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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2. 6. 11.(월) 배포 시부터			담 당		사업평가국 사회사업평가과 과장 이상헌/ 평가관 김상우, 788-4685
｢토양·지하수환경 보전사업 평가｣ 보고서 발간 업무 중복, 부처간 협조 부족, 비효율적 재원 배분 심각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토양 ․ 지하수환경 보전사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토양 ․ 지하수환경 보전사업 실태를 평가

1990년대 후반 이후 폐광산 지역, 가축 매몰지(2010~2011년) 지역 등의 토양 및 지하수오염이 매우 심각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각되었으나, 토양 ․ 지하수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대책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지 못하였고 투자도 미흡한 실정임. ※ 토양 ․ 지하수환경 보전사업 예산: 1,532억원(이중 환경부 예산은 701억원)

평가 결과, ① 가축 매몰지의 침출수 유출 등 토양 ․ 지하수 오염에 대한 대처 미흡 ②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담당자의 토양 · 지하수오염에 대한 인식 및 전문성 부족 ③ 토양 ․ 지하수 오염 실태 조사 및 기초자료 축적 미흡 ④ 휴 ․ 폐광산 통합관리시스템의 부재 ⑤ 부처간 역할분담 불명확과 업무협조 부족으로 인한 비효율 ⑥ 토양 및 지하수오염의 정화 및 복원을 위한 재원 부족 ⑦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가축 매몰지 지역 상수도 공급으로 인한 예산 낭비 가능성 등의 문제점 지적

토양 ․ 지하수환경 보전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과 향상을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 제시

토양 ․ 지하수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

토양 ․ 지하수 오염원 조사 및 자료 DB 구축에 대한 투자 확대

‘광해방지심의위원회’ 등 부처간 업무협조체계 구축 및 민간 참여 활성화

토양 ․ 지하수오염 정화에 대한 정부의 역할 강화를 위한 재원 확충방안 마련

지표수 ․ 지하수의 통합 관리, 지하수의 수량 ․ 수질 통합 관리로의 전환

토양 ․ 지하수환경 보전사업 평가

1. 토양 ․ 지하수환경 보전사업 개요

토양 ․ 지하수환경 보전사업은 ‘토양 ․ 지하수환경을 관리 ․ 보전하기 위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의됨.

환경부에서 수행하는 단위사업 ｢토양지하수관리｣가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포함되는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사업’, ‘휴 ․ 폐광산 환경관리 사업’ 등 다수의 사업들은 타 부처와 공동으로 수행되는 사업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토양 ․ 지하수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효율성 및 효과성이 저조한 실정이고, 재정 투자도 미흡함.

2012년도 토양 ․ 지하수환경 보전사업 예산은 1,532억원

이중 환경부 예산은 701억원으로, 상하수도 ․ 수질 분야에 3조 1,330억원이 투입되는 것과 비교할 때 2%에 불과한 미미한 수준임.

[주요 토양 ․ 지하수환경 보전사업 현황]

사업명	예 ․ 결산 (억원)			주요 관련 부처
	2011		2012 예산
	예산	결산
가축매몰지 사후관리[eqn: {} ^{1)}]	3,922.6	3,922.5	85.8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휴 ․ 폐광산 환경관리[eqn: {} ^{2)}]	859.9	859.1	872.9	환경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구)장항제련소주변 오염토양정화대책	208.8	208.8	249.1	환경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충청남도, 서천군
군사기지 환경관리 및 정화	35.6	35.2	55.7	환경부, 국방부
산업단지 토양 ․ 지하수 환경조사	27.0	27.0	27.0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토양지하수 오염방지기술 개발	140.0	140.0	170.0	환경부
기타 토양 ․ 지하수환경 보전사업	47.4	45.7	71.9	환경부, 국방부, 한국철도시설공단,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계	5,241.4	5,238.3	1,532.4
계(매몰지보강 및 상수도 제외)	1,463.1	1,460.0	1,532.4

주: 1) 2011년도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사업’의 예산에는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의 ‘매몰지보강 및 상수도확충’ 예산이 포함됨.

2) ‘휴 ․ 폐광산 환경관리사업’의 예산은 환경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의 예산을 합산함.

2. 평가방법 및 범위

｢토양 ․ 지하수환경 보전사업 평가｣ 보고서는 문헌조사, 현장 실지평가,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에 대한 면담 ․ 간담회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토양 ․ 지하수환경보전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함.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던 가축매몰지 및 휴 ․ 폐광산 환경오염 관련 사업에 초점을 맞추되 기타 토양 ․ 지하수환경 보전사업과 정책 ․ 제도적 측면에 대해서도 평가함.

3. 토양·지하수환경 보전사업에 대한 평가

가.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사업 평가

매몰지 침출수 유출 등 토양 ․ 지하수오염에 대한 대처 미흡

구제역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치중하다보니 입지 조건이나 적용 지침을 엄밀하게 검토하여 토양 ․ 지하수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가 미흡함.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에 있어서 부처간 유기적 역할분담 미흡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에 대한 법적 책임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는 매몰지 사후관리에 관한 책임을 사실상 지자체에 모두 전가하고 있으며, 환경부 등 여타 부처에 의해서도 매몰지 사후관리에 대한 적절한 재정적 ․ 기술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사후관리 담당자들의 지하수 오염에 대한 인식 및 전문성 부족

한국환경공단의 분석 결과 침출수 유출의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매몰지 사후관리 담당 공무원들은 더 이상 매몰지로부터의 침출수 유출은 우려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사후관리 담당 공무원들의 숙련도나 근무 집중도가 높지 않음.

토양 ․ 지하수 오염 실태 조사 및 배경농도 등 기초자료 축적 미흡

매몰지 토양 ․ 지하수 오염 실태 조사의 중요한 수단인 관측정이 전체 매몰지의 32.7%인 1,568개소에만 설치되어 있으며, 축산농가 지역의 지하수 오염 배경농도 등 토양 ․ 지하수 오염 현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음.

※ 배경농도: 대기나 해양, 지하수 등의 오염농도를 고려할 때, 오염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장소에 해당하는 농도를 말함.

가축매몰지에 대한 비효율적인 재정 투입

충남 아산시 사업의 경우 62억원을 투입하여 102명에게 상수도를 공급하는 등 매몰지 상수도 사업에서 독립가구 및 작은 마을 등 지나치게 적은 인구를 가진 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하여 관망을 설치함으로써 재정 투입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음.

소규모 급수인구를 가진 지역에는 100m 이하의 심부 지하수를 원수로 이용하는 마을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을 통해 훨씬 낮은 비용으로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지역적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나. 휴·폐광산 환경관리 사업 평가

휴 · 폐광산 통합관리시스템의 부재

전국에 산재된 휴 ․ 폐광산의 정확한 현황과 광해 정도 및 사후 관리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이 없는 실정임.

휴 · 폐광산 토양 및 수질오염 실태조사의 비효율성

기초(개황)조사는 조사비용이 비현실적이고, 토양 및 수질시료 개수가 10여개로 제한되어 지역 현황조사 수준이고, 정밀조사도 오염원의 정확한 판단 자료가 부족하고, 조사기간의 부족으로 토양특성, 농작물오염현황, 수계의 계절적 변화를 조사하지 못함.

폐광산 오염조사의 중복성

광해관리공단이 광해방지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시 복원정밀조사를 다시 수행함으로써 환경부에서 수행하는 정밀조사와 중복되는 문제가 있음.

광해방지사업의 부처간 협조 미흡

오염도 조사와 광해방지사업이 서로 다른 정부 기관에서 수행됨에 따라 광해방지사업 대상 및 오염토양 처리법 선정, 환경오염영향조사의 후속 조치 등에서 부처간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음.

다. 기타 사업 및 정책·제도 평가

단위사업 ｢토양지하수 관리｣의 성과관리 미흡 및 성과 저조

단위사업 ｢토양지하수 관리｣의 전체 예산(2012년도)의 47.2%(253억원)를 차지하는 세부사업 ｢구, 장항제련소주변 오염 토양정화대책｣에 대한 성과지표를 설정하지 않고 있으며, 동 사업은 현재까지 일부 토지가 매입된 것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정화 조치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

토양 오염부지 복원 및 재이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미흡

오염원인자가 불분명하거나 오염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국가가 토양오염 정화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이 고려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염토양의 정화가 지연되고 있으며, 토양 오염 복원 관련시장이 형성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도 미흡함.

지하수 수량 ․ 질관리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성 유발

｢지하수법｣에서 지하수 관리체계가 수량은 국토해양부, 수질은 환경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지하수 환경관리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여러 가지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음.

4. 정책적 시사점

토양 ․ 지하수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제고 필요

가축매몰지 및 가축 분뇨 등으로 인한 농촌 지역의 토양 ․ 지하수 오염, 폐광산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 피해 등 토양 ․ 지하수 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토양 ․ 지하수 오염원 조사 및 자료 DB 구축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

토양 ․ 지하수 오염원에 대한 인벤토리를 마련하고, 토양지화학지도를 작성하는 등 토양 ․ 지하수 일반 오염원 및 면(面)오염원 등에 대하여 시 ․ 공간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함.

부처간 업무협조체계 구축 및 민간의 참여 활성화 필요

‘광해방지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유관 정부기관들이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는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계획 수립 및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토양 ․ 지하수 정화를 위한 재원 확충방안 필요

정화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는 반면, 오염 원인자가 누구인지 확정짓기 어려운 토양 ․ 지하수의 특성을 고려할 때, 오염 확산에 따른 피해 예방과 오염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토양 ․ 지하수 정화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확보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지하수 관리체계의 조정 및 투자 확대 필요

지표수와 지하수의 통합 관리, 지하수의 수량과 수질 통합 관리로의 수자원 관리 정책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지하수의 적정 개발을 위해 지하수 자원의 양과 질, 부존 특성에 관한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함.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