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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시	2011. 10. 26(수) 배포시부터		담 당		예산분석실 경제예산분석팀 박선춘 팀장, 788-3769 연훈수 예산분석관, 788-4625
국회예산정책처,「2012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본격적인 국회심의에 대비하여 ｢2012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 중 ‘부처별 분석 보고서’(시리즈 I~V) 5권을 발간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9월 30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총지출 326.1조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이중 총 530여개 예산사업의 문제점을 심층 분석한 후 이를 유형별로 제시

문제가 있는 520여개 예산사업 중 ‘예산의 과다 편성 사례’가 25.5%(126건)으로 가장 많았고, ‘법·제도의 미비’가 17.8%(88건), ‘필요성·공익성 결여’가 12.6%(62건), ‘집행실적 부진’이 10.5%(52건) 순으로 뒤를 이음

보고서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예산사업을 보면, 지식경제위원회 소관이 66건으로 가장 많고,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55건,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9건,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관 47건, 국토해양위원회 소관 42건 순임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발간한 「예산안 부처별 분석」에 이어, 국회의 예산안 심의일정에 맞추어「예산안 중점 분석」, 「성인지 예산서 분석」등을 순차적으로 발간할 예정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3월과 9월 두 차례의 「나라살림 대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오는 10월 31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12년도 예산안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

「2012년도 예산안 대토론회」에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위원인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과 민주당 강기정 의원, 국회예산정책처의 김춘순 예산분석실장과 박종규 경제분석실장, 기획재정부의 김동연 예산실장과  백운찬 세제실장, 그리고 이만우 고려대 교수, 고영선 KDI 연구본부장, 김유찬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이 참석하여 2012년 예산안의 쟁점과 국회 심사방향에 관하여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

첨부자료	예산안 부처별 분석 주요 분석 사항

1. 기타유가증권매각대: 매각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산은금융지주 및 기업은행 지분매각대의 감액 필요(기획재정부, 부처별 분석 Ⅰ, pp.295-297)

2012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기타유가증권매각대의 2012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51.9% 증가한 1조 9,790억원이 편성되었음

산은금융지주 지분매각대금 8,808억원이 최초로 반영되었으며, 기업은행 주식매각대가 1조 230억원으로 전년(7,198억원) 대비 42.1% 증액 편성

그 외 국세물납주식 매각대가 751억원 편성

정부보유주식 지분의 불투명한 매각가능성

매각대상 지분의 시장가치가 저하된 시점에서 매각이 시행되기 어려움

남부 유럽국의 재정위기가 국내 주식시장에 중장기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지 상황임

주가가 저평가된 시점에 무리하게 매각을 추진할 경우 헐값 매각 및 국부유출 논란을 야기

현재 정부는 산업금융지주, 기업은행 뿐만 아니라 예금보험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소유지분 56.97%)의 매각 등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바, 매각 상대방을 구하기 쉽지 않은 실정

지난 8월 19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우리금융지주 매각과 관련한 예비입찰제안서 마감 결과 1개 컨소시엄만 제안서를 제출함으로써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아 입찰절차를 공식적으로 중단

산은금융지주의 경우 매각방법(기업공개 또는 투자자모집)조차 결정되지 않는 등 매각(민영화) 계획이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기업은행의 경우 2006년 이후 연례적으로 지분 일부에 대한 매각대금을 예산에 반영해 왔으나 현재까지 수납실적은 전무한 상황

보유주식 매각대의 계상의 최소화

수납여부가 불투명한 세입항목에 대하여 2조원에 가까운 금액을 계상하는 것은 예산상 재정수지 적자규모를 실제보다 과소하게 산출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심의시 재정운용방향의 정립에 혼란을 야기하고, 불요불급한 세출사업의 조정을 지연시킬 우려

실제 매각이 이루어짐에 따라 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면,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채무상환 등에 사용할 필요

2. 도서자가발전운영지원 : 발전용 유류비 실 소요 반영을 위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출 구조조정 필요(지식경제부, 부처별 분석 Ⅳ, pp.117-121)

동 사업은 전기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도서지역 자가발전시설의 운영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 계획안은 2011년 1,153억 9,800만원 대비 439억 2,900만원(38.1%) 증액된 1,593억 2,700만원으로 편성됨

2012년도 동 사업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전기사업자(한국전력)가 운영하는 발전용 유류비 지원금을 2012년 예상 소비량의 63%(아래 표의 “조정률”)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유류비 부족에 따른 도서지역의 제한 송전 및 정전이 불가피한 상황임

[표] 전기사업자 운영 자가발전비용 지원 세부 계획안

(단위: 백만원)

		사업비	산출내역
운영수입 (A)		24,919	․전기판매량 × 한전도서판매예상단가
운영비용 (B)	연료비	63,839	․연료사용량 × 과세경유단가 × 조정률 (69,073,956ℓ × 1,466.72원/ℓ × 63.012%)
	감가상각비	1,887	․백령도 등 8개 도서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17,882	․발전시설(9,999), 배전시설(5,939), 업무시설(1,944)
	지급수수료	44,267	․도서전력설비위탁운영(43,872), 정보통신설비 위탁운영(105), 기타수수료(290)
	투자비	39,820	․발전설비(26,934), 배전시설(11,083), 업무시설(1,803)
	기타비용	2,381	․제경비(2,348), 인수비용(33)
	계	170,076
지원액(B-A)		145,157

자료: 지식경제부 제출자료(2011.9)

지식경제부는 사용 연료가 보일러등유에서 단가가 높은 경유로 변경되어 구입 가능한 연료량이 줄어들었고 예산 여건을 감안하여 실 소요액 전액을 반영하기 어려웠다고 설명

그러나 올해도 연료비가 예상 사용량의 67%만 반영되어 전력 공급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뒤늦게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하여 연료비를 증액하는 등 연례적으로 동 사업 계획 수립이 부실하게 이루어져 온 것으로 나타남

전력은 사회의 기본 인프라로서 안정적 공급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실 소요의 63~67%만 반영하여 전력공급 부족 사태를 예정하고 있는 동 계획의 시정이 필요함

이를 위하여 현재 특정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전력설비 위탁운영사업(2012년 계획안 기준 438억 7,200만원) 운영을 효율화하는 등 사업 내 비용절감노력과 함께 총 133억원에 이르는 기금 홍보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불요불급한 기금사업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하여 연료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

3. 투융자 복합금융: 중소기업 모태펀드와 중복되는 성장공유형 및 특혜성 융자 우려 등이 있는 이익공유형 대출 감액 필요, 부처별 분석 Ⅳ, pp.202-209)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이하 ‘중진기금’이라 한다)의 투융자 복합금융사업은 중소기업에 대해 투자와 융자를 혼합한 방식으로 저금리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12년 신규사업이며, 1,500억원의 예산이 편성

성장공유형 대출은 기업이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이 인수(표면금리 1%, 만기보장 4%)하는 것으로 500억원 편성(2008년부터 시범 실시)

이익공유형 대출은 저리(신용대출금리 - 2%p) 융자 후 영업이익 발생시 추가이자(영업이익의 3%)를 회수하는 것으로 1,500억원 편성(2011년 시범 실시)

성장공유형 대출의 모태펀드 투자(2011.7월까지 중진기금 누적출자액 8,696억원)와의 중복

모태펀드 자펀드의 투자는 전환사채 투자로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모태펀드 설립취지가 투자업체의 미래가치를 평가하여 벤처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므로 대상이 중복될 우려

실제 성장공유형 대출이 이루어진 2008년 8월부터 2009년말까지 중진기금이 전환사채를 인수한 91개 업체 중 10개 업체(11.0%)가 모태펀드 자펀드가 투자한 업체와 중복

모태펀드 자펀드가 전환사채로 투자하는 경우 표면금리는 2% 내외, 만기보장금리는 평균 8% 내외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성장공유형 대출은 모태펀드 투자를 구축할 우려

향후 전환권 행사, 상장 후 주식매각 등 기존 융자사업 사후관리와 차이가 있는 업무가 발생하면서 추가적 인력 소요 및 행정비용이 발생

이익공유형 대출의 특혜성 융자 활용 및 도덕적 해이 발생 우려

정부는 동 대출을 통해 기금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하나, 지원대상이 창업자금 및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대상 중 5년 미만인 기업인 점을 고려할 때, 영업이익 발생가능성이 크지 않을 수 있는바, 기금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정부의 재정투입이 증가할 우려

저리의 금리가 적용되는 이익공유형 대출 대상기업의 선정과정에서 일부기업에 대한 특혜성 융자 논란이 야기될 우려

대출자가 영업이익의 과다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설비투자 확대나 건물 등의 매입을 통해 영업이익을 감소시키려는 유인이 발생

현재 중진기금에서 수행하고 있는 융자사업이 재원부족 및 수요과다에 따라 매년 조기에 소진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투융자복합금융의 재원을 기존 융자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

만약 이익공유형 대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초기에는 최소 수준으로 운영함으로써 제도적 미비점 및 성과 등을 파악한 후 사업 계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시범적으로 실시할 필요

4. 납세조합 법정교부금: 근로자납세조합원의 세원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 필요(국세청, 부처별 분석 I, pp.393-398)

납세조합이 영세자영업자 또는 외국기관이나 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할 경우 법령에 정하는 비율에 따라 납세조합에 교부금을 지급하는 사업

2010년 기준 근로자납세조합은 18개 조합에 13,473명이 가입되어 있으며, 사업자조합은 93개 조합 10,234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음

납세조합 조합원의 신고소득은 우리나라 근로자의 상위 40% 수준

2010년 기준 서울지역 근로자조합에 속한 조합원 9,480명이 받은 소득은 총 3,646억원으로 1인당 신고 소득은 4,050만원(스톡옵션 행사 소득 포함)임

비교시점이 상이하여 직접비교는 어려우나, ｢2010년 국세통계연보｣의 2009년 기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료 중 10분위별 급여총계(비과세 소득 포함)액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상위 40%에 속하는 수준의 소득을 신고

2009년 연말정산신고 자료에 의하면 스톡옵션 행사로 발생한 1인당 소득은 1억 500만원수준

역외탈세대응활동과 연계하여 납세조합원의 세원관리를 강화할 필요

납세조합에 대한 관리 강화할 경우 조합원의 이탈 등이 예상될 수 있으나, 세원관리의 투명성 제고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소득정보 파악을 위한 노력 및 제도개선 필요

<근로소득 분위별 급여총계(2009년) 및 납세조합 조합원 소득(2010년)>

(단위: 명, 백만원)

	인원	금액	근로소득 1인당 급여총계	납세조합원 1인당 신고소득
상위 10%내	854,117	83,514,568	97.8
상위 20%내	854,117	50,065,303	58.6
상위 30%내	854,117	39,769,474	46.6
상위 40%내	854,117	33,096,621	38.7	40.5
상위 50%내	854,117	28,075,239	32.9
상위 60%내	854,117	24,079,821	28.2
상위 70%내	854,117	20,728,440	24.3
상위 80%내	854,117	17,108,323	20.0
상위 90%내	854,117	13,943,244	16.3
상위 100%내	854,117	12,049,383	14.1

자료: 국세청

5. 금융전문인력양성사업: 개도국 학생에 대한 장학금, 교수 인건비 및 간접경비 지원 예산, 연구개발비 예산 등 감액 필요(금융위원회, 부처별 분석 I, pp.251-256)

금융전문인력양성사업은 녹색산업을 선도할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녹색금융 MBA를 개설한 KAIST와 고려대에 보조금(각각 6억 5,000만원)으로 지원되는 사업

KAIST와 고려대에 지원된 보조금은 각각 학생장학금 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교육인력지원, 기타 사업운영경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임

금융 MBA 과정이 국내외에서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가예산을 투입하여 녹색금융에 특화된 MBA의 개설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효과성이 얼마나 큰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외국인 학생 유치를 위한 출장비 지원 효과 미미

2010년에 외국인 학생 유치를 위해 국가예산으로 말레이시아, 필리핀, 중국으로 출장을 갔으나, 실제 외국인 학생은 미국, 프랑스, 캐나다, 몽골,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가나, 인도네시아 등지의 국가 출신 학생들이 지원하였음.

따라서 외국인 학생 유치를 위한 지원이 실제 목적과 다르게 집행되고 있고, 그 효과가 매우 미흡하다는 점에서 2012년  해외 유치를 위한 지원액(1,278만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교수 인건비 및 간접경비 지원 예산 타당성 미흡

교수 인건비와 간접비(1억 3,500만원)는 학생들로부터 받은 학비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파생상품 관련 해외 석학 초빙으로 인한 인건비(14만 달러) 중 1억원을 동 사업비로 지원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나, 동 교수는 연간 4.5학점 중 1.5학점만을 녹색금융 관련된 강의를 하고 있어 1억원을 동 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은 과도함

6. 지방하천정비사업: 구체적인 사업계획 제시를 통한 대국민 투명성 제고 필요(국토해양부, 부처별 분석V, pp.266-270)

지방하천정비 사업(2012년 예산안 7,600억원)은 전국 지방하천의 치수 ․ 이수 ․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비하는 사업으로 1999년부터 2018년까지 10조 7,728억원을 투자하는 일반회계 보조사업임(국비 : 지방비 = 60 : 40)

2012년에는 지방하천 531㎞에 대해 계속사업 375건(국비 4,866억원), 준공예정사업 116건(국비 1,645억원), 신규사업 55건(국비 1,089억원) 등 총 546건(국비 7,600억원)의 사업을 실시할 예정임

지방하천정비 사업의 수행에 있어 대국민 투명성 제고 개선필요

지방하천정비 사업은 총액계상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으로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고 예산안을 포괄적으로 편성하고 있음

< 2012년 예산안 상의 지방하천정비 사업 각목명세서 >

(단위: 백만원)
코드	2012 예산안
	금액	내 역
[5338]	760,000	지방하천정비지원
[301]	760,000	지방하천정비
[330]	760,000	자치단체이전
[330-03]	760,000	자치단체자본보조
	760,000	1. 하천재해예방 760,000,000,000원
자료: 국토해양부

이러한 포괄적 예산안 편성 방식은 최근 국민들의 하천환경 등 삶의 질과 관련하여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내년도에 지방하천정비와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시행할 것인지 아는 것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음

또한 국회에서도 구체적 사업계획, 내용 및 예산안산출 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워 예산안 심사 시 적정 예산안 규모에 대한 검토를 어렵게 하고 있음

따라서 시 ․ 도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에서 지역별 사업계획과 예산안 규모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적정사업 규모를 심사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7. 민자도로건설보조금: 민자도로 확충에 대한 적정 예산액 편성 필요(국토해양부, 부처별 분석V, pp.296-301)

민자도로건설보조금은 도로시설을 확충함에 있어 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민자도로사업에 대해 토지매입비 등을 국고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442.5% 증액된 3,051억 9,900만원임

2012년에는 평택-시흥, 인천-김포, 광주-원주, 수원-광명 이상 4개 사업에 대한 토지매입비 총 2,728억 2,900만원이 반영되어 있음

2012년에는 실시협약 체결 및 실시계획 승인이 이루어진 4개의 사업구간을 대상으로 공사 착공에 필요한 토지매입비를 편성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민자유치건설보조금은 총사업비 변경협의, 실시협약 체결 지연, 실시설계 공기 부족 등에 따라 각 구간별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집행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매년 토지매입비가 편성되어 이월 ․ 불용이 반복되었음

< 2011년 예산집행현황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연도	예산액	전용	조정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인천-김포	2009	154,703	-19,144	-40,616	89,843	0	0.0
	2010	58,011	-1,414	-10,013	132,725	0	0.0
	2011	-	-	-	4,296	0	0.0
평택-시흥	2008	64,748	14,000	8,500	218,120	216,505	99.2
	2009	139,294	61,500	50,000	101,653	101,362	99.7
	2011	40,000	-	-	40,291	29,623	73.5
수원-광명	2008	1,000	-955	-	45	0	0.0
	2011	6,000	-	-	6,000	428	7.1
광주-원주	2008	1,000	-1,000	-	-	0	0.0
	2011	12,400	-	-	12,400	0	0.0
주: 2011년 8월말 기준임 자료: 국토해양부, 2011. 9

평택-시흥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의 경우 현재까지 편성예산의 대부분을 전용 또는 불용하여 실제 토지매입비의 집행이 미미한 수준이고, 인천-김포, 광주-원주구간은 현재까지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국토해양부는 민자사업의 경우 공사기간이 착공일로부터 60개월이므로 통상 토지매입비를 착공연도부터 5개년동안 연차적으로 편성하고 있음

따라서 예산의 실제 집행 가능성을 감안하여 1차 연도 사업비 수준에서 토지매입비를 투입하도록 적정소요액을 편성하여 반복적인 이월․불용을 방지하는 것이 타당함

8. 산업단지진입도로지원 사업: 사업단계에 맞는 적정예산 반영 필요(국토해양부, 부처별 분석V, pp.331-339)

산업단지진입도로지원 사업은 광역 ․ 지역발전특별회계를 재원으로 산업단지 주 진입로 1개소에 대해 국가가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7조 4,982억원을 투자하여 144건(455㎞)의 산업단지진입도로를 건설할 예정임

동 사업의 2012년도 예산안 규모는 진해2산단진입도로 사업 등 76개 사업에 대해 전년 대비 4.0% 증가한 8,564억원임

완공위주의 사업비 편성과 사업단계에 맞는 적정 예산편성 검토 필요

2012년에 추진될 예정인 76개의 산업단지진입도로지원 사업 중 진해2산단진입도로 등 34개 사업은 연계되는 산업단지의 조성시기에 비해 개통시기가 지연되고 있음

상기 34개 사업 중 41.2%에 해당하는 14개 사업이 2012년 신규사업임

신규사업을 확대하기 보다는 연계 산업단지의 완공시기와 개통시기가 일치될 수 있도록 기존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산업단지 조성 효과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음

사업단계에 맞는 적정 예산편성 검토 필요

구미5산단진입도로 등 16개 사업은 설계단계에 있거나 2012년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건설비가 편성되어 있음

예산의 단계적 편성원칙(｢국가재정법｣ 제39조) 및 당해연도 집행 가능한 적정예산 편성차원에서 이들 사업의 건설비 예산에 대한 조정 검토가 필요함

9. 주택구입 ․ 전세자금지원 사업: 저소득 ․ 서민층의 실질적인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대출조건 개선필요(국토해양부V, 부처별 분석V, pp.351-359)

주택구입 ․ 전세자금지원 사업(계속, 융자)은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주택구입자금을 지원 하거나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 대비 9.6% 증가한 6조 1,500억원임

주택구입자금지원 사업은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근로자 ․ 서민(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가구)에게 주택구입자금을 융자 지원(5.2%의 금리로 최대 1억원)하는 사업임

전세자금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및 무주택 근로자 ․ 서민(연간급여 3,000만원 이하인 세대주)의 저리(2~4%)의 전세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임

주택구입자금지원 사업의 수요 감소와 대출대상 조건 부적절 문제

최근의 주택시장침체로 인해 주택구입 수요가 감소하여 근로자 ․ 서민주택구입자금 지원건수가 감소하고 있음

주택시장침체 외에도 동 사업은 주택구입 여력이 충분하지 못한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가구를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어 실적이 저조한바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의 대상자 중 소득이 가장 높은 연소득 2,000만원(월소득으로 환산 시 166만 6,667원)인 가구가 대출가능 최대액인 1억~1억5천만원을 대출받았을 경우, 동 가구의 월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39.8~64.1%에 이르러 사실상 대출을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근로자 ․ 서민주택구입자금 사업의 월별 원리금 상환부담 현황 >

	이자율	대출금	상환방식	월별 원리금 상환액(A)		월소득 (B)	월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A/B)
				거치기간	원리금 상환기간
							거치기간	원리금 상환기간
일반 대상 가구	5.2%	1억원	1년 거치 19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43만 3,333원	69만 1,250원	166만 6,667원	26.0%	41.5%
			3년 거치 17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73만 9,372원			44.4%
3자녀 이상 가구	4.7%	1억원	1년 거치 19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66만 4,000원			39.8%
			3년 거치 17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71만 2,745원			42.8%
		1억 5천만원	1년 거치 19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58만 7,500원	99만 6,000원		35.3%	59.8%
			3년 거치 17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106만 9,117원			64.1%
주: 월소득은 동 사업의 대출조건인 연소득 2,000만원을 12개월로 나눈 것임 자료: 국민은행 금융계산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함

근로자 ․ 서민전세자금지원 사업의 부적절한 대상자 조건 문제

근로자 ․ 서민전세자금지원 사업의 경우 소득기준이 세대주 소득으로 되어 있음

그 결과 가구소득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세대주의 소득이 낮은 경우 동 사업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존재함

근로자 ․ 서민의 주거생활안정이라는 제도적 취지에 맞지 않는 대상자가 동 사업을 통한 혜택을 받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함

10.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정주요건 조성 계획 과도 (교육과학기술부, 부처별 분석 Ⅲ, pp.46-54)

동 사업은 과학 선진국으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도 예산안은 2011년 예산 100억원 대비 2,000억원(2000.0%) 증액된 2,100억원이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될 기초과학연구원에 출연되어 집행될 계획임

동 사업에 포함된 기초과학연구원 건설비에는 게스트하우스(840억원), 컨벤션 센터(275억원) 등 1,115억원 규모의 정주요건 조성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2012년 예산안에는 게스트하우스와 컨벤션 센터 설계비가 50억원 반영됨

게스트하우스의 경우 2009년 2월에 정부가 제출한 계획(650억원) 보다 190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컨벤션 센터는 당초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던 시설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하는데, 기본계획은 2011년 연말까지 수립 예정임

관련법에서 정한 기본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초 계획보다 과도한 규모의 게스트하우스 및 컨벤션 센터 건설비가 포함된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또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와 대덕 연구개발특구(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인근에 건설될 계획인데,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토지이용 구상에 컨벤션 등 상업 ․ 업무용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대덕 연구개발특구에는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 등이 운영중임

따라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컨벤션 센터를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게스트하우스도 인접 지역의 시설 현황을 고려하여 건설 규모를 정할 필요가 있음

중이온 가속기 관련 예비타당성조사 필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에 중이온 가속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총 4,6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2년 예산안에는 290억원이 반영되었음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다만 법령에 따라 설치하거나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국가는 거점지구에 대형기초연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형기초연구시설로 중이온 가속기를 설치할 법적 근거는 되지만, 중이온 가속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중이온 가속기 개발 예산이 편성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선행되어야 함

11. 국가장학금 지원: 구체적 시행계획 미비 (교육과학기술부, 부처별 분석 Ⅲ, pp.69-75)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대학 진학 및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설되는 사업으로 2012년도 예산안은 1조 5,000억원이며, 한국장학재단에 출연되어 집행될 계획임

국가장학금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집행될 계획인데, 유형 I(7,500억원)의 경우 소득 3분위 이하 대학생들에게 소득 분위별 지급률에 따라 지원되며, 유형 II(7,500억원)은 지원대상 대학의 재학생 중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의 비율에 따라 대학에 배분하는데, 정부가 지급률을 정하지 않고 대학이 스스로의 여건에 맞게 지원대상과 수준을 정하여 지원할 계획임

교육과학기술부는 동 사업과 더불어 등록금 동결과 인하, 교내장학금 확충 등의 형태로 대학의 자구노력을 유도하여 5% 수준의 등록금 인하를 기대하고 있음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은 대학생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신설되는 사업이지만, 지원 규모 및 유형 등 기본적인 사항 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확정되지 못한 상태임

대학생이 한국장학재단과 대학을 통하여 신청하면 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하여 소득분위를 파악한 후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기본적인 지원 절차 및 지급체계 외에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으며, 장학생 선발의 기준, 대학별 자구노력에 따른 재원 지급 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2011년 12월까지 마련할 계획임

1조 5,0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이 편성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국회의 예산안 심사 이전에 이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을 통한 장학금 지급은 구체적인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적어도 현행 법령에서 정한 기준은 준수할 필요가 있음

｢교육기본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인 ｢장학금 규칙｣ 제4조에서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을 재능이 있으면서 경제적 이유로 중학교 이상의 각급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 국가가 간절이 요구하는 학과 또는 기술에 관한 교육을 국내외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받는 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동 규칙 제5조제3호에 따르면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은 지급대상자의 70% 이상이 자연과학 및 기술 전공자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장학금 수혜자의 재능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성적 기준을 높게 설정하고, 장학금 수혜자의 70% 이상이 이공계 전공자로 구성되도록 세부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12. 쌀소득보전 변동직불금: 예산 과다편성으로 감액 검토 필요(농림수산식품부, 부처별 분석 Ⅲ, pp.436-442)

쌀소득보전 변동직불금은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직불금으로서 2012년도 예산안규모는 전년 대비 42.4% 감소한 4,620억원임

동 사업예산은 수확기 산지쌀값과 지급대상 면적으로 산출되는데, 2012년도에는 수확기 산지쌀값 145,000원/80kg 및 지급대상 면적 78만 8,000ha로 가정하였음

수확기 산지쌀값이란, 전년도 10월부터 익년도 1월까지의 전국 평균 산지쌀값(단위: 원/80kg)임

수확기 산지쌀값은 예산편성 단가 145,000원/80kg보다 3,000~6,000원/80kg 정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음

2011년 10월 5일 현재 산지쌀값은 16만 6,284원/80kg으로 전년 대비 2만 8,032원/80kg 높은 수준임

쌀값관측 주관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도 재배면적, 단수 등의 요인을 반영하여 올해 수확기 산지쌀값을 14만 8,000원~15만 1,000원/80kg으로 추정하고 있음

쌀값관측 민간전문연구기관인 GS&J에서는 15만 6,000원~15만 1,000원/80kg으로 추정

< 최근 산지쌀값 추이>

(단위: 원/80kg)

	2010 (A)	2011 (B)	최근 5년간 평균(C)	증감
				B-A	B-C
7월 평균	134,045	154,372	150,475	20,327	3,897
8월 평균	131,900	152,869	151,044	20,969	1,825
9월 평균	128,953	152,379	149,937	23,426	2,442
10월 5일	138,252	166,284	151,789	28,032	14,495
수확기 산지쌀값	137,416	(145,000)	148,223	7,584	-3,223

농림수산식품부는 연례적으로 지급대상 면적을 과다 추정하였고, 지급대상 면적은 78만 8,000ha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음

2010년에는 94만 1,000ha를 계획하였으나 실제로는 80만 9,000ha에 지급되었고, 2011년도에는 81만 4,000ha를 계획하였으나 실제로는 78만 9,000ha에 지급되는 등 연례적으로 지급대상 면적을 과다 추정하고 있음

결론적으로 수확기 산지쌀값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추정값(145,000원/80kg)보다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지급대상면적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정하고 있는 788천ha보다 감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산을 감액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3.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지원사업: 지원방식 및 지원기간 구체화 필요(농림수산식품부, 부처별 분석 Ⅲ, pp.323-328)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지원사업은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부족자본금을 이자보전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2012년도에는 신규로 1,500억원의 예산안이 편성되었음

사업구조 개편에 필요한 자본금 중 3조원을 농협중앙회가 차입하고, 정부는 5%의 이자율 상당 금액을 보전하는 명목으로 1,500억원의 예산안을 산출

별도로 한국정책금융공사 유가증권 현물출자를 통해 농협에 1조원을 지원 계획임

지원규모에서 정부 설명 지원규모(4조원)와 실질 지원규모(1조 1,500억원)와 차이가 있음

정부가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규모는 유가증권 현물출자 1조원과, 이자보전액 1,500억원이며, 이중  2012년도 예산안에 포함되는 것은 이자보전액 1,500억원임

유가증권 현물출자는 국가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음

지원방식에서 정부의 세부 지원방식은 2012년도 예산안 제출시까지 정해지지 못한 상태임

국회의 예산안 심사는 당해연도의 예산규모를 다룰 뿐만 아니라 사업의 지원방식 ․ 지원조건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정책결정과정으로서, 세부 지원방식을 확정하지 못하고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것은 적절하지 못함

지원기간은 농협중앙회의 향후 경영 상태 및 자구노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구조개편 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결정할 계획이지만, 2011년 10월 20일 현재까지 불분명한 상태임

정부는 동 사업의 지원기간 및 지원총액에 관한 상세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어, 2012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이자보전액 1,500억원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임

향후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지원 관련 계획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재정운용의 불확실성이 증가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정부는 지원방식 및 지원기간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이자보전에 따른 재정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농협은 차입금 상환기간을 앞당기고, 사업구조 개편의 본래 목적인 경제사업 활성화와 수익모델 창출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14. 해외농업개발사업: 부적절한 사업추진으로 감액 검토 필요(농림수산식품부, 부처별 분석 Ⅲ, pp.419-422)

해외농업개발사업은 곡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2012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과 동일한 320억원임

동 사업은 해외농업개발 진출 기업을 위해 사전조사를 실시하는 보조사업(20억원)과, 진출하는 기업에 자금을 저리(2%, 5년거치 10년 상환)로 지원하는 융자사업(300억원)으로 구분

국회는 동 사업의 보조사업과 융자사업의 연계가 연례적으로 미흡하여, 2009 ․ 2010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사업개선을 시정 요구한 바 있음

총 17개 기업의 해외농업환경조사를 지원하였고 18개 기업에 413억원을 융자 ․ 지원하였으나, 이중 연계된 사례는 4건에 불과함

국회는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요구하였음

융자사업의 경우, 곡물의 국내 도입실적이 저조함

18개 업체에 총 413억원을 지원하였으나, 이중 국내에 사료 곡물 등을 도입한 실적은 2개 업체 250톤에 불과하며, 나머지 16개 업체는 국내에 도입하지 않고 현지에서 판매하고 있음

<해외농업개발사업 국내 도입 실적: 2009~2010년>

	주요 실적
전체	2년간 18개 업체에 413억원 지원 국내 도입실적은 2개 업체 250톤
사례	S 사료	2년간 110억원 지원, 러시아에서 2,565톤의 콩과 옥수수 생산 국내 도입은 전무하고 전량 현지에 판매
	M 에탄올	2년간 14억원 지원, 캄보디아에서 카사바 2만톤 생산 국내 도입은 전무하고 전량 현지에 판매
	S 제넥스	2010년 30억원 지원, 국내 도입은 전무하고 전량 현지에 판매
	P스코	2009년 27억원 지원, 국내 도입은 전무하고 전량 현지에 판매
	N양	2009년 14억원 지원, 국내 도입은 전무하고 전량 현지에 판매

동 사업은 곡물의 장기적 ․ 안정적 해외공급선 확보를 위한 것이나, 예산을 지원받고도 국내에 도입하지 않고 현지에서 판매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며 예산 감액을 검토할 필요

현재의 사업 추진상황과 실효성에 비추어 사업의 추진여부에 대해 재검토가 이루어질 필요

1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 기존 수급자 탈락에 대한 제도보완 필요(보건복지부, 부처별 분석 IV, pp.290-294)

2012년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예산안은 2011년 예산액 2조 4,460억원 대비 3.4%(△841억원) 감소한 2조 3,618억원으로 편성됨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율은 서울 40~60%, 지방 70~90%로 차등지원

2012년 예산안의 월평균 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 대상자는 2011년 예산상 160.5만명 대비 5.5만명(△3.4%) 감소한 155만명으로 편성

이는 2011년에 이어 계속하여 지원받는 기초수급 대상자 148.9만명과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구축에 따른 소득조사 강화 등으로 인한 기존 기초수급자 중 탈락자 11.6만명,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최저생계비 130% 미만 → 185% 미만)에 따라 신규로 기초수급 대상자 6.1만명임.

<기초생활수급자 변동내역: 2011-2012년>

	[2011년 예산] 160.5만명		[2012년 예산안] 155만명	: 5.5만명 감소
	11.6만명		11.6만명	①부적격수급자 적발 등 (사통망 실시효과)
	148.9만명		148.9만명	②계속 수급
	6.1만명		6.1만명	③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최저생계비130% → 185% 미만)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2011.10)를 토대로 예산정책처 작성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소득조사 등으로 인한 대규모의 기존 수급자 탈락에 대한 제도보완 필요

2011년 예산은 사통망 구축에 따라 기존 기초수급자가 2.7만명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11년 7월말 현재 예측규모의 2.3배인 6.2만명 감소(155만명 → 148.8만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12년 예산안에서도 소득조사 강화 등에 따라 기존 기초수급자 11.6만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함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의 대규모 제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함

16. 의료급여 : 수급 적정성 관리 강화 필요(보건복지부, 부처별 분석 IV, pp.295-299)

의료급여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 예산안은 2011년 예산액 3조 6,718억원 대비 8.4%(3,094억원) 증가한 3조 9,812억원임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율 서울 50%, 지방 80%

2012년 의료급여 예산안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부문 전체 예산(7조 9,023억원) 중 50.4% 점유

의료급여 예산의 전년대비 증가액(3,094억원)이 기초생활부문의 전년대비 증가액(3,855억원)의 80.3% 차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의 경우 전년대비 3.4%(841억원) 감소

대표적인 의무지출 사업인 의료급여에 대한 수급 적정성 관리 강화 필요

의료급여 수급 적정성 관리와 관련한 예산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위탁수수료(118억원), 부정수급 신고보상금(4,000만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122억원), 의료급여사례관리(8억원)로, 의료급여 예산액 대비 적정성 관리 관련 예산액 비중은 0.6% 수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의 경우 수급자 적정성 관리 관련 예산은 복지급여 사후관리사업,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및 운영사업 등이며, 생계급여 예산액 대비 적정성 관리 관련 예산액 비중은 1.4%

의료급여와 생계급여 예산안 비교

(단위: 백만원, %)
	2011 예산 (A)	2012 예산안(B)	증 감
			(B-A)	(B-A)/A
<의료급여>
예산액(A)	3,671,814	3,981,229	309,415	8.4
적정성 관리 관련 예산액(B)1	21,372	24,938	3,566	16.7
예산액 대비 적정성 관리 관련 예산액 비중(B/A)	0.6	0.6
<생계급여>
예산액(A)	2,445,969	2,361,845	-84,124	-3.4
적정성 관리 관련 예산액(B)2	34,395	33,597	-798	-2.3
예산액 대비 적정성 관리 관련 예산액 비중(B/A)	1.4	1.4

주: 1. 의료급여사업 내역 중 심사․위탁수수료, 신고보상금,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민간보조 예산액 합계

2. 복지급여사후관리사업,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및 운영사업,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운영예산 중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사업비 및 인건비․운영비(각년도 사업비 중 행복e음 사업비 비중 해당액 포함) 예산액 합계

자료: 보건복지부, 「201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를 토대로 예산정책처 작성

17. 한류진흥: 사업계획 부실 및 타당성 미흡(문화체육관광부, 부처별 분석 III, pp.187-190)

한류진흥은 동남아지역, 유럽 지역 등의 국가와 문화교류를 통한 한류를 진흥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36억 1,500만원(205.6%) 증액된 53억 7,300만원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및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추진

한류진흥의 내역사업인 쌍방향 문화교류 사업은 K-pop을 통한 외국과의 문화교류사업으로 전년대비 36억 1,500만원(564%)이 증가한 43억 1,500만원임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사업효과성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민간의 자력을 통해 형성된 최근의 K-POP 열풍에 편승하고자 하는 예산편성으로 보임

쌍방향 문화교류 행사 예산안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2011 예산	2012예산안	증감
제9회 아시아 송 페스티벌	225	225	-
국제영상물 교류 프로그램	90	90	-
문화교류 행사	180	1,200	1,020
디딤돌커뮤니티 구축	-	400	400
해외 대규모축제 활용 한국홍보	-	1,000	1,000
케이팝(K-pop)- 제조업 동반진출 사업	-	1,200	1,200
저개발국 한류기반 구축	-	200	200
언론․문화계 오피니언 리더교류	74	-
한류포럼	72	-
합 계	641	4,315	3,61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2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2011. 10

문화교류 행사 사업(12억원)은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독일 등의 축제에 각각 K-pop 3팀의 참여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나, 사업계획이 중도에 변경되었고 향후에도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한 것으로 보임

디딤돌 커뮤니티 구축사업(4억원)은 해외 K-pop 팬클럽을 대상으로 팬클럽당(10개) 3,000만원을 지원하고, 팬클럽/파워블로거를 국내에 초청하고자 하는 것이나, 해외 팬클럽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 및 사업 효과성이 의문임

해외 대규모축제 활용 한국 홍보사업(10억원)은 2012년 런던올림픽 개최와 연계하여 K-pop 축제에 참여하는 공연단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와 별도로 문화체육관광부는 런던올림픽과 연계하여 Korea-Day 행사를 개최하고자 ‘국가이미지 홍보사업’의 내역사업인 ‘한국문화페스티벌 개최사업(15억 5,80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 바, 동 사업과 중복 계상된 것으로 보임

18. 법정부담금: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매출액 분담금 수입계상 필요(방송통신위원회, 부처별 분석 III, pp.262-265)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법정부담금 중 방송사 법정부담금 수입(1,868억원)은「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25조에 따라 각 방송사들의 방송광고매출액, 결산산 영업이익 등의 일정비율을 분담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이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수입으로 편성함

2012년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사 법정부담금 수입안

(단위: 백만원)

구 분	지상파 방송사업자	종합유선 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홈쇼핑 방송사업자	합 계
분담금 산출대상	해당연도 방송광고매출액	전년도 방송서비스 매출액	전년도 방송서비스 매출액	전년도 결산상 영업이익
분담율	6% 이내	6% 이내	6% 이내	15% 이내
분담금	94,615	36,999	3,674	51,495	186,783

2011년 4개의 종합편성사업자(TV조선, jTBC, 동아A, MBN) 및 1개의 보도전문사업자(News Y)가 신규 승인되었고, 금년 12월 개국이 예정됨에 따라 이들 방송사업자들의 2011년 및 2012년 방송광고매출액에 대한 법정분담금 수입을 계상할 필요

종편사업자 등에 대한 분담금 납부의무는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동일하게 해당연도 방송광고 매출액의 6% 범위 내에서 징수하도록 규정(해당 방송사별 징수율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규정)

2012년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방송사 법정분담금 수입안에는 지상파 방송사의 분담금 946억원만 계상되어 있을 뿐,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사업자의 분담금 수입이 누락되어 있음

- 또한, 일부 방송사의 경우 2001년말 방송광고매출액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들에 대하여는 2001년도 방송광고매출액에 대한 분담금도 납부하여야 할 것임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존 고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율, 2011.3.29)를 개정하여 신규 승인 방송사의 법정분담금 부과기준 및 징수율을 정하고, 2011년도 및 2012년도 방송광고매출액 분담금을 방송통신발전기금 수입으로 계상할 필요가 있음

19.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전기차 구매소요 과다산정(환경부, 부처별 분석 V, pp.63-68)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은 전기차를 구입하는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 동급 가솔린차와 가격차의 50% 이내를 정액으로 보조하며, 전기차 1대마다 충전기를 설치하여 주는 사업으로, 2012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439억 7,600만원(257.9%) 증액된 610억 2,600만원임

2012년 예산상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전기차 구매예상은 2011년 800대 대비 1,700대 증가한 2,500대를 구매하는 것으로 산정하여 편성

전기차 종류별 내역

구 분	고속전기차	저속전기차	전기버스	합 계
가격(백만원)	50~66	21~25	550
보조금(백만원)	15	5.78	100
최대속도(km/h)	130~140	60	80
주행가능거리(km)	144	74.7~77.9	102
2012 지원대수(대)	2,290	200	10	2,500
자료: 환경부(2011)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전기차 구매소요 과다산정

2011년 예산상 구매보조 계획은 800대 이었으나, 2011년 10월 현재 계약이 체결된 차량은 32대이며, 계약이 체결된 후 운행하고 있는 차량은 15대에 불과함

환경부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전기차 구입에 관한 자체 수요조사(2011)한 결과, 2012년  공공부문의 전기차 수요는 1,013대에 불과

비록, 공공부문이 아직 사회적인 활용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전기차의 생산․보급을 선도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2012년 공공부문에 2,500대의 전기차 보급하고자 하는 계획은 2011년 집행실적 뿐 아니라 전기차 구매수요 등을 감안할 때 과다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임

20.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 사회보험 가입유인 미흡(고용노동부, 부처별 분석 V, pp.103-112)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120%(2012년 월 보수 약 124만원 수준) 이하인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을 각각 1/3씩 지원하고자 2002년에 신규로 편성한 사업으로서 예산안은 670억원임

기존 노․사가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각각 1/2씩 분담하던 것을 노․사․정이 각각 1/3씩 분담하고자 하는 것임

2012년 상반기 준비사업 실시 후 하반기 전면시행(전면시행시 연간 소요액 2,297억원)

동 사업은 고용보험․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미가입한 저소득 근로자의 보험가입을 제고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두 가지 목적으로 추진됨

[고용보험(임금근로자)]                      [국민연금(임금근로자)]

<가입자>		<미가입자>		<가입자>		<미가입자>
1,253만명				1,361만명
20만명				17만명
						42만명
		51만명

*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120% 이하 근로자

* 기존가입자 지원(고용보험 20만명, 국민연금 17만명), 미가입자의 50% 가입예상

미가입자 보험가입 유인효과 미흡

고용보험․국민연금 미가입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업주가 고용보험․국민연금에 가입함에 따라 근로자(월소득 124만원)는 연간 50만원, 근로자 4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연간 210만원 추가부담

사업장이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사업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추가적으로 건강보험 가입 사업장으로 전환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면, 기존에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던 근로자는 연간 42만원(기존에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던 근로자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일부 증가할 가능성), 근로자 4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연간 168만원의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

기존 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의 형평성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120% 이하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함에 따라 여타 사업장에 근무하는 최저임금 120% 이하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

고용보험료 지원의 경우 전체 최저임금 120% 이하 근로자 369만명 중 19.1% 지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의 경우 전체 최저임금 120% 이하 근로자 305만명 중 19.5% 지원

21.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 사업: 부처별 사업 통합운영 필요(여성가족부, 부처별 분석 V, pp.459-464)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 사업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등록하고 공개하며, 성범죄자 거주 지역에 살고 있는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구에 우편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고지하는 것임

2012년 예산안은 2011년 15억 8,000만원 대비 4억 7,300만원(29.9%) 증가한 20억 5,300만원임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제도의 통합운영 필요

성범죄자에 대한 등록․신상공개 및 우편고지 제도는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에서 각각 실시

여성가족부는 아동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법무부는 성인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록․공개 및 우편고지 함. 고지대상은 두 사업 모두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구임

현재 여성가족부와 법무부는 인터넷 신상공개 등의 시스템은 통합운영하고 있으나, 관련 법률이 상이함에 따라 각각 별도로 우편고지 하고 있으며, 우편고지 방식도 상이함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비교: 여성가족부 vs. 법무부

구분	여성가족부	법무부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목적	ㅇ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 ㅇ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	ㅇ재범억제 ㅇ건강한 사회질서 확립
등록․관리	아동․청소년 대상(19세미만) 성범죄자	성인 대상(19세이상) 성범죄자
우편고지	19세미만의 자녀가 있는 인근 주민	19세미만의 자녀가 있는 인근 주민
시행일	2008.2.4~	2011.4.16~
2012년 예산안	1,064백만원 (우편고지대상자 616명)	2,154백만원 (우편고지대상자 1,600명)

자료: 여성가족부(2011)

부처별 예산편성 통일 필요

우편고지 횟수: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의 전출입을 고려한 2회, 법무부는 1회만 편성

성범죄자 사진 :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의 사진을 흑백인쇄, 법무부는 칼라인쇄로 고지

22. 서민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전문계약직 채용예산 조정 필요(법무부, 부처별 분석 I, pp.55-58)

서민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사업은 법률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서민들에게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서, 2012년 예산안은 신규로 5억 200만원을 편성

사업내용은 2012년 4월 최초로 배출되는 로스쿨변호사를 구청이나 사회복지관 등에 법률홈닥터로 파견하여 법률상담, 법률교육, 간단한 법률문서 작성 등을 제공

법무부는 2012년 4월 로스쿨변호사가 최초로 배출되므로 6개월(2012.5~2012.10)은 로스쿨변호사 실무수습인원을 활용하고, 나머지 2개월(2012.11~2012.12)은 실무수습인원을 전문계약직으로 채용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설명

2012년 2개월(11·12월) 사업을 로스쿨실무수습 변호사 25명 전원을 전문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전문계약직 채용절차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무리

로스쿨실무수습 변호사 25명 전원을 전문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전문계약직 채용절차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무리

「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제3항은 소속 장관이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거나 채용을 승인하는 경우 ① 사업의 필요성 ② 채용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 ③ 채용인원·등급·기간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

실무수습 변호사 전원을 전문계약직으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채용인원·등급·기간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므로 전문계약직 25명 채용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

실무수습 변호사 25명 전원을 전문계약직으로 고용을 승계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

전문계약직 공무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채용을 위해서는 로스쿨실무수습 변호사에게 기득권을 인정하기 보다는 채용절차에 따라 전문계약직공무원 모집을 공고한 후 자격요건을 갖춘 변호사를 모집하여 자격검정절차를 거친 후 채용하는 것이 적절

2012년 신규사업이므로 로스쿨변호사 실무수습이 끝나는 시점(2012. 10)에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사업필요성이 인정되면 2013년에 예산에 전문계약직 변호사 채용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

23.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 추진: 집행가능성 없는 예산 편성(외교통상부, 부처별 분석 Ⅱ, pp.44-46)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 추진 사업은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하여 개도국 용수시설 구축 및 기후변화 대응 관련 연수과정 운영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 예산안은 373억 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3% 감소하였음.

동 사업 내의 물관리랜드마크 사업은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과다 편성

공사계약서에 따르면, 몽골과 필리핀 사업은 각각 2013년 12월과 2015년 2월에 완료될 예정이나, 2012년 예산안에 모든 사업비를 편성하였음

한국국제협력단에 따르면, 최대한 공기를 단축하여 몽골사업은 2012년 내에, 필리핀 사업은 2013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것이라고 함

그러나 아직 공사의 세부일정 및 대금지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로서 한국국제협력단이 제시한 기간 내에 완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음

따라서 사업별로 공사 진행 현황 등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을 조정할 필요

[표 1] 물관리랜드마크 사업 추진 현황

(단위: 억원)
국가	총사업비	사업기간	2010~2011.8		2012	2013~
			예산액	집행액	예산안	잔여 사업비
몽골	260	2011.8~2013.12	142	78.2	118	0
필리핀	250.4	2011.8~2015.2	168.4	50.4	82	0
아제르바이잔	301.1	2011.11~2013.6	144	15	41.6	115.4
주: 1. 계약서의 내용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실제 공정은 조금 더 빠를 수 있음 2. 공사진행률은 한국국제협력단의 2012년 말 예상치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3. 잔여사업비는 총사업비에서 2010~2012년까지의 예산액을 제외한 수치임 4. 아제르바이잔은 현재 계약 체결이 되지 않아 한국국제협력단의 계획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4. 남북청소년교류센터: 집행가능성이 부족한 예산 편성(통일부, 부처별 분석 Ⅱ, pp.104-106)

남북청소년교류센터 사업은 남북청소년 교류 및 각종 행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교육관, 생활관, 체육시설 등으로 구성된 남북청소년교류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7.4% 감소한 180억 9,700만원임

동 사업은 2012년도에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을 편성하였음

동 사업은 2011년 7월에 총사업비와 사업 내용 등이 변경되었고,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2011년도에는 부지매입 및 설계 등이 실시되어야 함

[표 1] 남북청소년교류센터 연도별 투자계획: 2011~2014년

(단위: 백만원)
연도	부지매입비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2011	3,844	476	953
2012	5,766			11,814	490	27
2013				15,751	654	37
2014				11,815	490	27
주: 2011년 투자계획액은 2011년 7월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의 의결로 결정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2011년 국회확정 예산액과 다름 자료: 통일부

그러나 2011년 10월 현재 부지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실시되지 않고 있어 예산이 이월 또는 불용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따라 2012년도에도 공사가 계획대로 수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동 사업은 청소년 체험관, 연수원, 야외공연장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시급성이 높지 않으므로 부지 매입 및 설계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공사비를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2012년도 예산을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5. 향토방위군무원 감축 필요(국방부, 부처별 분석 Ⅱ, pp.145-148)

동 사업은 예비전력을 관리하는 예비군 동대장 등 향토방위군무원 인건비를 충당하는 예산으로 전년 대비 119억 6,000만원(4.5%) 증액된 2,761억 1,300만원을 편성함

동 사업으로 총 4,164명(5급 3,804명, 7급 360명)의 향토방위군무원을 운영하고 있음

예비군 중대장이 지휘·관리하여야 하는 지역예비군 수는 1983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예비군 중대장 규모는 3,800명 내외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2011년에 예비군 동대장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감소된 인력을 예비전력관리기구에서 활용하고 있어 전체 향토방위군무원 규모는 동일하게 유지됨

지역예비군 규모 감소 추세에 맞추어 향토방위군무원 인원을 축소할 필요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향후 예비군 전력을 현재 300만명 수준에서 2030년까지 185만명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므로 향토방위군무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감축할 필요

300만명은 지역예비군과 직장예비군을 합한 규모이다.

[표 1] 1983년 이후 예비군 중대장 인원 현황

	1983	1985	1987	1990	1997	2008	2009	2010	2011
예비군 중대장(명)	3,703	3,744	3,786	3,804	3,804	3,804	3,804	3,756	3,707
지역예비군 수(천명)	3,397	3,816	3,495	3,078	2,317	2,375	2,359	2,251	2,197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예산정책처 작성

[표 2] 향토방위군무원 운영현황

(단위: 명)
		2008	2009	2010	2011	2012
예비군중대장(5급)		3,804	3,804	3,756	3,707	3,685
행정담당군무원(7급)		360	360	343	326	309
예비전력 관리기구	5급	-	-	48	97	119
	7급	-	-	17	34	51
합 계		4,164	4,164	4,164	4,164	4,164
자료: 국방부(2011. 9)

26. 병 복지와 무관한 복지시설 확보사업 예산조정 필요(국방부, 부처별 분석 Ⅱ, pp.239-241)

복지시설 확보사업은 장병사기 진작 및 여가 활용을 위한 각종 휴양, 레저, 기타 복지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군인복지기금에 편성되어 있으며, 2012년에는 전년 대비 56억 3,900만원(19.7%)이 증가한 343억 1,800만원을 편성

2012년에는 복지시설 확보사업으로 오산 체력단련장 신설 등 총 6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기 위하여 71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골프장 관련 사업 3건에 19억 8,900만원, 민간콘도 매입에 19억 8,000만원을 편성함

골프장 관련 3개의 사업의 총 사업비는 372억 8,900만원에 이르고 있음

최근 군인복지기금과 관련하여 간부에게 복지혜택이 집중되고 있으므로 병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병 복지와 무관한 골프장 관련 신규사업, 민간콘도 매입 사업 등을 다수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2009년 국회 결산심사, 2011년 감사원 감사 등에서 군인복지기금 수혜형평성 문제와 병사복지사업 확대 문제가 지적됨

[표 1] 복지시설확보 신규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내역	총사업비	2012 예산
오산 체력단련장 신설(9홀)	33,200	200
목포 골프연습장 신축	2,400	100
태릉체력단련장 전자유도카트 설치	1,689	1,689
풋살경기장 신축(30개소)	18,866	3,000
계룡스파텔 리모델링	5,209	195
민간콘도 매입	-	1,980
합 계	61,364	7,164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예산정책처 작성

27.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의 획득가능성 불투명 및 총사업비 증가문제(방위사업청, 부처별 분석 Ⅱ, pp.269-272)

동 사업은 한반도 주변의 정찰감시를 위하여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HUAV)를 국외 구매로 확보하는 사업으로, 2012년에는 전년 대비 780억 4,700만원 증액된 1,031억 1,900만원을 편성함

2011년 9월말 현재 글로벌 호크 수출에 대한 미 의회 판매승인이 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사업추진경과를 지켜보며 예산반영 여부를 결정할 필요

동 사업으로 구매하려는 글로벌 호크를 미국이 수출하려면 미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승인이 나지 않고 있어, 동 사업에 편성된 2011년도 예산 250억 7,200만원은 대부분 집행할 수 없는 실정임

방위사업청은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미 의회 승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2011년 9월말 현재 미 의회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임

HUAV 구매단가가 당초 계획과 달리 크게 상승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을 중단하고 도입필요성 및 사업추진여부를 면밀하게 재검토할 필요

최초의 사업계획에서는 HUAV사업의 총사업비를 2,565억원으로 책정하였으나 2011년도 8월말 현재 총사업비는 4,854억원으로 당초 계획에 비해 89.2%가 증가하였음

방위사업청은 현실적인 장비가격을 고려하여 총사업비를 5,300억원 이상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고 있으며, 해당 무기체계의 공급독점으로 인하여 경쟁입찰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한국 정부의 협상력이 낮아 구매단가가 더욱 상승할 우려

[표 1] HUAV 총사업비 변경현황

(단위: 백만원, %)
	최초 총사업비(A)	현재 총사업비(B)	증감(B-A)	증감률
HUAV	256,575	485,445	228,867	89.2
자료: 방위사업청 제출자료를 토대로 예산정책처 작성

28. 재해위험지역정비: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계획 수립 필요(소방방재청, 부처별 분석 Ⅱ, pp.561-563)

예산안: 3,676억원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은 태풍·호우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해취약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임.

2012년에는 기존 재해위험지구 외에 서민밀집위험지역과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예산안 570억원을 추가로 편성

신규로 추진하는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의 체계적 추진 필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서민밀집 위험지역을 정비하기 위해 신규로 400억원을 총액으로 편성함.

모든 위험지역에 대해 지자체의 부담만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존 정비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으로 사업대상을 확대하는 취지는 타당함.

다만,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국고보조율 60%)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치단체의 부담이 크고(국고보조율 50%), 피해이력 및 시급성을 인정하여 국고 지원하는 만큼, 사업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인 지역에 대해서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예산안을 세부 내역 없이 총액으로 편성하고 있어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가 제약되므로 예산안을 확정한 이후에라도 세부 사업계획을 별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음.

29. 자전거인프라 구축: 지역연계형 자전거도로 구축예산의 조정필요(행정안전부, 부처별 분석 Ⅱ, pp.381-386)

자전거인프라구축(계속, 2009~2019, 적접수행 및 자치단체 자본보조 50%, 46,800백만원)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총사업비 1조 205억원을 투입하여 총 2,175㎞의 자전거도로를 구축하는 사업임

행정안전부는 2012년에 도심생활형 자전거도로를 203.5km 구축하고, 지역연계형은 59.6km를 구축하여 총연장 263.1km의 자전거도로를 구축할 계획인데, 이를 위해 자전거도로의 km당 사업비 단가를 대폭 낮추었음

< 2012년도 자전거인프라구축 사업 세부계획 현황 >

(단위: 백만원)
	사업지구	계획연장 (km)	사업비			km당 단가변경
			국비	지방비	계
도심생활형	45개	203.5km	42,735	42,735	85,470	470/km→420/km
지역연계형	11개	59.6km	4,113	4,113	8,226	410/km→138/km
합 계	56개	263.1km	46,848	46,848	93,695	456/km→357/km
자료: 행정안전부(2011.9)

행정안전부는 지역연계형(관광레저용) 자전거도로를 사업비단가를 줄여서 구축할 예정인데, 이는 이용률과 시급성이 떨어지는 자전거도로의 연장구축이므로 동 예산의 적절한 조정이 필요함

사업비 단가를 절반이하로 낮춰 가면서 이용률이 적고 저탄소녹색성장이라는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데에 있어서 실효성이 미흡한 지역연계형 자전거도로를 구축할 이유가 없으며, 이와 관련된 예산안은 조정될 필요가 있음

단가의 대폭 감액으로 부실하고 위험성이 높은 지역연계형 자전거도로를 양산하는 것은 아닌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30. 지방교부금: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과 보통교부세 교부기준 제도개선 필요(행정안전부, 부처별 분석 Ⅱ, pp.433-443)

지방교부금(계속, 자치단체 경상이전)의 2012년도 예산안은 33조 627억원으로서 2011년 예산 대비 2조 8,723억원 증가(9.5% 증)

지방이양 사회복지 사업의 사업비 급증의 문제

67개 지자체 이양 사회복지 사업의 사업비는 연평균 15.0% 증가하였으나, 재원인 분권교부세는 7.7% 증가에 불과, 관련 총 사업의 지방비 부담률은 이양전 보다 14.9%p 증가

[표] 지방이양 사회복지 사업 예산 추이

(단위: 억원, %)
	이양 전	이양 후						이양후 연평균 증가율
	'04	'05	'06	'07	'08	'09	'10
국비․분권(B)	6,107	5,531	6,955	7,955	9,518	8,507	9,509	7.7
비중(B/A)	47.2	32.9	36.2	35.7	36.3	30.2	31.7	-
지방비(C)	6,844	11,289	12,246	14,313	16,682	19,627	20,510	20.1
비중(C/A)	52.8	67.1	63.8	64.3	63.7	69.8	68.3	-
사회복지사업비 합계(A)	12,951	16,820	19,201	22,268	26,200	28,134	30,019	15.0
주: 이양 전은 ‘국비’, 이양 후는 ‘분권교부세’ 자료: 행정안전부(2011.9)

지방이양 사회복지 사업 중 노인·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업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최소한의 서비스 수준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나 특정 자치단체에 편중

충남·경기·경북 3개도에 전체 정신요양시설(59개)의 37%인 22개가 몰려있음

특정 자치단체에 편중되는 현상 발생하고 있는 일부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3개 시설에 대하여 제도개선이 필요

이주노동자 등 등록외국인을 보통교부세 산정에 적극 반영할 필요

전국의 등록외국인 수는 2005년 48만 5,477명에서 2010년 91만 8,917명으로 연평균 13.6%가 증가

등록 외국인은 일부 공단밀집지역에 집중되며, 해당 지자체 외국인 관련 예산수요 급증

보통교부세 산정 시 등록 외국인 수는 기초수요 중 일반사회복지비의 보정계수로만 반영

지방교부금 보통교부세 산정시 등록외국인수를 기초수요 6개 항목의 인구수에 모두 포함시켜 반영하는 제도개선 필요

31. 통합112신고시스템 집행가능성 고려 예산조정 필요(경찰청, 부처별 분석 Ⅱ, pp.520-525)

범죄분석·대응의 과학화사업은 통합112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표준화하려는 것으로서, 2012년 예산안은 393억 3,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91.5%증가

지방청 5개(경기2·강원·충남·전북·경북) 통합112신고시스템 구축예산 211억 9,300만원

합112신고시스템 전국 표준화 예산 149억 4,600만원

통합112신고시스템구축사업이 종합적인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진행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사업기간 장기화

통합112신고시스템이 지방청별로 구축되어 2011년 10월 현재 통합112신고시스템이 마련된 지방청은 서울, 제주, 경기1(남부), 6대 광역시 등 9개 지역에 불과

통합112신고시스템 구축순서는 서울·부산·인천(‘90년 구축), 울산(’91년 구축), 제주(‘96년 구축), 대구(’97년 구축), 광주·대전(‘07년 구축), 경기남부(’10년 구축) 순으로 구축되어 20년 동안 사업이 진행

통합112신고시스템이 구축된 지방청은 지방청별로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시스템개발 및 유지보수 예산이 지방청별로 별도로 편성되고, 지방청간 경계를 넘나드는 범죄가 발생할 경우 대응이 어려움

2011년 예산액 145억 7,800만원 중 9월말 현재 15억 5,000만원을 집행(집행률 10.6%)하여 대규모 사고이월 예상

경찰청이 4월에 통합112신고시스템 ‘표준화’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2011년 구축될 예정인 3개 지역(경기2·충북·경남) 통합112신고시스템 구축사업이 늦어지고, 경기2 통합112신고시스템 구축은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전남 지방청으로 사업대상 변경

2012년 예산안은 전액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예산 감액 조정 필요

현재 청사 건립 중인 충남 지방청(2013년 완공예정, 41억 9,500만원)과 청사를 건립할 예정인 경북 지방청(2016년 완공예정, 44억 3,700만원)에 설치할 통합112신고시스템 구축예산 86억 3,200만원은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청사를 마련한 후 통합112신고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예산조정 필요

32. 국회의원선거관리: 과다계상 된 일부 선거경비 예산의 조정필요(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처별 분석 Ⅱ, pp.587-607)

국회의원선거관리(계속, 직접수행) 사업의 2012년 예산안은 총 2,713억 2,200만원으로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선거관리 사업 예산대비 159억 7,600만원이 감소, 결산집행액 대비 587억 7,900만원 증가하였음

선거공보 발송료의 평균단가를 1,780원(650g, 후보자 15인 기준)으로 산정하여 발송료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나, 역대 지역구당 후보자수는 평균 5인 이하로서  지역구당 후보자수를 조정하여 선거공보 발송료 예산안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투표참관인을 108,192명(투표소당 8인)으로 산정하여 투표참관인 수당 및 식대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나, 최근 선거에서 투표참관인수는 100,000명 이하였고, 투표소당 참관인수도 7명 이하였음. 투표참관인 수당 및 식대 예산안의 조정 필요

공명선거 매체별 홍보예산 중 단기간 홍보 효과가 높은 지상파TV, 인터넷 등에 대한 계도홍보예산을 더 늘일 필요가 있음

선거방송토론은 지역구별로 단 1회만 개최하는 경우가 많아서 관련 운영예산이 불용되는 경우가 많았음. 방송토론위원회 운영 예산안은 시청률 제고를 위한 노력과 함께 선거방송토론 횟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 예산편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