1	60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0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 2011.7 기획재정부, ｢2011년도 기금현황｣, 2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