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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2. 6. 25.(월) 배포 시부터		담 당			경제분석실 경제정책분석과 과장 윤용중, 788-3776

2060년 국가채무 GDP 대비 218.6%

저출산 ․ 고령화에 대비한 선제적인 정책 대응 필요

국회예산정책처, ｢2012~2060년 장기 재정전망 및 분석｣ 발간

국회예산정책처 (처장 주영진)는 2060년까지의 경제 ․ 재정전망과 재정건전성 및 세대간 부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한  ｢2012~2060년 장기 재정전망 및 분석｣ 보고서를 발간

장기적으로 저출산 ·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거시경제 및 재정에 부정적 영향 예상

통계청 인구전망(2011. 12)의 중위 전망치를 사용

2016년 이후 생산가능연령인구(15~64세) 이후 감소, 2030년 이후 총인구 감소

2017년 고령사회(노인인구 비중 14%), 2026년 초고령사회(20.8%) 진입 예상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노동투입 감소와 민간소비, 투자 위축 등으로 2060년 1% 아래로 잠재성장률 하락 예상

1인당 GDP는 2060년 4만 6천불 수준으로 현재 일본보다 높고 미국보다 낮아 총인구수를 고려하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

총수입은 2012년 GDP 대비 26.1%에서 2060년 22.1%로 낮아짐

기존 선행연구와는 달리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세목별 전망

세목별 GDP 대비 비중은 소득세, 부가가치세 다소 감소, 법인세는 증가 예상

조세부담률 2011년 19.8%에서 2060년 19.7%, 국민부담률은 2011년 26.2%에서 2060년 27.8% 수준

총지출은 공적연금, 이자지출 등의 빠른 증가로 2012년 GDP 대비 24.8%에서 2060년 35.4%로 증가

공적연금이 연평균 7.0%로 증가하고, 차입이자비용이 6.8%, 사회보험 5.2% 등 증가

총수입 보다 총지출이 빠르게 증가하여 재정건전성 악화

관리대상수지는 2012년 GDP 대비 1.2% 적자에서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2053년 국민연금기금 고갈 이후 급격히 확대되어 2060년 13.1% 적자 예상

국가채무는 2012년 GDP 대비 34.2%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60년 218.6%로 확대되고 2034년 이후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어려움 예상

1957년 이후 출생한 세대는 정부로부터의 편익보다 조세부담이 커 현행 재정부담의 세대간 불균형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기초재정수지 개선 시나리오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2034년 이후 매년 GDP 대비 0.46% 흑자 유지 필요

필요 기초재정수지 개선폭: 2034년 GDP 대비 0.56% → 2060년 GDP의 9.3%

고령화 준비 시나리오

고령사회에 진입한 2018년 이전까지 고령화에 대비한 세제개편을 시행하고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국민연금 제도 개선

2018년 이전까지 비과세감면 축소(국세감면율 9% 수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4,000만원→2,000만원), 금융관련 세원 발굴, 주세율 인상, 부가가치세 인상(10%→12%) 등 반영

2025년까지 연금보험료율(9%→12.9%) 인상, 수급개시연령(65세→67세) 조정하는 정책 조합

고령화에 대비한 세제와 국민연금 개편이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국민연금 2070년까지 재정안정성 확보) 및 세대간 부담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유효

1. 발간 목적

국회의 예산안 심사 및 입법활동에서 50년 이상의 장기적 관점의 재정 정보 필요

저출산 ․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와 같은 위협 요인을 반영한 장기 경제 ․ 재정 상황에 대한 고려 필요

체계적인 장기 재정전망 필요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서 정부가 매년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중장기 재정전망’ 제시 규정

그동안 국책 연구기관,  ｢국가재정법｣연금관리공단 등에서 개별적으로 전망치 제시

한국조세연구원(2011), 국민연금관리공단(2008) 등

OECD, IMF의 ‘재정투명성 지침’에서 장기 재정전망 제시 권고

OECD, Best Practices on Budget Transparency, 2002

IMF, Code of Good Practices on Fiscal Transparency, 2007

2013년에 장기 재정전망을 제시할 계획

국회 차원의 장기 재정전망 제시 필요

미국 CBO, 유럽연합 등에서 장기재정 전망 제공

CBO, ｢2011 Long-Term Budget Outlook｣, EU, ｢Sustainability Report 2009｣등

단연도 예산 및 현행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뿐만 아니라 향후 50년의 장기 재정전망 및 분석 결과 제시 필요

장기적으로 국가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국회의 다양한 입법 ․ 정책 논의 과정에서 비교 준거(Benchmark)로 활용

2. 주요 내용

가. 인구 전망

과거 50년간 인구 추이

UN database를 사용한 과거 50년간 인구 추이에 대한 국제비교

출산율 저하 : 1960년 5.6명→ 2010년 1.3명

기대수명 증가 : 1960년 54.8세 → 2010년 80.7세

출산률 저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유럽, 중국을 포함한 BRICs 국가의 공통적 현상이며, 한국,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의 기대수명 증가가 현저

본 전망에서는 통계청 인구전망(2011. 12)를 활용

출산율, 기대수명, 인구이동 등을 고려한 세가지(고위, 중위, 저위) 시나리오 중 중위 전망치를 사용

2016년 이후 생산가능연령인구(15~64세) 3,704만명 이후 감소

2030년 이후 총인구 감소(2010년 4.9천만명, 2030년 5.2천만명, 2060년 4.4천만명)

장기적으로 저출산 ․ 고령화에 따른 총인구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거시경제 및 재정에 부정적 영향 예상

2060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40.1%, 15~64세는 49.7%, 0~14세는 10.2%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노인부양비(2010년 15.2명 → 2060년 80.6명)

2017년 고령사회(노인인구 비중 14%), 2026년 초고령사회(20.8%) 진입 예상

나. 거시경제 전망

인구구조가 반영되는 장기 거시계량 연립방정식 모형 구축

2016년까지는 중기 전망치(국회예산정책처, ｢2012년 수정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2012. 5)를 사용

총공급

2037년 이후 노동공급(경제활동인구) 감소

실질GDP : 2016~2020년 3.4% → 2056~2060년 0.9%

경상GDP : 2016~2020년 5.9% → 2056~2060년 1.7%

총수요

민간소비증가율 : 2016~2020년 4.9% → 2056~2060년 1.9%

고정투자증가율 : 2016~2020년 5.3% → 2056~2060년 1.7%

가격변수

명목회사채금리 : 2016~2020년 4.6% → 2051~2060년 2.7%

명목임금상승률 : 2016~2020년 4.7% → 2051~2060년 3.3%

소비자물가상승률 : 2016~2020년 2.6% → 2051~2060년 0.9%

[그림] 실질 및 경상GDP 전망

(단위: %)

주: 2011년 이전의 잠재성장률은 HP(Hodrick-Prescott)필터로 추정

2012년 이후 실질경제성장률의 전망치는 잠재성장률과 동일

다. 재정 기준선 전망

(1) 총수입

현 세제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세원의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

기존 연구에서 총수입을 일정하게 가정하는 것과는 달리 본 전망에서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을 각 세목에 반영하여 전망

소득세: 인구구조 변화와 소득변화의 영향을 포착하기 위해 Age profile 접근법을 활용

부가세: 소비패턴의 변화효과는 Age profile을 활용하고 외부경기요인으로 환율, 세계경제성장률, 유가 등 반영

법인세: GDP, 이자율 등 거시변수 전망과 인구 고령화가 총생산과 기업이윤율 등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반영

재산세 등 기타과세: 거시경제 전망을 반영한 회귀분석

전망결과, 총수입은 2012년 GDP 대비 26.0%에서 2040년 24.0%까지 완만히 하락하고 이후 2060년 22.1%까지 낮아짐

생산인구 감소,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국세수입, 사회보장기여금 수입의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세외수입의 증가가 급격히 둔화

국세 중 소득세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이자율 하락 등으로 평균증가율이 2011~2035년 5.9% → 2036~2060년 2.6%

법인세는 안정적 성장세 유지 (연평균 4.5%)

부가가치세는 경제성장 및 소비 둔화 등으로 평균증가율이 2011~2035년 5.4% → 2036~2060년 2.6%

사회보장기여금 중 국민연금 수입은 근로연령 감소 등으로 인해 평균증가율이 2011~2035년 4.6% → 2036~2060년 2.4%

(2) 총지출 전망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하고 인구구조의 변화를 지출 항목별로 반영하여 전망

의무지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건강보험(국고부담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육급여, 이자지출, 지방이전재원 등

재량지출은 2013년은 정부의 재정건전화 의지를 반영하여 소비자물가상승률(실질가치 동결)로 증가하는 것을 가정하고 2014년부터 경상GDP 증가율을 적용

전망 결과, 총지출은 2012년 GDP 대비 24.8%에서 2060년 35.4%로 증가하고, 2012~2060년 연평균 4.7% 증가하여 경상GDP 연평균 증가율 3.9%를 0.8%p 상회

공적연금이 연평균 7.0%로 증가하고, 차입이자비용이 6.8%, 사회보험 5.2% 등 증가

고령화에 따른 연금수급자 증가,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차입이자비용 증가, 일인당 진료비가 높은 노령인구 증가로 건강보험 지출 증가 등에 기인

2060년에 GDP 대비 8.9%인 공적연금 지출의 경우, 인구 고령화 효과를 제외하면 GDP 대비 2.3% 수준으로 고령화에 의해 공적연금지출을 GDP 대비 6.7%p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총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45.7%에서 2060년 63.3%로 증가(재량지출은 54.3%에서 36.7%로 감소)

[그림] 기준선 전망: 총수입 · 총지출 · 재정수지

(3) 재정수지 ․ 국가채무 전망

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는 2012년 GDP 대비 1.2% 흑자에서 2021년 적자 전환되고 2060년 13.3% 적자 확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는 2012년 GDP 대비 2.5% 흑자에서 2040년 적자 전환

국민연금은 2041년 적자 전환, 2053년 기금 고갈 예상(2008년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재정계산: 2044년 적자전환, 2060년 기금 고갈)

관리대상수지는 2012년 GDP 대비 1.2% 적자에서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2053년 국민연금기금 고갈 이후 급격히 확대되어 2060년 13.1% 적자 예상

사회보장성기금수지 적자분 중 국민연금 적립금 충당부분은 제외, 사학연금 적자분은 미반영

국가채무

국가채무는 2012년 GDP 대비 34.2%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60년 218.6%로 확대

[그림] 기준선 전망: 국가채무

(4) 재정의 지속가능성 및 세대간 부담 분석

재정의 지속가능성 검정

기준선 전망에 대해 Bohn's Test를 사용하여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을 검정한 결과, 2034년 이후 지속가능성 확보에 어려움 예상

2034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70.2% 수준

세대간 부담 분석

세대간 회계(Generational Accounting)를 사용하여 세대별 순조세부담과 생애소득 대비 순조세부담 비율을 분석

1957년 이후 출생한 세대는 정부로부터의 편익보다 조세부담이 커 현행 재정부담의 세대간 불균형

2012년 현재 0세는 순조세부담이 3.4억원, 20세는 2.9억원, 40세는 1.2억원인 반면, 현재 60세는 순편익이 7.8천만원, 70세는 8천만원, 80세는 8.7천만원은 계산

[그림] 연령별 순조세부담

주: 양수는 순부담을, 음수는 순혜택을 의미

생애소득 대비 순조세부담 비율도 2012년에 태어난 신생아의 순조세부담액은 생애소득의 22.2%, 1964년생은 10.1%, 1957년생은 1.6% 수준인 반면, 1954년생은 순혜택이 생애소득의 10.9%, 1950년생은 27.1%, 1944년생은 50.4%

[그림] 출생연도별 생애소득 대비 순조세부담 (%)

주: 양수는 순부담을, 음수는 순혜택을 의미

라.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 대응 방안

금리 상승 시나리오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이자율 상승

국가채무의 증가를 반영한 국고채이자율 전망: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2034년 이후 상승하여 2060년 6.9% 전망

이자율 상승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60년에 299.8%까지 증가

지속가능 시나리오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기초재정수지 개선

Bohn’s Test를 통해 지속가능하기 위한 필요 기초재정수지를 산출하여 2034년 이후 매년 GDP 대비 0.46% 흑자 유지 필요

기초재정수지 개선 2034년 GDP 대비 0.56% → 2060년 GDP의 9.3%

2034년 이후 국가채무를 GDP 대비 70~80% 초반대로 유지

고령화 준비 시나리오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2018년 이전까지 고령화에 대비한 세제개편을 시행하고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국민연금 제도 개선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2018년 이전까지 부가가치세 인상(10%→12%), 비과세감면 축소(국세감면율 9% 수준), 소액주주 주식양도차액 과세 등 반영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 세대간 부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율, 수급개시연령 조정 등의 정책 조합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

2025년까지 연금보험료율(9%→12.9%) 인상, 수급개시연령(65세→ 67세) 조정하는 정책 조합이 2070년까지 기금 재정을 안정화하고, 세대간 부담의 불균형을 완화하는데 유효

고령화에 대비하여 세제개편 및 국민연금제도 개선을 실시할 경우, 2060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64.8% 수준

[그림] 기준선 및 시나리오별 국가채무

고령화 준비 시나리오는 기준선이나 지속가능 시나리오(2034년 이후 기초재정수지 개선)에 비해 세대간 부담의 불균형을 완화

[그림] 기준선 대비 시나리오별 순조세부담의 변화분

미래세대에게 재정부담을 물려주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책임 있는 정책 대응 필요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