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go.kr			나라살림 지킴이 ․ 나라정책 길잡이
		보도자료
일 시	2012. 6. 25(월) 배포 시부터		담 당	사업평가국 공공기관평가과 과장 조영철/ 평가관 이은경, 788-4835
공공기관 금융부채 조달 한도 재검토 필요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공공기관 금융부채 조달 한도와 의사결정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공공기관의 금융부채 조달과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제시함.

자본의 4~10배로 사채(社債)발행한도를 두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0개 공공기관의 2011년 발행한도는 총 426조원으로, 공공기관 총부채 463.5조원과 비슷한 규모임.

공공기관의 금융부채(차입금 포함) 한도액이 합리적으로 마련되도록 설립근거법 등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사채발행한도가 자본의 10배로 설정되어 있는데, 한도대로 발행될 경우 부채비율은 1000% 이상이 될 위험이 있음.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1년 말 현재 금융부채 14조원을 자체자금으로 상환할 여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부채 한도액을 미설정함.

한국전력공사의 6개 발전자회사는 최근 금융부채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데, 사채와 차입금에 대한 한도액이 없음.

기관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차입금과 사채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들의 설립근거법에서 사채의 발행한도만 규정하고 있음.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기관의 금융부채 관련 의사결정체계를 이사회 의결사항에서 주무부처 장관 승인사항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최근 재무건전성이 취약해진 공공기관의 경우, 의사결정체계를 상향 조정하여 주무부처의 재무건전성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1. 주요 공공기관 사채발행한도와 채권발행 현황

공공기관의 금융부채는 2006년 96.6조원 이후 매년 증가하여 2011년에는 245.5조원으로 148.9조원 증가함.

2011년 금융부채 245.5조원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금융부채가 89.8조원으로 36.6%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의 금융부채는 47.5조원임.

사채발행한도가 자본의 4~10배인 10개 공공기관의 사채발행한도는 총 426.2조원이며, 실제 발행잔액은 2011년 말 기준으로 한도액의 23%인 98.9조원임.

과다한 사채발행한도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금융부채를 통한 사업확장 유인을 제공하므로 적정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2011년 사채발행한도액이 224.3조원인데, 사채발행잔액 56.9조원 수준에서도 부채비율은 468%로 재무건전성이 매우 취약함.

[2011년 말 주요 공공기관 사채발행한도 및 발행잔액]

(단위: 조원, %)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합계
사채발행 한도규정	자본의 4배								자본의 10배
사채발행 한도(a)	13.4	8.3	5.9	2.2	97.3	18.5	24.0	20.6	224.3	11.6	426.2
채권잔액(b)	1.4	0.3	―	0.6	21.6	1.6	―	16.1	56.9	0.4	98.9
한도비율(b/a)	10	4	0	26	22	9	0	78	25	3	23

2. 공공기관의 금융부채 조달 관련 주요 유형별 문제점

자본이 완전잠식되어 원리금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부채를 조달한 공공기관

최근 10년 이상 완전자본잠식상태인 대한석탄공사는 실질적으로 정부의 예산 지원 없이는 만기도래하는 채권을 상환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2005년부터 매년 300~3,000억원의 사채를 발행하고 있음.

대한석탄공사는 사채 발행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하고, 사채를 신규로 차환발행하여 기발행된 사채를 상환하고 있음.

법률적 근거 없이 금융부채를 조달한 공공기관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 한국발명진흥회 등은 설립근거법과 정관에 차입을 통한 자본 조달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차입함.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은 2004년 직원 퇴직금 중간정산 용도로 시중은행에서 2,193억의 자금을 대출하였으며, 한국발명진흥회는 한국지식재산센터 매입비 1,353억원 중 813억원을 은행 차입함.

법률 등에 금융부채 조달 한도액이 규정되지 않은 공공기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한도액이 없는 상황에서 2011년 말 현재 금융부채가 14.1조원에 이르고 있으나, 자체적으로 금융부채를 충분히 상환할 여력이 없어 재무위험에 노출된 상황임.

2005년 말에 6.3조원이던 금융부채는 2011년 말에 14.1조원으로 증가하였고, 2011년 영업이익으로는 이자비용을 충당할 수 없어 누적결손금이 1.8조원에 이름.

한국전력공사가 100% 소유하고 있는 6개 발전자회사도 최근 6년 동안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음.

6개 발전자회사의 2011년 말 금융부채는 15.2조원 수준으로, 2006년의 6조원 대비 1.5배 증가함. 영업이익의 규모는 줄어드는 대신 이자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2006년 5.5배에서 2011년 2.1배로 급감함.

6개 발전자회사의 재무적 위험은 모회사인 한국전력공사의 재무부담으로 연결되므로, 발전자회사 금융부채 발행한도액을 한국전력공사와 동일한 수준(자본의 2배)으로 설정하도록 규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사채발행한도가 과도한 공공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채발행한도액은 자본의 10배이지만, 현재 자본 대비 금융부채비율이 0.36배인 수준에서도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의 충당이 곤란함.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채발행한도는 자본의 10배이지만, 금융부채가 자본의 5배 수준에서도 이자비용의 충당과 만기가 도래한 채권의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상태임.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철도공사는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이자비용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의 2~4배 수준의 사채 발행한도를 두고 있음.

사채발행 의사결정 간소화 이후 금융부채를 중심으로 한 자산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지만 자산 대비 효율성은 오히려 감소함.

금융부채 1조원 이상인 공공기관의 총자산은 최근 7년 동안 거의 100% 가까이 증가하였지만, 총자산순이익률은 오히려 감소함.

최근 7년 동안 총자산이 229.8조원 증가하였는데, 동 기간 동안 부채 증가액이 183조원으로, 자산 증가액의 79.6%를 차지함. 총자산순이익률이 2004년에는 2.4%였지만 이후 감소추세로 2010년에는 0.7%까지 하락함.

3. 개선과제

사채발행한도만 설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설립근거법을 개정하여 차입금까지 포함한 금융부채 조달 한도액을 관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공공기관의 사채발행에 대해서는 한도액이 일부 마련되어 있지만, 자금의 차입에 대해서는 별도의 한도액을 두고 있지 않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2011년 말 금융부채 89.8조원 중 국민주택기금차입금은 29.2조원(32.5%)이며, 이자비용 4.4조원 중 국민주택기금 이자비용은 1.1조원(25%)으로 차입금이 금융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큼.

사채와 자금의 차입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효과는 동일하므로, 차입금을 포함한 금융부채 전체에 대한 한도액을 관리하도록 설립근거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공공기관의 공사채 발행한도를 면밀히 재검토하여 합리적인 한도액을 마련하도록 설립근거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실질적으로 사채발행잔액이 사채발행한도액의 25% 미만인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등과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분히 상환하지 못하는 여수광양항만공사 등의 경우 사채와 차입금을 포함하는 금융부채 한도액을 현실성 있게 마련하도록 설립근거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금융부채 한도액이 미설정된 공공기관은 한도액을 마련하도록 설립근거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금융부채 한도액이 미설정된 한국철도시설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전력공사의 6개 발전자회사가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적으로 적정한 한도액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공공기관 등은 금융부채 조달 관련 의사결정체계를 이사회 의결사항에서 주무부처 장관승인사항으로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한국농어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는 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과 같이 금융부채 조달을 주무부처 장관 승인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정부대행사업을 수행하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금융부채 조달 이후 원리금을 상환비용을 자체자금으로 충당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금융부채 조달이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사항임.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현재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금융부채 조달사항을 주무부처 장관 승인사항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공기업 중 한국도로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의 사채 발행은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사항임.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